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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율대상에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플랫폼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이 76.6%를 차지했다. ‘법은 최소한의 규제로 파급력이 큰 소수 거대플랫폼만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로 인해 사업장...

2024-02-07 14:37
족쇄 푼 이재용, '뉴삼성' 시계추 빨라진다… 설 연휴 해외현장 경영 [종합]

중국 반도체 사업은 미·중 갈등으로 인해 위축돼 있다. 이에 중국 사업장을 직접 살피며 재공략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낸드플래시 전체 출하량 중 약 40%를 생산하는 곳이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반도체 업황 회복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현장 방문을 통해 글로벌 리스크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24-02-06 17:00
박상우 “건설업 지원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검토…1분기 공사 물량 대거 발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태영건설에 대한 문제는 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부동산 PF 사업장별로 처리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모범 기준을 마련해 원칙이 정해지면 그 원칙에 따라서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도 도와줄 곳은 도와주고 재구조화가 필요한 곳은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PF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2024-02-06 16:39
족쇄 푼 이재용, '뉴삼성' 시계추 빨라진다… 설 연휴 해외현장 경영 유력

중국 반도체 사업은 미·중 갈등으로 인해 위축돼 있다. 이에 중국 사업장을 직접 살피며 재공략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이 설 연휴 현장 경영 방문지 유력 후보로 꼽힌다. 지난해 삼성 계열사 공장을 둘러보면서 시안 공장 일정은 잡지 않았다. 이에 첫 출장 신호탄으로 시안 공장이 유력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

2024-02-06 15:02
KB손보, 안전 취약계층 위한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시행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여성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KB손보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다가오는 3월, 여성 기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해 대응 방안 마련 노하우를 전수할...

2024-02-06 09:10
케이뱅크, 신용회복위원회에 5000만원 기부…설 맞이 영세자영업자 지원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채무조정과 복지연계 등을 지원해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는 공익법인이다. 이번 기부금은 경기침체와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구입자금과 긴급생계비 지원에 활용된다. 매출액과 순소득액이 최저 수준이거나...

2024-02-05 15:33
[종합] 부동산 PF 정리 속도...'부실뇌관' 대응력 높인다 [금감원 업무계획]

구체적으로 충당금을 통해 확보된 여력을 바탕으로 사업성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진행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업무계획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나가겠다"면서...

2024-02-05 15:06
이복현 "홍콩 ELS 유의미한 위규사항 꽤 있어…3월 초 안에 설명할 것"

부실 사업장 정리를 마무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관련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거나 이를 미루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 부정혐의 1심 선고와 관련,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2024-02-05 15:01
부동산PF 리스크 방지...부실 사업장 정리ㆍ재구조화 '속도' [금감원 업무계획]

올해 세계경제 성장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경기부진 등 대내외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한 신속한 사업장별 정상화 및 정리‧재구조화 유도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충당금을 통해...

2024-02-05 10:00
주요 대기업, 협력사 대금 9조 조기 지급…상생경영 박차

LS그룹은 전국 9개 사업장 소재 지역에서 초등학생을 초청해 과학 관련 비전 캠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와의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22일 회원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명절 선물 시 우리 농·축·수산물 구매 △비품, 소모품 선결제 등을 권고하는 ‘명절 내수 진작 캠페인’을 진행했다.

2024-02-05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공공선주 사업협약식(평택) △해수부 차관 17:00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세종) △설 명절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추진 7일(수)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총회 결과 △양식어업인 전기료 지원 △2024년...

2024-02-04 08:11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자칫하면 절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는 걸 알았기에 사각지대 없는 회전형 CCTV를 여러 대 설치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 초등학생 두 명이 문을 열고 들어와 아이스크림 봉지에 쓸어담아 나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도둑질을 해 눈에 익은 아이들이었어요. 괘씸한 나머지 이 아이들의 얼굴 옆모습과 차림새가 고스란히 노출된 CCTV...

2024-02-03 09:00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전체적인 경제적 자유를 보다 증진시키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에서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2024-02-03 06:00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참담…83만 영세 중소기업인 예비 범법자 전락”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또다시 무산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는 1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전날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모인 3500여 중소기업과...

2024-02-01 17:53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정부는 새롭게 중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규모를 83만7000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종사자는 약 800만 명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법 적용 대상인데도 준비할 여력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거나,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인지 최근에야 인지한 경우가 적지 않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민생문제인데도 정치권이 끝까지 현장 목소리를 외면했다...

2024-02-01 17:23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조건으로 ‘산안청 설립’을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힘겨루기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집회를 잘 하지 않는 기업인들까지 국회에 와서 규탄대회를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더는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 직전까지 협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단체와 소상공인 3000여 명은 중대재해처벌법...

2024-01-31 16:45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즉시 통과” 국회 촉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과 건설업계 17개 협ㆍ단체가 참여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여 명이 결집했다. 이번...

2024-01-31 13:30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민주당, 총선 票계산에 ‘유예’ 외면反기업정서 편승한 포퓰리즘 행태경영자 처벌보다 법인벌금 합리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산재사고로 인해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2024-01-31 05:00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고용부에 따르면, 새로 중처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으로 종사자는 800만 명에 달한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 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안 장관은 "우리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인 뿌리산업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 분포돼 있고, 상당수의 사업장이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2024-01-30 17:00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불발과 관련해 “해당 법률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ㆍ영세 사업자의 폐업 및 근로자 실직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수연 연구위원은 “올해 주주권 행사 분야의 화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이며, 이를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현재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행동주의...

2024-01-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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