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참석

각국 경쟁법 이슈 논의

세계 경쟁 당국 대표들이 녹색성장과 관련한 경쟁 정책의 관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인옥 부위원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오는 25~28일(현지시간)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10월 회의’에 부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녹색성장과 경쟁정책의 관계’ 등 최근의 경쟁법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와 경쟁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녹색성장정책 △환경적 맥락에서 체결된 수평적 합의에 대한 경쟁법 집행 △경쟁자 간 정보교환 △경쟁법 사건의 중재 등에 관해 각국의 경쟁 당국자들과 토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회의의 특별 세션에서 한국 공정위의 경쟁영향평가 운용경험에 대해서도 집중 소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된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쟁정책 이슈가 다루어지는 만큼 관련 정책의 최신동향을 파악하고 벤치마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