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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새론, 1심 선고 후 항소 포기…벌금 2000만원 확정

이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같다. 지난 12일까지 벌금형에 대해 항소기간이었지만, 김새론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하지 않으면서 김새론의 1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범죄이며 운전거리도 짧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 복구에...

2023-04-13 18:01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베낀 삼덕 회계사, 항소심도 유죄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단 한 번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업계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13 17:05
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유족들 “엄벌 받아야”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종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2023-04-12 14:00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각종 명품 몰수, 9억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2023-04-12 12:17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1심 징역 2년…法 "엄벌 필요성 커"

그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홍 씨의 마약 사건으로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는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외손녀 황모 씨에 이어 또 한 번 ‘3세 마약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2023-04-05 14:43
'음주운전' 김새론 1심 벌금 2000만원…"생활고, 내가 호소한 것 아냐"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별다른 조치도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대한...

2023-04-05 10:16
'만취 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오늘 선고…홀덤펍 목격담 논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새론 측 변호인은 "최대한 술을 멀리하고 있고 보유한 차량 역시 모두 매각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새론도 최후진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2023-04-05 06:46
日 미슐랭 셰프, 女 손님에 수면제 먹여 성범죄…결말은 감옥행

지난 2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악질적이고 비열하며 규범의식의 결여로 인한 재범의 우려가 있다”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에노모토 측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인 점을 들어 감형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음식점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비열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2023-03-30 23:31
'10억 뒷돈' 수수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檢 "징역 3년 구형"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씨가 받은 각종 명품 몰수와 9억8000만여 원의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사업가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2023-03-23 11:46
번역기 써가며 “성관계하자”…여중생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박무영) 심리로 최근 열린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A 씨와 30대 B 씨에게 모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9월 22일 부산역 지하상가에서 여중생 2명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접근해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2023-03-15 07:01
검찰, ‘김봉현 금품수수 의혹’ 野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 기소

향후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13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혀, 이달 9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23 12:26
검찰, ‘2200억 가상화폐 사기’ 1심 판결에 항소…“무겁게 처벌해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고 씨에게 징역 15년, 공동운영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0년,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와 거짓 광고 등을 내세워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 피해규모가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항소심에서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3-02-17 15:19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집행유예 3년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하고 81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는 우회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 권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소위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ㆍ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합심해...

2023-02-10 11:54
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징역 40년 양형 부당…항소"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자 반성하기는커녕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는 등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 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성격적 문제를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2023-02-09 15:30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 원, 25억여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에게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상도 피고인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2023-02-08 08:25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 생활을 통해...

2023-02-07 14:47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억9566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에게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2023-02-03 15:29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2023-02-01 16:30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이규현, 1심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해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면서도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2023-01-31 06:35
'노조 방해 의혹' 롯데면세점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法 "처벌 불가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회사 차원에서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김 대표 등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노사관계 건전한 형성을 위해서는 서로 격의 없는 의사소통한다고 생각했을 뿐 그런 대화가 불법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2023-01-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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