규제자유특구 14곳에서 1년간 662명이 추가 채용돼 지역 일자리 경제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 2차 규제자유특구의 고용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를 부각해 수도권은 지정을 배제했다....
그는 “5‧7월의 한·우즈벡 부총리회의 후속조치로서 논의 중인 90여 개 공동투자사업 리스트를 선별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현재 5억 달러) 확대, 안그렌 경자구역 첨단산업특구 조성 지원 등 양국 경협사업들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양국 간 신규 무역수요 창출 및 유망협력분야 시장확대를 위한 한·우즈벡 무역협정 공동연구와 공청회가 모두...
그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비대면 규제를 혁파하는 작업을 6월부터 해왔다”면서 부산 블록체인 특구, 세종 자율 주행차 특구, 강원 원격 의료 특구 등을 예로 들었다.
박 장관은 “생활 속으로 인공지능(AI)이 깊숙하게 들어왔다”며 현재 국내 디지털 경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구체적인 사례로 포스코 공장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역경제 기반, 골목상권 등에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2749억 원을 배정하고,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지원(59억 원) 및 상권르네상스·로컬크리에이터 사업도 확대(88억 원)한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예산도 1445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대표 브랜드 확산 및 세계화를 위한 예산도 2703억 원...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이 된 선전시가 경제특구 1호로 지정된 지 26일로 4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선전은 개혁개방 정책의 혜택을 오롯이 받으면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만 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인 화웨이테크놀로지를 비롯해 굵직한 민간기업들을 다수 배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중 대립 격화, 홍콩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이곳에...
중진공은 3대 혁신방향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면 개편 △규제자유특구 원스톱 지원으로 지역활력 제고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등 10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비대면 시스템 전면 도입’은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상담 및 접수창구를...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들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작년(94.1) 대비 0.3포인트(p) 하락한 93.8로 조사됐다. 규제개혁 체감도가 100...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전진기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벤처기업들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상호 정보의 융합과 공유로 혁신클러스터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대전ㆍ충청의 벤처기업 협회다.
이 협회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개방형 소통플랫폼이 혁신의 중요한 환경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 시대에, 특정...
전통시장 소비진작을 위한 할인이벤트 개최 등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을 10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생한다.
10월에는 서울시 관광특구 협의회 및 지역상인과 협력해 쇼핑몰, 전통시장, 식당, 뷰티숍 등 상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페이백 및 경품 지급 등 소비촉진 이벤트를 개최한다.
취약계층 지원확대 및 공보육 인프라 강화를...
이 사업은 2007년 중소기업청의 지역 특화 발전 특구 계획 승인에 따라 시작됐다. 2008년 민간특화사업자로 선정된 삼호조선해양의 부도로 10년 넘게 표류해왔지만 최근 경남중공업이 부산은행과 협력해 삼호조선해양의 주식 및 사업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다시 추진되게 됐다.
협약체결에 따라 경남중공업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출자, 사업비 확보, 각종...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도 “과거 홍콩이 중국의 투자 조달창구 역할을 했듯이 규제 자유 특구를 만들어 법인세 인하 등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 등 금융시스템 불안정성도 금융허브 도약의 방해요인으로 봤다. 최근 ‘아시아 금융허브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한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신규로 지정된 강소특구가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제도 시행 전까지 특구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특구 연구자들이 신기술 창출을 위해 걸림돌도 없이 연구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기획재정부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외환제도과장, 대외경제총괄과장을 역임했고 한국은행에서는 금융시스템분석부장을 지냈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15명의 중기부 인력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곳의 공무원 5명이 더해져 20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각 지자체에서 파견된 인력 14명도 함께한다. 기획단은 작년...
시흥시 등은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등 산단 조성이 마무리되면 일자리 7만 개와 9조 원 규모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 최대 인공 서핑장인 '웨이브파크'와 관상어 테마파크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등 해양 레저 클러스터도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에 들어선다.
교통 여건도 개선된다. 경기도는 트램을 지어 시화...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리쇼어링이나 한국판 뉴딜 정책을 공표했으나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선행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규제 전봇대’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자갈’ ‘붉은 깃발’ 등의 구호를 부르짖으며 규제와의...
이번 추가 지원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3차 추가 경정 예산 44억 원이 투입된다.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자원, 문화적 자산과 지리ㆍ산업적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과 경제 디지털화의 전초기지가 돼야 한다는 박영선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대구ㆍ제주ㆍ경남 등도 7월 중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코로나19 국면에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대전과 경북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지역산업의...
일본 정부는 이달 내 결정할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에 도쿄의 국제금융 도시 구상을 포함할 전망이며, 집권당은 이러한 실현을 뒷받침한다.
최근 홍콩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고도의 자치가 붕괴할 위기에 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금융 허브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즈키 시게하루 일본증권업협회 회장은 “곧바로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