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처리가 시급한 2014년도 결산안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주요안건의 행방은 안개속에 빠져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4시 이 문제를 놓고 최종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위 산하에 소위를 만들어 880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검증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4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한 31일 본회의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31일 오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31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결산안 뿐 아니라 지난 28일에 처리하지 못한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연장안도 잇달아 처리가 지연된다.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1일부터...
아울러 ‘2014년도 결산안’ 역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직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지만 미뤄졌다.
이달 말까지 활동시한을 두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선거제도 개편 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오는 11월15일까지 활동을 연장하기로 지난 20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에 합의했다. 하지만 연장안 역시 지연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신들이 제안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내 특수활동비 개선소위원회 구성안과 2014회견연도 결산안 처리를 연계하고 나섰다. 특수활동비 개선소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결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별활동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소위 구성 요구를 새누리당이...
이번 8월국회에서는 지난해 결산안 처리와 올해 국정감사 계획서 및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가 주로 논의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우선 올해 국감을 내달 4∼23일까지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어 내달 4일부터 국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일주일 전인 오는...
이뿐만 아니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심의하기 위해선 그에 앞서 작년 결산안에 대한 심사도 마쳐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상임위별로 지난해 결산안 심사가 진행중이지만 예결특위 및 본회의 심사까지 6월국회 회기 중에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5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열어 2014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을 승인하고 내달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회는 제24대 차기 회장에 추대후보자로 단독 추천된 박종웅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했다.
또한 신임 감사에는 현...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결산처리의 법정시한이 너무 늦어 예산과의 연계가 어렵다”면서 예산의 결산처리 시한(8월31일)을 앞당길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결산안이 국회에 제출(시한 5월31일)되고 처음 소집되는 6월 임시국회 중에 결산이 의결돼야 그 결과가 7~8월 정부의 이듬해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간당 5조원의 결산안을 날림으로 심사하는가 하면, 참석기간 당 평균 심사시간은 49분에 불과했다. 심사장에 불출석한 기관들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지난달 2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제19대 국회 3차년도 상임위원회의 ‘2013회계년도 결산 예비심사과정’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6개...
한국은행이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해 결산안을 국회에서 승인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7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결산은 공영방송사 수준으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은은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 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2013년도 결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난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해 결산안 심사를 정기국회 회기 전에 완료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03년 국회법에 결산안 심의 기한을 정기국회 이전으로 하는 규정이...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부실·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미 31일이 법정 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도 처리 시한을 사실상 넘겼다. 또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11월3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 의결' 법정시한 하루 전인 12월1일 자동상정된다.
이달 말 법정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이달로 종료되는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시한 연장 여부는 논외로 밀려 있다.
10월 13일부터 진행키로 했던 상임위별 예산심사와 법안심사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새해 예산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상황에서 예산 및 법안심사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할...
이와 함께 26일 시작하기로 했던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되면서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가 미뤄지는 등 다른 의정활동도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졌다. 내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일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고, 국정감사 지연으로 10월 13일부터 진행키로 했던 상임위별 예산심사와 법안심사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현재로선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 이달 말까지가 시한인 결산안 처리가 또다시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기에 여야가 올해 처음 분리국감을 도입해 26일부터 1차 국감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2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특히 결산안 심사와 국정감사 준비, 정기국회 법안 심의 등의 일정이 급해 청문회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야당은 임 후보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당시 장교로서 서울공항에서 출퇴근 근무해 수강이 가능했다”며 의혹을...
아울러 제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진상과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여야는 25일 처리키로 합의한 ‘2013회계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14일 양당 공동으로 제328회 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
양당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여야는 201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7월 10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하고 다음날인 11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8월 25일 본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국주택협회(회장 박창민·사진)는 오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2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 차관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2013년도 결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