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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이병균 한국잡월드 신임 이사장 취임…"선제적인 직업·진로체험 제공에 앞장"

이 이사장은 고려대 노동대학원을 수료한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25대 사무총장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무위원,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노사발전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국잡월드는 청년 진로 탐색과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방문객은 2012년 종합직업체험관 개관 후 누적 712만...

2023-07-31 09: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북한경제리뷰(2023. 7) △1차관, 이민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7월 31일(월) △산업부 장관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5:00...

2023-07-30 10:18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노란봉투법이 우리 사회 노동 환경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긍정적으로는 원청과 하청이라는 기업형식 뒤에 숨어 권한은 행사하면서 노동3법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는 원청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의 실효적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개념의 확대를 통해 단체행동의 대상이...

2023-07-29 08:00
파월 “9월 가이던스 결정 안 해…연내 금리 인하는 없어”

단기적인 사회적 비용이 얼마이든 간에 통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장기적 비용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고정되지 않은 채 불안정하게 움직이면 사람들의 삶과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이는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에 대해선 “여전히 매우 빡빡하다”면서도 “수요와 공급이 더 나은 균형을 이루고...

2023-07-27 06: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협동조합-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14:00 CVC 얼라이언스 출범식(롯데H) △제2차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석간) △산업역동성 제고, 투자확대 위해 CVC업계 결집 △신규 수출기업에 FTA 특혜관세 활용 집중 지원 2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호주 에너지장관 면담...

2023-07-23 09:34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교직 사회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지도와 대응은 소극적입니다. 앞선 글쓴이 사례처럼 보복성 아동학대 고발과 악의적 민원 신고 우려로 인한 교권 위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92.9%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아동학대로...

2023-07-21 16:24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보장된 노동 3권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의 불법파업이 판치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외면한 채 노동기본권만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9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에 국가인권위까지 스크럼을 짜고 철지난 노조의 면책특권을 입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노동개혁이 가능할까.

2023-07-20 05:00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특히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의 판단에 최저임금 결정이 좌지우지된다. 이는 정권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배경 중 하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본다. 몇 년째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공익위원이...

2023-07-19 14:23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노동계와 경영계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에 대한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95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액 대비 각각 10.4%, 1.8% 인상안이다. 근로자위원은 6차 수정안에서 제시했던 금액을 고수했다. 이날은 다음 달 5일 고시 일정을 맞추기 위한...

2023-07-18 17: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 2차 사업 대상 모집(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차관 10...

2023-07-16 08:57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그는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면 (오히려)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태가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 위원장은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간...

2023-07-12 15: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4일(금) △부총리 10:00 국립예술단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7월 최근 경제동향 △녹색기후기금(GCF) 제36차 이사회 결과 △추경호 부총리, 국립문화예술단체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에너지위원회(대한상의)...

2023-07-09 09:13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위한 주요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추진체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한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2023-07-04 14:00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과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한다. ‘선진화’란 이름으로 파견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교육개혁 측면에선 학사, 재정운영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유학생 비자요건을 완화한다. 한계대학 정리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을 지원하고,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5년간 약 1000억...

2023-07-04 14:00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

인공지능(AI),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국가전략기술, 산업혁신전략 등 경제 관련 이슈가 주류를 이룬다. 의원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긍이 간다. 8월 한 달 국회 휴지기를 지나면 9월부터는 본격적인 예산정국이다. 게다가 내년 4월을 겨냥한 총선정국이다. 그 사이에 여느 때보다 거칠 것으로 보이는 국정감사가 있다. 다시 말해 국회는 절실하고 긴요한 정책을 논의할...

2023-07-04 05:00
'미래전략 수립' 제6기 중장기전략위 출범…박재완 전 장관 위원장으로

위원에는 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해 중장기전략의 주요 정책수요자인 청년·기업인,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언론인도 포함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5년 7월 2일까지다. 위원회의 효율적 논의를 위해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도 경제·산업·기후 분과, 노동·교육·복지 분과, 정부혁신·규제개혁·지역발전 분과로 개편·운영된다. 위원회는...

2023-07-0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 회의 △추경호 부총리, 사회복지단체 간담회 개최 △추경호 부총리, 장애인단체 간담회 개최 △외국인 인력정책 관련 간담회(제2차 미래전략포럼)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산업부 장관 09:2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코엑스)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

2023-07-02 10:19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36%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며 “그런데, 유독 한국만 물가 폭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억제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아닌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근로자위원 측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지만...

2023-06-29 16:26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이를 위해선 최저임금결정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노사 당사자는 배제하고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와 공익위원들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인 결정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줄이고 저임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023-06-29 05:00
청년자문단 16번 만났지만…금융위 2030 정책 지지부진 왜?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는 “청년 전담 연구기관 설치 관련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검토위원회 구성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태라 진행이 사실상 멈췄다”며 “공공기관을 축소하자는 기재부와 국정과제를 달성하려는 국무조정실 간 합의가 안 돼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3-06-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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