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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과거 같은 저금리 복귀 어려워…행복한 차입자는 상환범위 내 빌린 사람”
    “韓, 과거 같은 저금리 복귀 어려워…행복한 차입자는 상환범위 내 빌린 사람”
    이어 패널토론에는 전 금융위원장인 고승범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노원 삼정회계법인 전무, 박기영 연세대 교수, 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고 연구위원은 토론을 마치고 최근 읽은 책에서 본 구절을 인용해 세미나를 끝맺었다. 그는...
    2023-09-22 17:10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문 전 대통령은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보고서 링크를 게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2023-09-18 16:13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그는 모두를 위한 회복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장, 소상공인들에 대해 “이분들이 진 코로나 빚은 우리사회 모두의 채무”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지원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 노동자와 봉사자를 위한 대우와 보상에...
    2023-09-18 11: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고용보험위원회(서울) 22일(금) △고용부 장관 10:30 경사노위·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회의(경사노위), 14:00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서울고용노동청), 15:00 고용노동분야 청렴사회민관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1:20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경주), 14:00 추석 전 뿌리기업 현장방문(경주)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2023-09-17 09:06
  •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세대 간 상생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임금조정을 전제로 한 정년 60세를 권고했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임금조정을 뺀 채 정년 60세를 법조항에 명시함으로써 정년연장 효과는 별로 없었고 노사 간 갈등만 부추긴 경험을 갖고 있다. 60세의 법정 정년이 보장되면서 기업들은 오히려 임금 유연성, 인력 유연성 확보가 어려워졌고 노동경직성은...
    2023-09-14 05:00
  • 경기도 거주 35~39세 청년 '전세보증료' 30만원 받아
    경기도 거주 35~39세 청년 '전세보증료' 30만원 받아
    경제노동위원회는 김도훈(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2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재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청년 나이 상한이 34세로 가장 낮다"며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2023-09-12 15:09
  • [사설] 정년연장, 한발씩 양보하면서 길을 찾아야
    국가 경제를 짓누르는 중국 리스크에 파업 리스크까지 더하는 흐름이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조는 6일 전남 광양, 7일 경북 포항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포스코 대표교섭 노조인 포스코 노조는 앞서 지난달 28일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검토 중이다.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은 회사...
    2023-09-11 05:00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전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나선...
    2023-09-08 17: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일자리으뜸기업 및 일자리 창출 유공 포상식(대한상공회의소)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석간) △‘칠곡할매’의 조직문화 개선...
    2023-09-03 09:00
  •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정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계적으로 기업과 인권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업별 실사 방식이 달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단 우려도 나온다. 김기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본지에 “큰 틀에서는 법적 규제나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만 결국엔 개별기업에게 의무로 주어지는...
    2023-09-02 06: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며 “사회복지 분야만 뽑아내면 예산이 8.7% 늘었다. 허리띠를 졸라매 지출 증가한 게 2.8%인데, 단순 계산하면 3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대상별로...
    2023-08-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8)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7.12.) 후속조치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 9월 1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3:30...
    2023-08-27 07:56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명박 정부 때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 역임…삼성전자 이사회 의장도 지내올해 초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맡아…“창의적인 사람 제대로 보상받아야” “요행을 바라는 심리가 만발하면 국가 전체적인 활력이 위축될 수 있다.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공정한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시키는 게 경제교육의 큰 의미다” 박재완...
    2023-08-24 13:32
  • 尹 "北 미사일 분석 결과 美日과 공유…추가 도발 철저히 대비"
    尹 "北 미사일 분석 결과 美日과 공유…추가 도발 철저히 대비"
    상임위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논의결과를 보고받고 "캠프 데이비드...
    2023-08-24 08: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2023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단, 서비스 수출분야 유관기관 회의 개최 24일(목)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3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8월 발행실적 25일(금)...
    2023-08-20 16:28
  •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수원 개막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수원 개막
    수원컨벤션센터 3층 야외로비에서는 27~28일 공정무역·사회적경제 제품 홍보·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부대행사를 연다.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8개 시·군은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우리동네 포트나잇’을 개최한다. 우리동네 포트나잇은 시·군별로 캠페인·토크콘서트·포럼·체험부스 등 다채로운 공정무역 행사를 여는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3-08-18 17:26
  •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박 처장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당해 연도 국정감사 대상이 될 분야별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제시한다”면서 “헌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이례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후속 조치까지 촉구하는 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2023-08-16 15:54
  • [플라자] 고령화시대 ‘연공급 임금체계’ 깨야
    [플라자] 고령화시대 ‘연공급 임금체계’ 깨야
    우리 정부 역시 고용노동부 산하에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연공급을 폐지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중 직무급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하다. 직무급은 임금이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책임의 정도, 요구되는 기술 등 직무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서구의 대표적 임금체계다. 원칙적으로 사람과...
    2023-08-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6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7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현장방문(강원 춘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3-08-13 09:09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우리 사회에 자유시장경제의 담론을 제시해온 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완화가 필요한 각종 규제도 언급했다. 그는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환경, 공정거래 등 산업 및 기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은 정의와 공정, 상식이 무너져 올바른 시장경제 원칙이 자리잡기...
    2023-08-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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