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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제8차 경제규제혁신 TF 총괄반 회의 △2022년 4/4분기(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2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2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2023-05-21 08:50
  • CSR, 차별화 전략으로 진화…“기업 가치 제고 위한 경영활동”[2023 CSR 콘퍼런스]
    CSR, 차별화 전략으로 진화…“기업 가치 제고 위한 경영활동”[2023 CSR 콘퍼런스]
    과거 CSR는 법적책임이 없는 윤리적‧도덕적 책임이라는 추상적 형태로 사용돼 왔으나, 최근에 대두되는 CSR는 기업의 윤리적 책임인 동시에 소비자 보호, 노동, 환경, 지역사회 발전 등 폭넓은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 또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 수준이 높은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문에 따르면 사회적...
    2023-05-17 16:36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선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영세사업비에 대한 지원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은 논의...
    2023-05-16 15:29
  •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특히 최근 국제통상 협상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중 간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노동 및 인권 개선, 불공정 무역 및 관행 철폐, 동맹국 간 협력강화 등 새로운 명분과 형태로 진행 중이다. 미국 주도로 2022년 5월 협상이 개시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 지역 14개국 간 진행 중인 인도...
    2023-05-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제2소위원회(국회)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석간) △‘23년 3월말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2023-05-14 08:45
  • 경총, 제2기 ESG 경영위 출범…활동목표 담은 공동선언 채택
    경총, 제2기 ESG 경영위 출범…활동목표 담은 공동선언 채택
    이날 행사에서 위원들은 제2기 ESG 경영위원회 출범과 함께 6개 활동 목표를 담은 '기업주도 ESG 자율경영 고도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공동선언에 포함된 6개 활동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자원선순환 경제 실천 △인권과 노동기준 준수를 위한 행동규범 수립 △역량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인사ㆍ보상체계 구축 △소비자 권익과...
    2023-05-10 11:00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안, 사회적 대화 거친 뒤 마련"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안, 사회적 대화 거친 뒤 마련"
    이어 “남은 과제는 알맹이를 채우고 보완하고 사회적 대화를 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무거운 과제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는 대로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한다. 법치의 기초 위에서 상생 연대를 꽃 피우는 게 노사관계의 기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08 15: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3년 통계데이터 전북센터 개소 △KDI 경제동향(2023.5)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40 전기차 산업 현장방분(울산)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3-05-07 08:58
  •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상습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2023-05-03 10:33
  • ‘외국인 혐오 발언’ 양태석 거제시의원, 공개 사과
    ‘외국인 혐오 발언’ 양태석 거제시의원, 공개 사과
    이어 “다양성과 포용성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상호 존중하는 거제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앞장서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0일 양 의원은 경남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베트남 애들 10명 중 한 명은 뽕(마약의 일종)을 한다”“외국인 4~5명이 슬리퍼 신고 모여 다니면서 침 뱉고...
    2023-05-03 08:45
  • “베트남 애들 10명 중 1명, X한다”…시의원이 쏟아낸 외국인 혐오 발언
    “베트남 애들 10명 중 1명, X한다”…시의원이 쏟아낸 외국인 혐오 발언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달 20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37회 제1차 경제관광위원회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양태석 국민의힘 시의원은 “베트남 애들 10명 중 한 명은 뽕(마약 지칭)을 한다”, “김해에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 경찰서에서 관리가 안 된다”, “외국인 4~5명이 슬리퍼 신고 모여 다니면서 침 뱉고 슬리퍼 끌고...
    2023-05-02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성과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산업통상자원부 1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4:00 통상추진위원회(세종), 16:30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세종) △4월 수출입동향 발표...
    2023-04-30 09:20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오랫동안 사회문화적으로 구축된 돌봄노동의 여성화 현상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해 일견 모순적이기도 하고 필연적으로 보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돌봄노동 시장으로의 집중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는 오랜 동안의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와 성차별적 노동시장 관행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아이 돌봄 영역을...
    2023-04-28 05:00
  • [사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안이라도 숙고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단연 꼴찌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OECD 꼴찌(37위)인 이탈리아(1.24명)와도 격차가 크다. 올해는 0.73명, 내년은 0.70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게 통계청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5년간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정부는 지난달 말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선택과 집중을 선언했다. 과연...
    2023-04-27 05:00
  •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3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채택한 합의문은 최근 각종 노동 이슈로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안전보건만큼은 노사정이 ‘안전 원팀’이 되어 협력하고 노력하고자 다짐한 소중한 진전이다. 최근 한 언론사의 ‘산재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산재...
    2023-04-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5: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제3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2023-04-23 08:52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2023-04-22 08:00
  •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한편, 1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요구로 파행한 데 대해선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위원에 대해 경질이나 사퇴 요구를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사회적 대화는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2023-04-20 14:10
  •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 의원은 육아를 뒷받침할 사회‧경제적 기반의 부족함을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특히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높은 보육비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공기업에 비해 낮은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비중 역시...
    2023-04-18 18:09
  • 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HD현대인프라코어ㆍ롯데마트 대상
    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HD현대인프라코어ㆍ롯데마트 대상
    이날 시상식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해 수상기업 노사대표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1989년에 제정된 한국노사협력대상은 노사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ㆍ발전한 기업을 매년 선발해 시상ㆍ격려해 왔다. 이번 한국노사협력대상 대기업부문 대상은...
    2023-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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