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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보건복지부는 22일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출생 미신고 아동 중 고위험 아동 23명을 추려 조사했다. 그 결과, 대다수 아동이 예방접종...
    2023-06-22 17:00
  • 경찰, '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대통령 처남 송치
    경찰, '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대통령 처남 송치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시행사 ESI&D 대표였던 김모(53) 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 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2023-05-12 16:01
  •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27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의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0여 명을 입건했다. 이들의 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데 경찰은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와 관련해 구속된 일당 61명 중 9명이 공인중개사다. 경찰청이...
    2023-04-27 16:33
  •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다음 주자로는 질병관리청장, 전북지방경찰청장, 경기도농업기술원장, NH농협손해보험 대표가 나설 예정이다. 조재호 농진청장은 "농촌이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농작업 안전수칙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4-20 05:00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은 경찰에서 각각 수사했다. 사고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과 안전과장, 발파팀장 등...
    2023-03-31 13: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어린이스포츠안전모’ 비교정보 생산 결과 22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소위(국회) △㈜피앤씨랩스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 제재 23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2023-02-19 09:03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방 일손이 많이 부족해졌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젊은이들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상경하고 농어촌 인구가 노령화하면서 농번기 때나 양식장 등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손을 대체했는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자 태국‧베트남‧중국‧필리핀 등 농사 및 어업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 찾기가 힘들어졌다는...
    2023-01-07 08:00
  • 사이버 도박 범죄 급증…법원 “불법 도박사이트, 사회적 폐해 커”
    사이버 도박 범죄 급증…법원 “불법 도박사이트, 사회적 폐해 커”
    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불법 도박 규모는 82조 원이다. 관련 범죄로 검거된 인원만 3104명인데, 이 가운데 청년층인 20·30세대가 66.4%에 달한다. 같은 해 통계청 등이 발표한 자료를 봐도 도박중독자가 200만 명을 웃돈다. 특히 인터넷 방송을 악용한 도박행위 신고는 2020년 19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2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 주요...
    2023-01-06 14:48
  • 與, 사고당협 42곳 확정...허은아 "비윤계 솎아내기" 비판
    與, 사고당협 42곳 확정...허은아 "비윤계 솎아내기" 비판
    심재돈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2부 부장검사는 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 최기식 전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의왕시과천시, 김진모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청주시 서원구 위원장으로 인선됐다. 이외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서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 활동했던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 청장이 충남 당진시 위원장으로 확정됐다. 비윤계 인사들은...
    2022-12-29 15:26
  • 한동훈 아파트 찾았다가…‘주거 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한동훈 아파트 찾았다가…‘주거 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공동 주거침입 등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는 지난달 27일 더탐사 소속 직원들과 함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달 7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2022-12-27 18:38
  • 18년전 상주 이어 이태원 덮친 '압사 참사'...비극 막는 건 '예방·질서' 뿐
    18년전 상주 이어 이태원 덮친 '압사 참사'...비극 막는 건 '예방·질서' 뿐
    다만 이번 참사는 팬데믹의 사실상 종식 이후 처음 맞는 핼러윈 데이에 벌어진 만큼, 이태원으로 몰려들 인파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상인회 등이 공동으로 '일방통행' 등 사고 예방 대책을 세우고 실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이태원 일대 업소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비롯한...
    2022-10-30 14:03
  • 남중생, 동네 남 초등생 2명 성폭행…가해자는 '촉법소년' 처벌 피할까
    남중생, 동네 남 초등생 2명 성폭행…가해자는 '촉법소년' 처벌 피할까
    5일 경기 고양시의 중학생 A 군이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 2명을 강제추행하고 유사 강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군은 아파트 내 체육시설 등에서 초등학생 B 군과 C 군 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양경찰서는 애당 사건을 지방경찰청으로 이첩했다....
    2022-09-08 19:53
  • 우종수 서울청 수사차장,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 발령
    우종수 서울청 수사차장,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 발령
    서울 출신인 우 차장은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했으며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지냈다. 러시아연방대사관 주재관도 지냈다. 우 차장의 승진으로 치안정감 7명 중 5명이 비(非)경찰대 출신이 됐다. 임기직인 남구준...
    2022-08-10 20:26
  • “키 168cm·스포츠 머리” 아내 살해 후 도주한 용의자…경찰 제보 요청
    “키 168cm·스포츠 머리” 아내 살해 후 도주한 용의자…경찰 제보 요청
    4일 인천지방경찰청은 택시기사용 애플리케이션 등에 ‘살인사건 관련 제보 요청’이라는 공지 글을 올려 살인 등 혐의로 쫓고 있는 A(42)씨의 인상착의와 차량 번호 등을 공유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주한 A씨의 키는 168㎝로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으며, 감색 반팔 티셔츠와 긴바지를 착용했다. 범행 후 코란도 차량을 몰고 인천과 경기 시흥 일대로 도주 중이며...
    2022-08-04 17:14
  • 출범 앞둔 경찰국 '독립성 우려' 여전…초대 경찰국장엔 '비간부출신'
    출범 앞둔 경찰국 '독립성 우려' 여전…초대 경찰국장엔 '비간부출신'
    서울 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과 경찰청 보안 1ㆍ2과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 등을 거쳤다. 현재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겸하고 있다. 경찰국은 초대 경찰국장까지 내정하면서 사실상 모든 준비를 마친 모양새다. 앞서 6월 행안부는 ‘경찰국’ 설치, 경찰...
    2022-07-31 15:40
  • ‘非경찰대’ 출신 초대 경찰국장으로…행안부, 김순호 치안감 임명
    ‘非경찰대’ 출신 초대 경찰국장으로…행안부, 김순호 치안감 임명
    1989년 경장 경력 채용으로 경찰에 입직해 경찰청 보안과장, 광주 광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등을 지냈다.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고 있다. 행안부는 과장급 인사를 다음 달 1일 발표할 계획이다. 경찰국 조직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로 나뉘고...
    2022-07-29 20:03
  • 이상민 “김순호 치안감, 초대 경찰국장 검토…내달 1일 인사 전원 발표”
    이상민 “김순호 치안감, 초대 경찰국장 검토…내달 1일 인사 전원 발표”
    경찰청 보안과장, 광주 광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 등을 지냈고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을 맡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경찰국은 국장을 포함해 16명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022-07-28 14:55
  • ‘배민’ 우아한청년들, 경찰청과 이륜차 교통안전 문화 확산 MOU
    ‘배민’ 우아한청년들, 경찰청과 이륜차 교통안전 문화 확산 MOU
    우아한청년들, 경찰청과 업무 협약라이더 대상 ‘무사고·무위반 서약’ 캠페인 배달의민족이 경찰청과 손을 잡고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에 나선다.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은 24일 경기 남양주시 소재의 ‘배민 배달서비스연수원’에서 ‘이륜차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우아한청년들-경찰청 협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2022-05-25 09:27
  •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의혹' 불기소 결론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의혹' 불기소 결론
    2020년 1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검찰이 지난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해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6월 다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고발인 측이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냈고, 검찰은 두 번째 보완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보완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검찰은...
    2022-05-19 18:40
  • 부음 종합 / 5월 1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씨 부친상= 15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30분, 02-2072-2010 　▲박재일 씨 별세, 김이분 씨 남편상, 박숙희·지훈·지영 씨 부친상, 박민규(뉴스웨이 기자) 씨 조부상 = 15일, 대구 송현효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17일 오전 10시, 장지 영천 호국원, 0504-3179-8373 　▲최상기 씨 별세, 최승렬(경기남부경찰청장)...
    2022-05-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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