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6월회의 참석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인옥 부위원장 등 4명의 대표단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 참석한다고 13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소속 26개 위원회 중 하나로 세계 경쟁법·정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며, 매년 2월·6월·10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등 30개 회원국과 칠레 등 옵저버국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스포츠 분야의 경쟁, 표준 설정 등 경쟁법 분야의 새로운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며, 특히 우리 대표들은 한국의 경험 및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스포츠분야의 경쟁에서는 ▲프로 스포츠 중계권의 공동판매 ▲선수 이동의 제한 ▲경기단체(FIFA 등) 등에 의한 시장지배 등 경쟁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표준설정에서는 IT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특정한 기술이 표준으로 설정되는 경우, 표준의 종류 및 표준설정 절차, 표준설정 기관 등에 따라 표준설정이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경쟁사업자와의 공동행위 가능성, 관련 시장의 잠재적 사업자 배제, 특허 매복행위 등 부정적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경쟁법 집행, 민사소송 등 사후적 장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의 절차적 공정성에서는 조사대상기업의 영업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 장치, 조사관련 자료제출 요구절차 등을 논의하고, EU 집행위의 합의제도(settlement), 미국의 동의명령 제도 등 합의에 의한 해결절차의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