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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자수입인지제도 도입...온라인상 전자문서 자동 첩부

기획재정부는 7월 부터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 형태로 결합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제도 시행으로 납부 편의성 제고 및 부정사용 방지,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1900년대 초부터 사용된 우표형태의 수입인지는 은행 등 외부 판매기관을 방문해 현금을 지불해야 구매가 가능하고, 납부액에...

2017-06-27 10:00
초대형 IB 7월 업무 시작…부동산투자 10→30%로 확대

금융위는 또한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자문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을 신설, 최소 자기자본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금융상품 제조·판매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수취가 금지된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운용인력 없이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 성향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2017-05-02 20:23
IoT 가전ㆍ스마트홈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데이터 규제 개선 추진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수요자원거래시장 참여 IoT 가전 사용가구수를 작년 250세대에서 올해 500세대로 확대한다. 사물인터넷 가전 산학연계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스마트 홈은 가정으로 들어온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으로 사물인터넷(IoT)가전이 통신으로 연결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2017-04-26 10:51
[BioS] 최태홍 보령제약 사장이 제안한 약가제도 개선책 2가지

이와 관련 보령제약은 카나브와 또 다른 고혈압약, 고지혈증약과 결합한 복합제 ‘듀카브’와 ‘투베로’를 지난해 각각 발매한 바 있다. 현행 약가제도에서는 복합제의 약가는 원칙적으로 구성 성분 개별 단일제 최고가의 53.55%의 단순 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됐다. 예를 들어 A와 B를 결합해 복합제 C를 만들 경우 A의 최초 등재약가가 100원, B의 최초 등재약가가...

2017-04-19 10:41
푸드트럭 합법화 3년 ... 구조변경 신고 車 70% 불법영업

주류 판매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푸드트럭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도 되는 등 질적 변화 조짐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주관 ‘서울 밤도깨비 축제’는 지역축제와 푸드트럭이 결합, 지역 명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월 1500만 원 내외 높은...

2017-04-14 10:10
[ELS 대란 1년] ELS 규제 강해졌다지만… 여전히 증권사 쌈짓돈

그럼에도 ELS 시장 위축을 우려해 신탁계정 도입이 저지되면서 당국의 대책은 반쪽짜리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자 숙려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에게 청약 후 2영업일간 최종 투자 여부를 고민할 시간을 주는 제도로, 무분별한 ELS 판매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다.

2017-01-31 11:01
[벤처 人사이트]“말랑한 실리콘 렌즈로 조명 제조업에 새 빛”

회사는 현재 렌즈 등 조명 부품 사업뿐만 아니라 온라인조명판매 사업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조명·전력 사업부를 두고 관련 제품을 개발해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회사가 처음부터 기술 기반 제조업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송 대표가 말했다.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긴 했지만 처음엔 돈을 벌어야 해서 도·소매하는 무역오퍼상으로 시작했죠.”...

2017-01-31 10:21
올해 증권사 수익 하락 불가피…‘속도 붙은’ 대형화 변수 될까

상품판매ㆍ자산관리부문 ELSㆍ파생결합증권(DLS) 시장은 건전화 방안 시행에 따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미국 연준(Fed) 금리인상에 따른 시장 금리상승이 예상되면서 채권형펀드 판매도 위축될 전망이다. 다만, 신탁과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조 실장은 “올해는 위탁매매의 불확실성, ELSㆍDLS 시장 위축 가능성 등 부정적 요인과 주식자본시장(ECM)...

2017-01-25 17:22
금융위, 자본시장개혁 30대 방안 마련… ‘모험자본’ 육성하고 ‘국민재산’ 확충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투자자 숙려제도를 도입하고 고령자ㆍ부적합 투자자를 시작으로 판매과정 녹취 의무 등을 강화한다.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법안도 마련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ㆍ공매도 규제 위반자 제재 강화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2017-01-17 13:41
이통 3사,‘동등결합’ 상품 시대 개막… 실효성은 의문

다만, 동등결합 상품이 케이블의 위기 탈출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동등 결합상품을 출시하는데 그친다면 의미가 없다”며 “차별적 판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공정한 동등결합 상품 판매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01-13 10:22
어린이 통학차량 속도제한장치 의무화… 주스 식품첨가물 표시 의무화

결제대금 예치는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한 뒤 소비자가 상품을 받고 나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전자상거래법에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예치제도 이용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는 설치 의무가 없었던 11인승 미만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해서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을...

2017-01-01 13:49
알리바바 금융 자회사, 중국 채권시장 혼란에 휘청…핀테크 신뢰성에도 의문

이런 복잡한 관계는 IT와 금융의 결합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도 당국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핀테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핀테크 산업을 둘러싼 기업들의 느슨한 연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차오싱의 디폴트는 지난 1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2016-12-23 08:34
미래부, 방송ㆍ통신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발표…실효성은 의문

먼저 미래부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우선 제도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선협상을 독려하고 있다. 이후 결합 판매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점에 재협상할 것을 권고했다. 협상 먼저 추진하고 세부적인 협상액 등은 나중에 정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통신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 사이에 오로지 '협상 체결'만을 앞세운 가이드라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구체적인...

2016-12-13 10:00
외부 교수 10명 중 5명이 SKT 관련…미래부 유료방송 연구반 편향성 논란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노골적으로 SK텔레콤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M&A 재추진 시 제도적 걸림돌을 없애주려는 의도로 유료방송발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초 출시되는 케이블TV와 모바일 동등 결합 상품도 논란이다. SK브로드밴드 인터넷·IPTV 상품의 재판매·위탁판매가 지속하는 한 동등 결합은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2016-11-30 10:32
상조 결합상품ㆍ유사상품 피해 빈발…공정위, 소비자 주의보 발령

특히 결합상품형태의 판매 방식은 법에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계약 체결 직후에도 청약철회 제도를 잘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모집인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상품의...

2016-11-28 12:54
1년 고심한 ELS 개선안… ‘핵심’은 빠졌다

증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ELS·파생결합증권(DLS) 발행과 헤지 운용 리스크를 살피는 스트레스 테스트도 제도화한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난해 8월 정기적으로 ELS 건전성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이를 ‘명문화’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굳이 자기신탁 방식을 도입하지...

2016-11-23 10:12
ELS 자기신탁 도입 보류…구분관리ㆍ건전성 테스트만 제도화

ELS와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헤지 등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제도화 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과 올 초 홍콩항셍지수(HSCEI)가 급락하자 해당 지수를 기초로 한 ELS에서 대량 원금손실 위기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증권사 여러 곳이 ELS...

2016-11-22 12:00
[PB의 티타임] 달러와 거꾸로 가는 금값… 단기차익 노린 사재기는 금물

GOLD의 역사를 보면 BC 6세기 금화생산을 시작으로 1971년 금 본위제가 폐지(금화가 유통되면서 도난 위험과 운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화폐를 발행하여 은행에서 금으로 교환하는 제도)되면서 달러 발행이 증가(양적완화정책)되었고, 바로 이때 금값 상승의 결정적 계기가 되면서 1997년 상승궤도에 올랐다. 2000년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금 소비량 증가...

2016-11-09 10:16
미래부, 위기의 케이블TV 지원 나선다…권역 제한과 M&A 규제 폐지

연구반은 또 방송 통신 융합의 상황에서 모바일을 보유하지 못한 케이블TV 사업자의 경쟁력이 IPTV보다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모바일과 케이블TV를 결합한 동등결합 판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케이블TV 사업자를 권역별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전국사업자인 IPTV, 위성방송과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점 등을 들어 이를...

2016-10-27 17:42
내년부터 ELS·변액연금 판매 깐깐해진다

70세 이상인 투자자에게 고위험 파생결합 상품 투자를 권유할 때도 적합성 보고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최저 연금 적립금 미부여형’ 변액 연금을 판매할 때도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적합성 보고서에는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경험 등에 관한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판단한 투자성향, 투자...

2016-10-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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