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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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1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인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2024-01-11 10:38
[마감 후] ‘이창용 화법’, 풍랑 속 나침반 되길

11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한 명이 빠진 6인 체제에서 이 총재는 의사봉을 두드린다. 이날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대한 제1차 채권자협의회 개최날이기도 하다. 새해 벽두부터 경제, 정치, 사회 곳곳이 살얼음판이다. 이 총재의 신년사를 되짚어 봤다. “때로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략) 보다 긴 안목과...

2024-01-11 09:16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특히, 올해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정책방향이 선회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트럼트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게 되면 IRA 법안을 전면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IRA 전면폐지보다 보조금 세액공제 축소 및 외국기업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2024-01-11 05:00
금융위 "전 금융권 가계대출, 경제성장률 내에서 관리…DSR 적용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 △가계대출 전반에서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대출관행을 확고하게 정착 △서민·실수요층의 자금애로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차질없이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2024-01-10 16:32
尹, 청문보고서 채택 하루 만에…조태열 외교부 장관 임명

청문보고서에서 외통위는 "40여 년간의 통상 및 외교 분야 외교관으로 외교 현안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점, 후보자 본인의 신상에 관해 결정적 흠결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업무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제동원 피해자...

2024-01-10 10:21
작년 취업자 수 32.7만 명↑…청년층ㆍ제조업 감소 뚜렷 [종합]

최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취업자 증가 폭이 작년 32만 명에서 올해 23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작년 32만 명에서 올해 21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ㆍ고물가 장기화로 고용과 더욱 밀접한 내수 증가세가 둔화돼 고용 여건이 작년에 비해 약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2024-01-10 09:54
지난해 중견기업 62.5%, 글로벌 위기에도 투자 확대·유지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에서도 2022년 중견기업의 총 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약 27% 증가한 38조900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도 절반이 넘는 중견기업이 투자를 유지, 확대했다는 조사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52조 원의 시설투자 자금 설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2024-01-10 09:15
난청으로 인공와우 이식받은 아동, 성장 후 교육·직업 비난청인과 ‘유사’

이는 일반 대학원생의 고용률 65.1%(2020년 12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와 유사한 수준이다. 취업한 이들 대부분(26명 중 21명, 81%)은 직업 훈련 기관을 통하거나 장애인 특별 채용 정책을 통해 고용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단어 인식 점수(WRS)에서는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가 특수교육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학에 진학한...

2024-01-10 09:11
통합위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 '관악오랑' 현장 방문…간담회 개최

지난해 10월 출범한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는 청년 1인 가구가 안정적인 일·생활을 통해 결혼·출산 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정적 경제기반 마련 △고립·단절 청년 지원 강화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4가지 방향 아래 정책 제안을 논의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1인 가구 안심 주거환경 조성 △1인 가구 청년 유형별...

2024-01-09 14:30
[종합] 한은 “올해 수출, 中보다 美 중심 전망…작년 경상수지 300억 달러 상회 예상”

기획재정부가 최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상한 500억 달러 흑자보다는 10억 달러 적은 수치다. 한은 북경사무소는 최근 ‘2024년 중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를 발간하면서 “중국의 수출입은 전년의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부장은 “올해 경상수지를 전망할 때 중국 경제가 빠른...

2024-01-09 11:00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왔다. 이제 속도를 더욱 높여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께서 잘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2024-01-09 10:59
올해 성장률 개선 불구 고용 증가 둔화 전망…왜?

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전년대비)이 작년 1.4%에서 올해 2.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작년 1.4%에서 올해 2.1%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작년 1.4%에서 올해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년 1.4%에서 2.3%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작년 1.4%에서 2.2%로 상승할 것으로...

2024-01-09 10:00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5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부와 정치권의 방향성 제시에 은행권은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생금융’ 관련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에 동참하고...

2024-01-09 09:00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춘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내수 회복과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혁파와 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윤 정부는 줄·푸·세에 기초해 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유럽의 병자였던 아일랜드와 그리스가 환골탈태했다. 아일랜드는 금융위기 직후 2009년...

2024-01-09 05:00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정책방향에 담을 수도 있고, 대통령 말로 할 수도 있는데 후자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전 질의에서도 야당 위원들은 금투세 폐지를 두고, 시행 직전 갑작스런 정책 변경, 초부자 감세 성격,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서의 부적절성 등을 언급하며 비판을 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이에 금투세 폐지가 가진 금융자산 확보 사다리로서의 의미, 경제...

2024-01-08 16:34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직과 정책실장실 산하 과학기술수석실 신설이 대표적이다. 공석인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자리에는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8일자로 부임했다. 올해 4월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교체도 있다. 후임은 각각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최지현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알려졌다....

2024-01-08 15:59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前국토부 차관 등 구속 갈림길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윤 전 차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강신욱 전 통계청장,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2024-01-08 15:04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시행 1년도 남지 않은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하고, 4일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에는 관련 언급도 없었다”며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즉흥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부에서 일관된 건 고소득자 세액 감소 뿐”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금투세 폐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란 점을 언급하며...

2024-01-08 13:43
“미혼인구수, 20년새 335만명 증가…남녀 미혼, 노동공급 영향 상반돼”

추세시, 경제활동참가율 2035년 80.1% 정점…인구 미혼화 완화·적응정책 필요” 우리나라 핵심연령층의 미혼 인구가 20년 새 30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미혼인구 증가는 노동공급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혼화 현상을 대응하기 위한 미온화 완화정책·적응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2024-01-08 12:00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3.5%…역대 최저지만 미국 3.6배

한 민간경제연구소 박사는 "임금과 직무체계를 개선하고 정비해 나이나 직급이 아닌 정확한 직무평가에 바탕을 둔 임금체계로 중·고령 노동력의 조기 퇴직을 방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부실한 자영업 부문의 퇴출을 지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 컨설팅, 교육, 보증제도의 개선 등을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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