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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열 “대중소 불공정행위 방지 위해 특별 임무 부여받아”
    7일 공정위는 정 위원장이 오는 8일(현지 시간)~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게 될 'UN 경쟁법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각국 경쟁정책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참석자들에게 “경제위기 시는 물론 위기 극복 후에도 경쟁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시장경제질서의 왜곡을 방지하는...
    2010-11-07 12:00
  • 공정위,중국 경쟁국 직원 대상 워크숍 실시
    워크숍은 공정위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에서 주관하며 카르텔 및 독과점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입찰담합, 가격카르텔, 독과점 지위남용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돼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국 대표로는 발전개혁위의 과장급 직원 및 5개 지역(상해시,천진시,하남성,복건성,광동성)에서 카르텔, 독과점지위남용행위 실무자 8명이 참석하며 한국...
    2010-10-31 12:00
  • 공정위, 9월의 공정인 선정
    외국 전문가들에게 한국 정부기관의 우수한 업무수행 능력을 발휘해 국격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세 차례의 국제행사에서는 알렉산더 이탤리아너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윌리엄 코바식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 등 각국 경쟁법 집행 최고책임자들이 대거 참석해 주요 경쟁당국 간 국제적 협력관계 증진과 경쟁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2010-10-28 11:22
  • 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참석
    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와 경쟁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녹색성장정책 △환경적 맥락에서 체결된 수평적 합의에 대한 경쟁법 집행 △경쟁자 간 정보교환 △경쟁법 사건의 중재 등에 관해 각국의 경쟁 당국자들과 토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회의의 특별 세션에서 한국 공정위의 경쟁영향평가 운용경험에 대해서도 집중 소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10-24 12:00
  • 공정위, 美서 국제카르텔 설명회 실시
    설명회에서는 DRAM, LCD 등 한국기업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던 미국 법무부 샌프란시스코사무소 당국자와 현지 변호사를 직접 초빙해 미국 경쟁법의 규제내용과 카르텔 사례분석·예방수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샌프란시스코사무소와는 28일 양자 카르텔협의회도 개최해 현안사안 토론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10-24 12:00
  • 공정위,카르텔 업무설명회 개최
    설명회에서는 △한국 카르텔 법 집행 사례 △자율준수프로그램(CP)에 대한 사전 설명 △해외 카르텔 규제 현황 △한국기업의 외국 경쟁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실무를 균형있게 접할 수 있도록 공정위 이외에 법조계(로펌) 및 재계에서도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기업들이 카르텔에...
    2010-10-12 12:00
  • 인도네시아 경쟁당국 직원 공정위서 연수교육
    공정위는 10월 11일~11월 5일까지 인도네시아 경쟁당국 과장급 직원 2명에게 인턴쉽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측의 직원 장기 파견 교육 요청에 따라 4주간 공정위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한국의 경쟁법을 이해하고 기업결합, 입찰담합 등의 실무를 체험할 계획이다. 인턴쉽 프로그램은 공정위가 계속 추진해 온 아시아 국가에...
    2010-10-10 12:00
  • "디지털 컨버전스 발전하려면 시장획정이 중요”
    한편, 이번 포럼은 각대륙의 경쟁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쟁법을 도입역사가 짧은 중국,인도 등의 발전 현황과 더나은 경쟁당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한국,미국,일본,프랑스 대표들의 조언도 이루어졌다. 정호열 공정위장은 “오늘 포럼이 참가국들에게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전한 시장 발전 도모를 위해 앞으로도...
    2010-09-16 09:44
  • 정호열 공정위장 “법집행 강화로 시장경제질서 확립”
    정위원장은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중요하며 경쟁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자유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적발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정부규제 개혁에 앞장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자율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연성규범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10-09-15 10:49
  • 한-EU 카르텔 상호 공조 논의
    한-EU 카르텔 상호 공조 논의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법집행 사례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적발된 대형 국제카르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양 당국간의 협조가 강화되었다”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세계 경쟁정책의 흐름을 주도하는 EU와의 협력을 통한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 역량 확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09-13 12:00
  • [경제캘린더]9월13일~9월18일
    한중일 경쟁법 전문가 협의체(Asia Competition Association,ACA) 회의(10시,롯데호텔) -국토부장관ㆍ2차관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10시,국회) -중기청장 한나라당 추석명절 물가점검 현장 회의(11시) -농식품2차관 98금양호 유공자 포상 전수식 및 오찬간담회 (11시30분 대회의실,국무위원식당) -복지부장관 치매극복의 날 행사(13시,선진화기획관실)...
    2010-09-13 06:00
  • 공정위,'모의공정거래위원회' 개최
    이번 경연에는 최근 사회·경제적으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경쟁법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산업 및 지식재산권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하고 의미있는 주제들로 구성됐다. 참가 대학(원)은 8개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전국 19개 학교 21개 팀으로 역대 최대규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에 공정거래에 대한 관심을...
    2010-09-06 12:00
  •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정호열 공정위장은 “국제카르텔은 철저한 사전예방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므로 기업들은 국제카르텔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경쟁법 준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카르텔과 관련한 행정수요를 파악해 향후 입법·정책 추진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10-08-19 14:23
  • 윤증현 "경제회복세 중소기업으로 확산 안되고 있어"
    윤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외국 경쟁법 위반 예방 안건에 대해서는 "최근 카르텔 행위가 어디서 발생하든 자국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역외적용이 확대되면서 국제카르텔 규제는 선진국을 넘어 '브릭스' 등 개도국으로 전면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국내 경쟁법뿐 아니라 외국경쟁법도 철저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2010-07-21 09:14
  • 공정위, 카르텔 관련 한·중 양자협의회 개최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은 지난 2008년 반독점법 도입 이후 활발하게 법집행을 해오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며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채널을 구축해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7-07 13:24
  • 공정위, 中 상해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 개최
    공정위는 기업의 수요에 맞춰 교육내용도 철저히 현지화해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공무원과 현지 변호사 등 전문가를 직접 초빙, 중국 경쟁법의 규제내용, 집행동향, 카르텔 사례분석 및 기업의 행동준칙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내 한국경제인 단체인 '중국 한국상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도 개최해 현지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10-07-05 12:00
  •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6월회의 참석
    참석자들은 스포츠 분야의 경쟁, 표준 설정 등 경쟁법 분야의 새로운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며, 특히 우리 대표들은 한국의 경험 및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스포츠분야의 경쟁에서는 ▲프로 스포츠 중계권의 공동판매 ▲선수 이동의 제한 ▲경기단체(FIFA 등) 등에 의한 시장지배 등 경쟁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표준설정에서는 IT 등...
    2010-06-13 14:22
  • 공정위, 中서 국제카르텔 예방 위한 설명회 개최
    공정위는 기업의 수요에 맞춰 교육내용도 철저히 현지화해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공무원과 현지 변호사 등 전문가를 직접 초빙, 중국 경쟁법의 규제내용, 집행동향, 카르텔 사례분석 및 기업의 행동준칙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내 한국경제인 단체인 '중국 한국상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도 개최해 현지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10-06-06 12:00
  • 공정위, 국제카르텔 예방교육 추진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격제고를 위해 우리기업의 국내외 경쟁법 준수노력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국제카르텔 예방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주요 수출업종별 맞춤형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을 계속 실시하는 한편 주요국(미국, EU, 중국등)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0-04-28 14:56
  • '국제카르텔 남의 일 아니다' 예방 교육
    공정위는 EU 경쟁당국 공무원과 변호사 등 현지전문가를 초빙해 EU 경쟁법의 규제내용, 집행동향, 카르텔 사례분석 및 기업의 행동준칙을 설명할 예정이다. 외국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행한 카르텔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경쟁법 준수의식은 미약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해외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2010-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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