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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국가예산은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친 예산계획서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고, 집행된 예산은 엄정한 사후 성과보고를 통하여 평가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전 예산계획과 사후 성과보고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차기 예산배정액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이 자동 할당되는 교육예산에 있어서, 사전 예산계획이나 사후 성과평가...
    2022-11-29 05:00
  •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매입프로그램 심사 기간을 10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단축해 매입 속도를 올리고, 정책지원프로그램을 통한 CP 차환물 매입 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만기 단기화에 따른 부담을 덜어 준다.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은행 예대율 규제 등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시행한다. 연말결산...
    2022-11-28 09:43
  •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앞서 진행된 예결소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기재부 소관 예산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체회의까지 여야가 기재부 예산안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기재위 소관 예산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공수처 예산은 정부 원안(0원)이 유지된다.
    2022-11-24 20:38
  •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재활치료가 간절한 장애아동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약자복지’의 ‘약자’가 아닌지 따졌다. 왜 당초 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이제 누가 정부 말을 믿고 이런 사업에 뛰어들겠냐고 되물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저런 부분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 “부처 간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2022-11-22 05:00
  • 쌀 과잉에 감축 대책만?…소비 확대는 '뒷전'
    쌀 과잉에 감축 대책만?…소비 확대는 '뒷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당초 720억 원에서 227억 원을 더해 947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754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쌀이 아닌 타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최근...
    2022-11-21 17:10
  • 벌써부터 나오는 ‘준예산’...실현 가능성은?
    벌써부터 나오는 ‘준예산’...실현 가능성은?
    169석 거대 야당 정부안 단독으로 부결 가능부결될 경우 ‘일사부재’ 원칙에 따라 정부 새 예산안 짜야문제는 경색된 여야 관계준예산 가능성 거론되지만, ‘과도한 우려’라는 해석도2018년 여야 법정 처리 시한 넘겨 예산안 잠정 합의한 적 있어지역구 산업과 관련된 특성 탓에 준예산 사태 없을 것이란 전망도 1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2022-11-19 06:00
  •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에서 저소득층 등 어르신들이 민간 취업이 힘들어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취지로 지적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르신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단순노무 등 일자리를 기다리는 분들도 현장에서 많은 것 같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22-11-17 11:14
  • 尹 국정과제 대국민보고에 與 입법부진 해소 기대
    尹 국정과제 대국민보고에 與 입법부진 해소 기대
    또 다른 의원은 본지와 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편성되던 용산공원 예산 300억 원조차 막아서고 있다”며 “다른 상임위들도 비슷한 분위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밀린 법안들도 정치적 담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2022-11-17 09:06
  •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전격 합의…조세소위원장, 與가 2년 맡기로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전격 합의…조세소위원장, 與가 2년 맡기로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신동근ㆍ류성걸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경제재정소위, 조세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 예결소위를 맡고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맡기로 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심의할...
    2022-11-16 16:15
  • 한동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반인권적 행동이라 생각”
    한동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반인권적 행동이라 생각”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한 장관은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희생자 명단 공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명단 유출에 대한 법적...
    2022-11-15 19:46
  • 이상민 “현장 실무자 수사 ‘꼬리 자르기’ 아냐”…“대통령 추궁 없어”
    이상민 “현장 실무자 수사 ‘꼬리 자르기’ 아냐”…“대통령 추궁 없어”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한 이 장관은 현장 실무자 수사와 관련해 “당시 고생했던 분들이 1차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진상 파악을 위해서이지 이분들을 다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단 그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상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사 대상 내지는 참고 대상이 된 것”이라며...
    2022-11-15 19:42
  • 이진복 “MBC 배제, 좋게 생각합시다” 발언 논란…野 질타에 사과
    이진복 “MBC 배제, 좋게 생각합시다” 발언 논란…野 질타에 사과
    이 수석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논란에 대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MBC 기자들의 탑승기 배제가 ‘언론 길들이기’라는 고 의원의 지적에 이 수석은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하지 마시고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에 고 의원이 “지금...
    2022-11-15 09: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B20 기업인 총회(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KDI-세계은행, 세네갈 디지털 관광 역량강화 연수 개최 15일(화) △부총리 G20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2차관 09: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
    2022-11-13 08:58
  •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與 '부동산'ㆍ野 '레고랜드 사태' 공세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與 '부동산'ㆍ野 '레고랜드 사태' 공세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시작與, 전 정부 '부동산 실패' 지적…"무모한 정책 부작용 현실로 나타나"野 "경제정책, 기대 부응 못해"…레고랜드ㆍ흥국생명 사태 십자포화 부동산 가격 폭락, 채권시장 경색 등 경제적 위기를 두고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11-10 15:58
  • '네 탓'만 하는 기재위…이번엔 예결소위원장 두고 공방
    '네 탓'만 하는 기재위…이번엔 예결소위원장 두고 공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 지연을 두고 '네 탓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원장과 예결소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몽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위는 7월 상임위 구성 이후 4개월째 소위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22-11-09 16:30
  • 쌀 과잉에 '타작물 재배지원' 부활 예고…생산량 조정 돌입
    쌀 과잉에 '타작물 재배지원' 부활 예고…생산량 조정 돌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754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 사업은 논에 쌀이 아닌 타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최근 쌀값이 폭락하고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에서 이 사업도 부활했다....
    2022-11-09 15:29
  •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야당은 기존 민생 관련 예산 사수와 정부의 세제 개편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인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2022-11-07 16:29
  • 추경호 "내년 노인 단순 일자리 확대, 국회와 전향적 검토"
    추경호 "내년 노인 단순 일자리 확대, 국회와 전향적 검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국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현장에서 저소득층 등 어르신들이 민간 취업이 힘들어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2022-11-07 13: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2022.1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여부 및 발행계획 △2022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KDI 경제전망(2022. 하반기) 11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2022-11-06 09:29
  • 野, 예산 심사 방침 발표…"권력기관 예산 줄이고 민생·안전은 늘리고"
    野, 예산 심사 방침 발표…"권력기관 예산 줄이고 민생·안전은 늘리고"
    野, 2023년 예산안 심사 구상 대통령실·경찰국 등 권력기관 예산 손질 예고 지역상품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민생 예산 확충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1-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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