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대통령 처남 송치

사문서위조 혐의…尹대통령 장모‧김건희 여사는 불송치

▲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21년 12월 30일 오후 경기 양평군청 압수수색 중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시행사 ESI&D 대표였던 김모(53) 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 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개발부담금을 적게 부과받기 위해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를 위조해 경기 양평군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제도다.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개발 사업을 통해 800억 원 상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 이익이 적을수록 개발부담금도 줄어드는데, 경찰은 김 씨가 공사비를 부풀려 잡아 개발 이익이 적은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평군은 제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ESI&D에 17억48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ESI&D는 부과 금액이 많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1월 개발부담금을 6억2500여만 원으로 깎았다. 이후 ESI&D가 한 차례 더 정정 신청을 하자, 양평군은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기가 다가올 때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사실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양평군은 같은해 11월 뒤늦게 1억8700여만 원으로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했다.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최 씨는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봤다. 김 여사 역시 사업 추진 전 사내이사에서 사임했고, 지분이 없어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