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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추경안 심사 위한 예결위 소위원회
    [포토] 추경안 심사 위한 예결위 소위원회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2-02-09 14:38
  • [포토] 예결위 소위원회, 추경안 심사 시작
    [포토] 예결위 소위원회, 추경안 심사 시작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종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2-09 14:37
  •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예산결산특별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40조 원 증액 폭은 예결위에서 여야정 협상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전날 추경 예비심사에서 24조9500억 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내용이다....
    2022-02-08 17:30
  •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예비심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무려 40조 원이나 증액시킨 가운데 정부는 8일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무조건 몇십조 원을 짜내라는 건 불가능한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는 추경 예비심사에서 각기 24조9500억...
    2022-02-08 12:09
  • 민주당 김병주, ‘부동시’ 조작 의혹 제기...윤석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민주당 김병주, ‘부동시’ 조작 의혹 제기...윤석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연합뉴스에 따르면 육군 장성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 소속인 김 의원은 7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제보에 따르면 윤 후보가 검사 시절 받은 2번의 신체검사에서 양쪽 (시력) 차이가 각각 0.2, 0.3으로 줄었다고 한다”며 “이는 (면제 사유였던) 부동시가 아니라 정상시력”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1982년...
    2022-02-07 20:24
  •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앞서 복지위 예산결사심사소위는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3조2542억 원,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11조6989억 원 각각 증액했다. 정부안보다 약 15조 원 늘어난 규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2022-02-07 19:43
  •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여야의 추경 35조 원 증액 요구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금년 쓸 예산 일부를 줄이자는 건강한 제안을 주시면 임하겠다. 재원을...
    2022-02-07 16:06
  •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산자위는 이날 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시키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내용이 골자인 수정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먼저 방역지원금은 약 320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기존 안에서 업체당 지원금액을 700만 원 올려 1000만 원을 지급하는...
    2022-02-07 15: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8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4월부터 아동수당 연령확대 지급 예정, 사전신청 및 자료정비기간 운영 9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2022-02-06 09:25
  • 문재인 대통령 "추경은 속도가 생명"...국회 신속한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 "추경은 속도가 생명"...국회 신속한 처리 당부
    높아질 수 있도록 챙기고 국민들께도 널리 알려 새로운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회는 이날 예산 소관별 상임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2022년 추경안 검토에 착수한다. 이번 추경안은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2022-02-03 14:09
  • 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월 29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시작, 7일부터는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 들어가서 종합질의를 할 것”이라며 “야당과 정부가 잘 협조해준다는 전제 하에 빠르면 10일~11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안(14조 원)에 21조 원을 더한 35조 원 추경이...
    2022-02-02 15:54
  •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 원 이하면 12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00만 원 초과면 결산소득의 60%를 연 144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톤 이하 어선은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톤...
    2022-02-01 07:00
  • 동방선기, 상장폐지 위기 모면…관리종목 꼬리표 뗀다
    동방선기, 상장폐지 위기 모면…관리종목 꼬리표 뗀다
    코스닥시장에서는 4년 연속 영업손실 이후로도 적자가 이어지면 퇴출 실질심사 대상에 올린다. 동방선기는 작년 3분기 2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4분기에는 10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올려 연간 흑자전환이라는 반전을 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세진그룹으로의 편입 이후 구매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2022-01-28 05:00
  • 인사 종합 / 1월27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김성훈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이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홍석 △국회사무처 김석룡 △〃 박애린 △〃 이지연 ◇부이사관 전보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남영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김병진 △국제국...
    2022-01-27 18:12
  • [종합] 여야, 27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내달 7일부터 예결위 추경 심사
    [종합] 여야, 27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내달 7일부터 예결위 추경 심사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월 3일∼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7일부터 실시한다. 다만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잡지 못했다. 여야는 다음 달 8일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다시 만나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월) 14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됐으면 하는...
    2022-01-24 16:10
  • [속보] 여야, 추경심사 일정 합의…27일 시정연설 진행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는 내달 3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다. 내달 7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도 예정됐다. 추경 본회의 처리에 대한 의사일정은 내달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재차 협의키로 했다.
    2022-01-24 15:22
  • [대방로] 증세의 조건
    [대방로] 증세의 조건
    국회에 법적 근거도 없이 모진 생명력으로 기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의 ‘소소위’가 그 대표적인 예다. 국회의 핵인싸 몇 명이 모여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예산을 주무른다. 이런 깜깜이 심사과정에서 여야는 서로 예산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선심성 지역구 예산들도 슬쩍 끼워 넣는다. 졸속 심사는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유령공항으로 외신에도 소개된 바...
    2022-01-24 05:00
  • 국고채 3년물 금리 오전 중 2.117%...41개월 만의 최대치
    국고채 3년물 금리 오전 중 2.117%...41개월 만의 최대치
    4월 결산 이후에나 사용 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곤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적자국채란 정부가 수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채 발행 물량이 늘면 그만큼 국채값은 떨어지는 동시에 국채 금리는 오른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추경 규모와 대선 후보 의견간 간극이 있어 심사 과정에서...
    2022-01-17 13:09
  • 스코넥엔터테인먼트, 올해 메타버스 IPO 1호 눈길…눈여겨볼 것은?
    스코넥엔터테인먼트, 올해 메타버스 IPO 1호 눈길…눈여겨볼 것은?
    스코넥은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등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A’ 등급을 받은 기술성장기업(기술 특례상장)으로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얻었다. 통상 기술성장기업은 일반(벤처) 기업보다 완화된 외형요건을 적용받는다. 또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요건 등에 있어 제한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2022-01-14 13:40
  • 인사 종합 / 12월30일
    최동식 △장애심사센터장 조종문 △서울남부지역본부장 황정규 △대구지역본부장 이명호 ◇지사장 전보 △동대문중랑지사장 강덕원 △성북강북지사장 김선오 △고양일산지사장 이기현 △고양덕양지사장 최삼옥 △김포강화지사장 이상현 △강동하남지사장 김석영 △구로금천지사장 윤영섭 △강서지사장 김정환 △강릉지사장 류정영 △삼척지사장 박재석...
    2021-12-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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