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서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28일(수)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한 플랫폼 노동자 등도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자영업자 수에 경쟁이 심해지고,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자영업자 경영난의 골은 더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적기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의 문제가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자영업...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 함께 점심 먹은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조현호 기자 hyunho@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복귀 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향후 특별위원회와 의제별 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전반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경사노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 교체설의 명분은 성과 부진이다. 일부에선 홍석철 상임위원, 조영철 민간위원의 사퇴도 김 부위원장의 리더십 내지는 역량과 연관 짓는다.
그런데, 성과가 부진하니 부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저고위의 성과가 실제로 부진한지, 성과가 부진하다면 부위원장 교체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저고위...
(EDCF)운용위원회 개최(서울청사), 14:30 일본경제전문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09: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김병환 차관, 글로벌 은행 현장방문
△KDI 경제동향
△사회이동성 작업반(TF) 출범 및 1차 회의개최
△일본 경제 전문가 간담회
8일(목)
△기재부 1차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설 연휴 전에 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역대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 전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작년 6월 정부 노동 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던...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같은 날 16개 관계부처 차관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전통시장 방문(공주)
2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내년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오게 될 외국인력 쿼터를 16만5000명으로 결정했다. 2021년(5만2000명)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명분은 있지만, 지나치게 손쉬운 방법이란 비판이 큰 것도 사실이다.
노동계는 처우를 개선해 내국인을 고용해야 할 기업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17일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교육부)부터 이날까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10개 정부기관이 총 54회 공식 보도자료에서 ‘저출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들 기관이 ‘저출산’을 완전히...
민생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