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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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신년간담회(중기중앙회) 11:00 신년간담회(중견기업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무역협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6:30 신년간담회(대한상의) 18일(목) △공정위 위원장 11:00 신년간담회(한국경제인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한국경영자총협회) 19일(금)...

2024-01-14 08:12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023년 3월 28일)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기존 3개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종전 80%)까지 지급하며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 지원)...

2024-01-13 08:00
전문건설협회, 신년인사회 개최…“K-건설 밝은 미래 개척하자”

‘대한민국의 첫 삽, 전문건설인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정·관계 인사들과 협회 대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전문건설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신년 인사와 새해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2024-01-09 16:38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오후 첫 질의자로 나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금투세 폐지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차별이자, 주식 초보자에 대한 특혜”라며 “국가가 각 경제 주체에 노동, 사업이 아닌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사회가 우대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금투세 폐지를 즉흥적으로 발표한 뒤 김병환 차관이...

2024-01-08 16: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허용 ◇공정거래위원회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본회의(국회)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1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024-01-07 09:01
노사정 신년인사회…"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힘 모아야"

이날 인사회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 정부 들어 노사정 대표들이 공개석상에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국제경제 상황 속에서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해결해야...

2024-01-05 16:19
민주, '외부 인사' 중심 공관위 구성…"국민 눈높이 맞출 것"

그밖에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합 상임부위원장, 박병영 좋은정책포럼 대표,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식 변호사가 합류헀다. 강 대변인은 "다양성과 혁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외부 위원들이 22대 국회에서 일할 후보를 선출함에 있어 새 시각으로 자격을 심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01-05 12:02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2024-01-04 12:09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정부가 설명하는 역동 경제는 혁신을 통해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그 성과를 시장 기능에 따라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한편, 혁신 과정에서 약자 보호와 성장 사다리를 통한 사회의 이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먼저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중점 첨단산업을 '하이파이브 플러스(High5+)'로 명명, 향후 3년간...

2024-01-04 12:09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를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 외국인 투자로 이어지는 '평화가 경제다'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 정치는 우리 사회의 여러 집단, 즉 청년, 노동자,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들까지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들의 눈과 귀와 창(窓)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때...

2024-01-03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운영 ◇고용노동부 2일(화) △고용부 장관 10:40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중소기업중앙회) △고용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정부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5:10 현충원 참배(대전) △올해의 근로감독관 우수사례 홍보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정부 신년인사회(서울) △고용부 차관 10...

2024-01-01 08:49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경제적 주변부로 밀려나는 계층이 증가해 자살예방 사각지대가 넓어졌다.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여성, 외국인 노동자, 청소년 등의 자살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황 이사장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며 무관심 속에 방치해 왔기 때문일 것”이라며 “같은 이유에서 사회학자들은...

2023-12-29 06:00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3자가 연평균 2100시간대의 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1800시간대까지 낮추자는 선언적 약속만 했을 뿐이다. 이러다보니 지금 주52시간제 유연화가 건강을 해친다는 주장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재계 반발로 계속 미뤄지다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화돼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때 주당 근로시간 한도가 대폭...

2023-12-2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북한경제리뷰(2023.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2023-12-25 08:29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다만 그렇게 가기 위해 중요한 전제 조건은 급여나 노동시간 등이 유연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중심의 급여 체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의 정순둘 위원장은 특위가 정책으로 제안한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에 대해 이같이...

2023-12-22 05:00
중진공, 제3차 ESG경영위원회 개최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대적 가치”라며 “중진공이 ESG 경영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ESG 경영을 걸림돌이 아닌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되도록 현장 최일선에서 디딤돌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에 출범한 ESG 경영위원회는 위원장인 강석진 이사장을...

2023-12-21 09:29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성공회대 사회학자 출신으로 대표적 진보 교육감인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의 대표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그에 따른 당연직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2023-12-18 13: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소비자정책위원회(대한상의), 15:00 공정거래협약 모범 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석간) △’23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석간) 19일(화)...

2023-12-17 10:05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성별 격차 낮추면 1인당 소득 18% 늘어”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양종희 KB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약 60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이 좌장을 맡았고, 서영경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복실 WCD 전 회장, 최수연 네이버 CEO가 참여했다.

2023-12-14 14:40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여전히 성별 격차 커…노동시장 더 유연해야”

패널토론 진행을 맡은 유명순 행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의 성별 격차 보고서(Gender Gap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별 격차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가 번영하려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재능을 활용하는 양성평등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경 금통위원은 “성별 격차 축소는 저출산 개선과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를...

2023-12-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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