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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신천지 신도 2만8317명, 유증상자 217명…서울시 “신천지 법인 취소 검토”
    서울 신천지 신도 2만8317명, 유증상자 217명…서울시 “신천지 법인 취소 검토”
    최근 14일 이내 대구ㆍ경북 지역을 방문했거나 과천 예배에 참석한 2164명에 대해서는 각 구청 보건소를 통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 신도 중 65세 이상 노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 교사나 어린이집 종사원처럼 시민 접촉이 많은 고위험군 3545명에 대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회피하고 자율적으로 자가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2020-02-28 12:42
  • [종합] 정부 "코로나19 확진 속출 '대구'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종합] 정부 "코로나19 확진 속출 '대구'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한국인 입국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강력 항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방역 역량을 갖추고...
    2020-02-27 12:48
  •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마스크 수출금지·역학 조사관 증원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마스크 수출금지·역학 조사관 증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 자가 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엔 현행 벌금 300만원이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은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신천지로 촉발한 대구 코로나19 사태 초기 당시...
    2020-02-27 09:34
  • [종합] ‘코로나3법’ 본회의 통과…31번째처럼 진단 거부 시 1000만 원 벌금
    [종합] ‘코로나3법’ 본회의 통과…31번째처럼 진단 거부 시 1000만 원 벌금
    격리 조치를 위반할 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처럼 진단을 거부하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2020-02-26 15:35
  • ‘코로나3법’ 법사위 통과…격리 거부시 1000만 원 벌금형
    ‘코로나3법’ 법사위 통과…격리 거부시 1000만 원 벌금형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엔 1년 이상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처럼 진단을 거부하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공표 하에...
    2020-02-26 13:07
  • 검찰 '코로나19' 총력 대응…'가짜뉴스ㆍ매점매석' 잡는다
    검찰 '코로나19' 총력 대응…'가짜뉴스ㆍ매점매석' 잡는다
    집회 대책반은 형사10부 부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코로나 관련 집회 상황 및 집회 금지 위반 등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 특히 사건대응팀은 △확진자의 역학조사 거부 행위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행위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 신고행위 △가짜뉴스 유포행위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 5대 중점 수사 처벌 대상 유형을 선정해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2020-02-24 17:34
  • [종합] 1·2차 우한 교민 700명 15일부터 퇴소…1차 교민 모두 '음성판정'
    [종합] 1·2차 우한 교민 700명 15일부터 퇴소…1차 교민 모두 '음성판정'
    코로나19 확진 15번째 환자가 자기격리 수칙을 어기고 20번째 환자와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15번째 환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제재조치를 할지 등에 대한 방침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관련 법에 따르면 자가격리에 대한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2020-02-14 12:58
  • '신종 코로나' 감염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궁금한 노동법 쟁점
    '신종 코로나' 감염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궁금한 노동법 쟁점
    산업안전보건법 상 병원·학교 등 고위험 사업장은 마스크 지급 및 착용의무가 있고, 다른 사업장도 감염의 위험이 있으면 사용자가 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해 신고가 노동청에 접수될 경우 근로감독관이 파악 및 조사를 거쳐 시정지시 등을 내릴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가 신종 코로나 감염인과 접촉 후 감염이 된...
    2020-02-06 15:39
  • 감염병 의심자 산후조리원서 격리…사고 발생하면 최고 '폐쇄명령'
    감염병 의심자 산후조리원서 격리…사고 발생하면 최고 '폐쇄명령'
    또 기관 내에서 감염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소독·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은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 발생은 2015년 414건, 2016년 489건, 2018년 51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2020-01-07 10:00
  • 인권위, 불법감금 정신병원 원장ㆍ소속의사 등 검찰 고발
    인권위, 불법감금 정신병원 원장ㆍ소속의사 등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B병원 병원장을 불법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자의·동의입원환자 퇴원의사 확인의무 및 격리·강박 기록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소속의사를 불법 감금 혐의로 관리부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폭행 및 협박,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및 응급구조사 동승 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5일 인천...
    2019-11-14 12:00
  • 맹견 입마개 안 하면 최대 벌금 300만 원…사람 물면 격리조치
    맹견 입마개 안 하면 최대 벌금 300만 원…사람 물면 격리조치
    사람을 문 개는 소유주 동의 없이도 격리조치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맹견 안전 관리 의무 강화다. 맹견 소유자는...
    2018-12-19 11:00
  • 진선미 장관, “가정폭력 심각한 범죄…외면 말고 적극 개입해 달라”
    진선미 장관, “가정폭력 심각한 범죄…외면 말고 적극 개입해 달라”
    진 장관은 이번 대책에 담긴 가장 강력한 변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격리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마련된 점을 꼽았다. 이번 대책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바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또 가해자가 ‘접근금지’ 처분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2018-12-07 12:01
  • 가정폭력 가해자 '징역형'...처벌 강화
    가정폭력 가해자 '징역형'...처벌 강화
    이는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가정폭력 사건 현장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2018-11-27 11:30
  • 맹견 견종에 마스티프ㆍ라이카ㆍ오브차카ㆍ캉갈ㆍ울프독 추가
    맹견 견종에 마스티프ㆍ라이카ㆍ오브차카ㆍ캉갈ㆍ울프독 추가
    개가 사람을 공격해 인근주민 등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고 △상해ㆍ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2018-01-18 11:00
  • 국내 3번째 콜레라 환자 발생…보건당국 "의심환자 신고 지연 의료기관 고발"
    대해 해당 병원에 경찰 고발 조치 등을 검토 할 것임을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200만원이 부과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콜레라 의심 환자 내원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2016-08-31 14:50
  • 지자체 방역관 전염병 의심자 입원ㆍ격리 조치 가능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관은 감염병 발생 때 감염 의심자를 입원이나 격리 조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속 대책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역관은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2015-12-29 10:00
  • 농식품부, 구제역ㆍAI 방역체계 개선...규정 위반시 보상금 감액 규정 마련
    방역조치를 통해 축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경우 가축방역기관별로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배치인원 기준을 마련했다.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가축의 사육제한명령 기준 추가해 가축 이외에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2015-12-23 06:00
  • C형 간염 집단발발 병원, 주삿바늘 재사용 의심…은폐까지 시도하다 덜미
    C형 간염 집단발발 병원, 주삿바늘 재사용 의심…은폐까지 시도하다 덜미
    공기로는 전염되지 않고, 소독하지 않은 주삿바늘을 공동 사용하거나 감염자의 피를 수혈·투석받는 등 혈액을 매개로 전파된다. 따라서 환자를 격리할 필요는 없다. 질본 관계자는 "다나의원이 주삿바늘을 재사용한 것 아닌지를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 과정에서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11-21 00:42
  • 또 다시 메르스 공포(?), 의심환자 이어 메르스 허위신고 30대 벌금형
    또 다시 메르스 공포(?), 의심환자 이어 메르스 허위신고 30대 벌금형
    이후 김씨의 허위신고를 믿은 고창군 보건소 직원과 경찰 등은 감염의심자에 대한 입원, 격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출동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적발됐던 김씨는 벌금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1일 춘천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의심환자는 A(25·여)씨로 이달 초 중동을 다녀온 뒤 지난...
    2015-09-21 17:59
  • 여름휴가 교통대란에 국토부 특별대책 나선다
    여름휴가 교통대란에 국토부 특별대책 나선다
    특히 올해에는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에 대한 계도 및 적발을 위해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무인비행선을 1대를 추가 운영해 총 3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피서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31일부터 8월 3일까지 4일간 자동차 제작사 합동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17개소(27개 코너)에서 자동차 무상 점검서비스가 실시되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민·관...
    2015-07-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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