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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처 "혼인 감소로 출생아 수 줄어…저출산 정책에 혼인도 고려해야"
    예정처 "혼인 감소로 출생아 수 줄어…저출산 정책에 혼인도 고려해야"
    예정처는 "결혼을 원하지만,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하지 못하는 국민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초저출산 정책에 혼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결혼 및 출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과 가정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2023-02-05 09:47
  •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정부 정책을 견제함과 동시에 민주당은 자체 대안도 만드는 분위기다. 앞서 이 대표는 ‘9대 긴급 민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주택매입 후 임대전환 확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문제와 연관해 결혼을 앞둔 부부나 자녀가 한두 명인 신혼부부에게 좀 더 파격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1-31 15:58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반면, 이들보다 가난한 비노인 가구에는 지원이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된다.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 내 소득 격차를 키우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 결혼자금이나 의료비, 사업 등을 목적으로 연금을 일시금으로 끌어다 쓴 사람들도...
    2023-01-29 13:00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지원 부족하다지만…'기숙사비' 받는 사업주도 나 몰라라5-1.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5-2.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6-1.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6-2.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7-1. “너와 결혼하...
    2023-01-13 08: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부처 간 업무 협조는 고사하고 견제로 인해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외국인 취업자 관리 및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이 통합적 틀 내에서 두 부처 간 이민 및 외국인력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우 작가= 여전히 관리와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람을 비자 유형으로 나누고 그 유형에 따라 ‘이렇게만 할 수 있다’는 식의 관리...
    2023-01-13 06:00
  • “4%대가 우스워?”…특례보금자리론에 “건설사·영끌특례론” 불만 나오는 이유 [이슈크래커]
    “4%대가 우스워?”…특례보금자리론에 “건설사·영끌특례론” 불만 나오는 이유 [이슈크래커]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힌 게 특징이다. 무엇보다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렸으며, 대출 한도는 3억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2023-01-12 15:05
  • 서울시 직업훈련교육생 2284명 모집…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도 지원
    서울시 직업훈련교육생 2284명 모집…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도 지원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에 거주지가 등록된 외국인영주권 취득자와 배우자가 내국인인 결혼이민자와 자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규과정(주간 10개월, 주간 5개월, 야간 6개월) 73개 학과 1903명과 단기과정 14개 학과 381명 등 총 87개 학과에서 2284명의 훈련생을 선발한다. 시는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기술교육원의...
    2023-01-11 11:15
  • [정책에세이] '애 낳으면 대출빚 탕감' 그냥 버리긴 아까운데…
    [정책에세이] '애 낳으면 대출빚 탕감' 그냥 버리긴 아까운데…
    결국 소득·자산 부족을 이유로 한 청년들의 결혼·출산 포기 문제는 수도권 쏠림 완화로만 해결할 수 있다. 헝가리형 출산정책도 이런 관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 금융·재정 지원을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에 집중하고, 공동화한 구도심에 상업·문화·여가시설을 공급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 대신,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출산장려금...
    2023-01-08 14:11
  •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나 부위원장은 이날 “잘못된 대책은 과감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그동안 도입되지 않았지만 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도입해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논의를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 부위원장이 밝힌 지원책은 1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2자녀...
    2023-01-05 16:00
  • ‘나는 솔로’ 모태솔로 12기, 자기소개로 판 뒤집혔다…“연예계? 환경 자체가 달라”
    ‘나는 솔로’ 모태솔로 12기, 자기소개로 판 뒤집혔다…“연예계? 환경 자체가 달라”
    그는 회사 동료들의 추천으로 ‘솔로나라 12번지’에 입성했다며 “결혼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 나이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어 “웃는 모습이 예쁘신 분이 좋다”며 “제가 예쁘게 웃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멘트로 박수를 받았다. 광수는 33세의 변리사로, 포항공대 수학과 출신에 현재 법무대학원 재학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태 솔로는 우리의 선택”...
    2023-01-05 08:55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실시…"체계적 지원책 마련"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실시…"체계적 지원책 마련"
    또 다른 가족돌봄청년 B 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간병하느라 취업은 물론 결혼까지 포기하게 됐다. 서울시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가족돌봄청년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현재까지도 정확한...
    2023-01-01 11:15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즉 추경 등 확대재정과 저금리 정책에 주로 의존하면서 경제구조 개혁은 없었다는 것이다. 확대재정은 경쟁력 강화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기업과 사람을 늘리기 쉽다. 저금리는 생산적 투자보다 빚내서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는 사람만 늘린 듯하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재정은 균형을 중시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저금리는 물가와 미국의 영향으로 어쩔 수...
    2022-12-13 05:00
  • "대한민국 붕괴 중, 국제결혼 장려하고 유학생 체류 늘려야"
    "대한민국 붕괴 중, 국제결혼 장려하고 유학생 체류 늘려야"
    세금 지원, 양육비 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결혼해도 개인의 삶에 손해로 작용하지 않고, 가족이 긍정적인 버팀목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끌어내는 정책과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코나아이 시스템다이내믹스팀은 인구 붕괴 막기 위한 구체적인 모델로 ‘2060년 인구 5400만 명’을 제시한다. 다만 인구 급감으로...
    2022-11-28 12: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시행한 지자체는 △충남서부권 7개 시·군, 수도사업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7건 선정 △지방공기업 혁신의 길을 걷다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하세요 29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행안부 차관 16:00 경찰제도발전위원회(서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4차 회의...
    2022-11-28 08:41
  • '저축액 2배' 돌려받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내달 7000명 저축 시작
    '저축액 2배' 돌려받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내달 7000명 저축 시작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주거·결혼·창업 등을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가 추가 적립해주는 근로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022-10-20 11:15
  • 해외에서 본 한국 저출산 문제..."사회인식 변화 시급ㆍ제도 현실성 돌아봐야"
    해외에서 본 한국 저출산 문제..."사회인식 변화 시급ㆍ제도 현실성 돌아봐야"
    주거 비용도 지원한다. 가족의 안정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에도 아낌없이 투자한다. 보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이유다. 여기에는 양성평등, 공동양육, 인권존중 같은 인식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인식과 제도가 결합해 현실에 적용된 결과,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사람들은 미래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고 김 대사는 설명했다. 이에 비하면...
    2022-10-07 05:00
  • “현 중소기업 환경선 출산장려제도 꿈도 못 꿔...적극 지원하도록 경쟁력 키워야"
    “현 중소기업 환경선 출산장려제도 꿈도 못 꿔...적극 지원하도록 경쟁력 키워야"
    세제혜택을 지원한다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체들이 몰려 있는 지역 산업단지의 경우 개별 근로자나 중소기업이 보육을 해결하기보다 지자체가 산단 내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조성해 보육 인프라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 본부장은 “기업 규모, 직종을 떠나 젊은층 전반에 결혼과 출산을...
    2022-10-07 05:00
  • 오세훈 "아이 키우는 부모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 돼야"
    오세훈 "아이 키우는 부모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 돼야"
    출산 정책만 있고 인식전환 안돼훼손된 정의·공정에 출산 포기 3040 여성 경력자 재취업 지원외국이 육아도우미 도입도 건의 제 큰딸도 뮤지컬 배우입니다. 무대에 대한 열정은 여전하지만 두 아이를 낳고 일을 잠시 그만둬야 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큰딸과 사위가 손주를 낳고 키우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구보다 육아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2022-10-07 05:00
  • 인구절벽 속 출생아 늘어난 광주…비결은 '광주형 ○○○'
    인구절벽 속 출생아 늘어난 광주…비결은 '광주형 ○○○'
    광주 출산 지원정책의 핵심은 ‘연계’에 있다.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결혼, 출산, 양육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란 큰 틀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다”며 “그럼에도 기존의 출산 지원정책은 단편적, 개별적,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광주시의 출산 지원정책은 생애주기별로 이어져 모든 시민이 필요한 정책을...
    2022-10-05 16:00
  • '고용ㆍ주거안정' 뒷짐지고 북유럽 흉내낸 한국...결과는 '0명대' 합계출산율
    '고용ㆍ주거안정' 뒷짐지고 북유럽 흉내낸 한국...결과는 '0명대' 합계출산율
    3차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노동개혁, 기술창업 활성화, 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확대,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정책대안으로 추진했다. 그런데 노동개혁은 ‘해고 합법화’, ‘비정규직 양산’ 논란에 무산됐다. 청년 창업은 푸드트럭 등 저부가가치 대면서비스업에 쏠렸다. 공공임대주택은 ‘집값...
    2022-10-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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