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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이를 토대로 반영된 대법원 법원행정처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될 위기에 처하자 직접 국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회관 3층 회장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선 변호사 보수 예산 증액분 121억 원에 대한 복원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2023-12-15 06:00
  • [오늘의 주요공시] 포스코DX·디와이피엔에프·셀트리온
    [오늘의 주요공시] 포스코DX·디와이피엔에프·셀트리온
    △포스코DX,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결과(신규상장심사요건 충족) 접수 △디와이피엔에프, 삼박엘에프티 주식회사와 1560억 원 규모 공급계약(STEP-1 PROJECT) 체결 △셀트리온, 보통주 1주당 500원 현금배당(결산배당) 결정 △셀트리온제약, 보통주 1주당 0.05주 주식배당 결정 △KR모터스, 69.70% 비율의 감자 결정. 채무상환자금...
    2023-12-13 16:13
  • 금융위, 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시행...“외국인 투자자 국내 투자 접근성 개선”
    금융위, 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시행...“외국인 투자자 국내 투자 접근성 개선”
    이제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2023-12-13 12:00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2일)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까지도 넘겨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2023-12-10 14:58
  •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도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순증액 되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도 사실상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023-12-07 15:41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이어갔지만 R&D(연구개발)·권력기관 특수활동비·원전·새만금 사업 등 쟁점 예산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기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맞물리면서 협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는 일단 부의안을 본회의에...
    2023-12-03 15:13
  • 은행권, 50년 주담대 사전심사 낙제점…대출규제 준수 ‘구멍’ [하반기 은행·중소서민 주요 현황]
    은행권, 50년 주담대 사전심사 낙제점…대출규제 준수 ‘구멍’ [하반기 은행·중소서민 주요 현황]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두 달간의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출상품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사전심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은행ㆍ중소서민 부문 주요 현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씨티·제주·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8월부터 두 달간 가계대출 규제 준수...
    2023-11-30 12:00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소소위를 열고 증액·보류 사업 심사에 돌입했다. 소소위는 국회 예결위 서삼석 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 등이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소소위는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2023-11-27 13:58
  •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논의하는 소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협상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장동·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쌍특검법 처리 여부도 예산안 합의와 맞물린 사안이다. 쌍특검법은 4월 2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18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에 그 이후...
    2023-11-26 17: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년 국민이전계정 △2023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29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9월...
    2023-11-26 09:09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주부터 실시된 감액 심사에서만 8조7000억 원 수준의 증액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심사에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선심성 예산 편성을 예고한 상태여서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2023-11-20 14:35
  • 전장연, 오늘 2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전장연, 오늘 2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국회 심사가 진행되는 13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했다. 전장연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정당과 종교계,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구체적 예산안과 법률안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윤석열 정부는 응답이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 기재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이동권을 포함해 제출된 증액예산안을 반영하도록...
    2023-11-20 06:43
  •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동 2주차를 맞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7개 상임위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10곳이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문턱인 예산소위는 13일부터 각 부처 사업별 예산의 감·증액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2023-11-19 10:05
  •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민주당은 6일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R&D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새만금 사업 예산은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2023-11-16 15:18
  • 이재명, ‘과학수도’ 대전서 R&D 예산 공세
    이재명, ‘과학수도’ 대전서 R&D 예산 공세
    비용으로만 보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투자로 봐야 한다는 등의 말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지적해 온 민주당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안보다 8000억 원 가량 순증시킨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안을 처리했다.
    2023-11-15 17:09
  •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여당 의원들 퇴장, 민주당 단독 의결민주당 “윤석열표 R&D 예산 삭감 되돌렸다”국민의힘 “인정할 수 없다”“민주당, 전향적 태도 보이지 않으면 처리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과방위 예산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023-11-15 08:12
  • 與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 보강...‘복원’은 아냐”
    與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 보강...‘복원’은 아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예산 중 R&D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공계 인재양성과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R&D...
    2023-11-13 11:09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경제·비경제부처 심사와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데 이어 14일부터 소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소위는 14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하고, 20∼24일에는 증액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여야는 헌법상 의결...
    2023-11-12 15:07
  • 野,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 증액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野,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 증액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다만, 예산 증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정부 동의 또한 필요해 추후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예산 증액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
    2023-11-09 13:18
  •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예방 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에 해당한다. 그는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들은 분명히 있다”며...
    2023-11-0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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