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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이슈 캘린더-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경제정책 대변혁 예고

윤 대통령의 당선과 동시에 대대적인 경제정책 변화가 예고됐다. 대표적인 정책이 부동산, 탈원전 등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했던 윤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만에 사실상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 1호기 준공 기념식에서 "탈원전으로 움츠렸던 우리...

2022-12-30 05:00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공약으로 격상된 만큼 특별법 추진을 통해 중장기 국책사업으로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그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특별법을 계기로 지역의 노후한 지상철도도 지하화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과 서울에만 국한되는 그야말로 특별한 법으로만 그치는 것이...

2022-12-29 05:00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특위가 논의한 과제들이 기존 연구기관과 경제단체들이 해마다 제시해온 해묵은 문제인 데다 대안 역시 기존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다. 이들의 의견 제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도 미지수다. 상생특위는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탄생한 대통령 직속 기구지만 갈등 과제 관리 및 대안 제시 역할만을 수행한다. 정부 정책을 조정할 권한은 없다. 상생특위가 9명이...

2022-12-25 16:43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줄어든 재정을 정상화해야 하는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산자위 소속 한 의원은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서 법인세 쪽에서 세수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기재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2022-12-25 15:05
가상자산 시장 내년에도 난항 예상...2023년 경제 정책ㆍ과세 등 준비 미비

‘2023년 경제정책 방향’ㆍ‘신성장 4.0 전략’, 가상자산 언급 거의 없어올해 대선 당시 발표한 가상자산 친화 공약은 유명무실관련 법안 10건은 국회 계류 중…코앞에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도 문제 내년에도 가상자산 산업의 행방은 묘연해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 정책에선 가상자산과 관련된 계획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올해 초 대선 당시 여야...

2022-12-22 15:53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 분야의 공약이 가지는 파괴력은 매우 크다. 경제, 외교안보, 대북정책 등 다른 분야의 중요성이 덜 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보수와 진보정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굳이 공약집을 들춰보지 않아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2022-12-19 05:00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이날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3가지다. 애초 미래 먹거리(원전·방산 등) 수출 전략도 포함될 예정이었는데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를 3가지로 압축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선 때 국민 여러분께 공약으로 약속드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가그룹에 의해...

2022-12-15 17:04
尹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 따져보고 점검”

여러분께 공약으로 약속드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가그룹에 의해 검토했으며 정부 초기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는 정부 국정운영의 규범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해가 가기 전에 국정과제를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지난 1년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위기에서 고생하시고 함께 애써주신 국민...

2022-12-15 14:18
[중남미는 지금] 반복되는 페루 대통령 낙마의 이면

그는 신자유주의 노선 탈피, 국가의 경제 부문 개입 강화, 부패 청산, 개헌 등을 공약하였고, 빈곤 해결 및 분배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와 기성 정치 세력에 대한 불신은 카스티요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비 도시 지역의 저소득층, 차상위층, 원주민 유권자의 지지가 특히 강했다. 하지만 선거에서 이기는 것과 정부를 꾸려 통치 행위를 하는...

2022-12-14 05:00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하지만 지난 6월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하고 각종 비과세·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낙수효과’ 전략을 시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가장 뚜렷하게 달라진 경제정책 기조’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2022-12-12 14:12
주호영 “법인세 인하 윤석열 정부 철학...野 몽니 부려”

그는 여야 합의 불발 이유로 가장 먼저 ‘법인세 인하’ 문제를 들며 “지금 공급망 재조정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자본들이 가까운 대만이나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법인세가 20%인 나라에 짓겠냐, 아니면 27.5%인 나라에 짓겠냐”라며 “투자 활성화 결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정책을 펴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2022-12-09 18:16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14년 진통 끝 도입

올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연동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9월에는 관련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모두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2022-12-08 17:29
내년부터 최대 2살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칙이지만, 일상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한 살로 계산해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해왔다. 이에 그간 사회복지나 의료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불필요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 통일’을 약속한 바 있다.

2022-12-08 14:59
[일본은 지금] 기시다 총리 조기 퇴진 가능성은?

그러나 7월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공약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한 여러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이라는 국방예산 목표도 염두에 둔다’며 ‘2023년도부터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얼마나 증액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기시다 총리는...

2022-12-06 05:00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해외약가 참조대상에 ‘호주’ 추가 반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행정예고한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호주 참조국 신설’에 대해 중증·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신약 접근성 훼손·국내 제약 산업 발전 저해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는 지난 11월 21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2022-12-05 09:40
납품단가연동제, 산자위 소위 통과…단가 상승폭 기재 의무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됐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의가 공전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하청 업체들이 부담을 안게 되자 여야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22-11-24 08:32
[종합]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자는 제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된 뒤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 제안 등을 종합해...

2022-11-22 16:30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때, 문재인 후보는 ‘전국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설치’를 공약했고 당선 후 곧바로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소위 돈벌이가 되지 않은 소아재활치료에 민간이 나서질 않으니, 국가가 나서서 재활의료서비스를 담당하겠다는 취지였다. 2018년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에 병원과 센터 10곳을 만들기로 했다. 포부는 원대했으나...

2022-11-22 05:00
김영식 의원, 'SMR 진흥법' 발의…"소형원자로에 여야 따로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SMR의 경제성 논란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이유로 SMR 관련 예산 삭감 의견을 냈다. 예결위는 관련 심사를 보류했지만, 민주당이 삭감 의견을 유지한다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까지 한 건데...

2022-11-21 14:52
카자흐스탄 대통령, 조기 대선서 승리...7년 재집권

토카예프 대통령 출구조사서 82% 득표1월 반정부 폭동 이후 새 공약 걸고 조기대선5년 중임제, 7년 단임제로 바뀌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조기 대선 출구 조사 결과 토카예프 대통령이 82%의 득표율을 거둘 것으로 발표돼 사실상 승리를 확정했다. 이번 대선은 카자흐스탄...

2022-11-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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