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안 만들면 결산안 처리 불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신들이 제안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내 특수활동비 개선소위원회 구성안과 2014회견연도 결산안 처리를 연계하고 나섰다. 특수활동비 개선소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결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별활동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소위 구성 요구를 새누리당이 일축하고 있다”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내일로 예정된 결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예결특위 결산소위 위원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구성없이는 결산소위 의결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올해만 8800억원에 달하지만 누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썼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른바 ‘묻지마 예산’”이라며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는 민간사찰과 신공안통치를 위한 각종 정보활동비로 사용된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하고, 감사원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 후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