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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야게임 제한 '셧다운제' 위헌 여부 판결임박…규제개혁 최대 수혜는?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선고 헌법재판소가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24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와 관련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한국시장의...

2014-04-24 14:12
[데스크 칼럼] 게임산업, 색안경 벗고 보자 -선년규 미래산업부 부장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연이어 규제개혁을 언급하자 게임업체들도 게임 셧다운제 폐지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다. 게임 셧다운제가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으니, 벌써 2년 5개월이나 됐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으니, 그간의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셧다운제 도입 이후...

2014-04-21 11:00
문화연대 “강제 게임 셧다운제는 위헌”

문화연대는 이번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 자료집을 헌법재판소와 여성가족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상임위 뿐 아니라 각 부처에 배포할 예정이다. 문화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강제적 셧다운제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청소년의 기본권, 인격의 발현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

2014-04-08 17:20
게임업계, 대통령의 불합리한 규제철폐 방침 환영

박 대통령은 이어 “콘텐츠 산업의 6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큰 산업인데, 규제를 하는 데 있어 한쪽만 바라보고 규제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업체가 손상을 받게 되는 예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이와 관련해 “셧다운제나 중독법 등 기업 규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해답이 아니므로 보다 근본 원인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2014-04-08 17:19
[규제개혁 후속조치]면세한도 상향 등 7건 신중검토

셧다운제 등의 게임관련 규제를 논의할 창구 일원화 필요에 대해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 관련 규제 일원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효과성 파악을 위한 중장기 연구방안 모색과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끝장토론에서 건의된 게임관련 규제신설 논의 중지와 관련해 정부는 게임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2014-03-27 13:58
규제개혁점검회의 후속조치 주요 내용

해외진출 허용 - 원격의료 허용 : 원격의료 도입 단계적 허용 ◇ 추가검토 필요/ 7건 - 게임규제 : 셧다운제 등 게임관련 규제창구 일원화 -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 기업상속공제 중견기업까지 확대 -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 장기간 동결된 해외여행객 면세한도(현400달러) 상향 ◇ 수용곤란(대안검토)/ 4건 - 재창업시 연체정보 삭제 : 재창업시 신용정보조회 면제

2014-03-27 11:00
정부 끝장토론 제기된 규제 52개 중 41개 푼다

나머지 건의 과제 중 게임 셧다운제 등 7건은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와 세부방안을 마련하고자 추가 검토가 필요해 신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자산운용 수수료 합리적 개선이나 인천 내항 재개발 정책 재고 등 4건은 현행 법·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면 수용이 곤란하나 관련 애로 경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유원시설 내...

2014-03-27 11:00
현오석 “푸드트럭 등 규제개선 상반기 내 완료”

‘게임 셧다운제’ 등을 포함한 7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의 추가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천하에 금지령이 많을수록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진다’ 노자(老子)의 구절을 인용“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이라며 규제개혁 의지를...

2014-03-27 10:17
규제완화 ‘속도전’ 돌입…신중 접근 의견도

심야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의 경우도 중장기 검토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위기에 빠진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셧다운 제의 순기능에 대한 지지 의견도 많아 학무모나 전문가 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된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문제도 대안...

2014-03-25 09:20
[기자수첩]‘판교의 봄’은 언제 오나 -정유현 미래산업부 기자

게임산업계의 오랜 불만을 토로하며 관련 규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작 되돌아온 대답은 셧다운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검토 의사” 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언급을 회피했다. 게임업계는 이에 대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창조경제 5대 킬러 콘텐츠로 게임산업을 꼽으며 육성을 외치던 때가 언제였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판교를...

2014-03-24 10:47
정부, 인터넷 게임 등급심의 민간 자율에 맡긴다

미래부는 이번에 개선 과제로 포함되지 않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개선, 안전상비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 쟁점 분야에 대해서도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국장은 “인터넷 생태계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공간”이라며 “정부는 산업화 시대의 정부 중심의 딱딱한 규제 방식에서...

2013-12-19 14:29
정부·게임업계·통신업체, 청소년 게임 과몰입 공동 대응

우리가 실시했던 강제적 셧다운제도 실효성이 거의없단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게임산업을 통해 청소년 보호와 창조경제 실현의 딜레마 속에서 자율규제를 위해 정부, 정치권, 산업이 모였다”고 말했다. 남 협회장은 자율규제는 타율규제보다 효과적이기에 업계도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의...

2013-12-16 17:25
[위기의 게임산업]해외선 '국가 개입' 잇단 위헌… 결국 자율규제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되기 전 제2의 그리스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결국 시행됐고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 상태에서 또 다른 게임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중앙대 위정현 교수는 “국내 게임 업체들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게임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나 뇌에 끼치는...

2013-11-13 10:32
[위기의 게임산업]게임중독법 철폐·자율 규제만이 해결책

이미 국내 게임산업은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 이용시간 제한으로 수출 실적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 온라인게임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국내 게임산업은 답보 상태다. 규제와 진흥,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육성정책을 위해 다양한 입장을 가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한국컴퓨터게임학회장인 중앙대학교 이원형...

2013-11-13 10:29
[위기의 게임산업]‘창조경제’ 공동화 현상 현실화 되나

아직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셧다운제와 게임시간선택제는 이미 시행 중이고, 올해는 게임업계 매출의 1%를 게임중독치유기금으로 강제 징수하는, 이른바 ‘손인춘법’을 시작으로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 유발물질로 간주하겠다는 ‘신의진법’까지, 규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간 정부 규제를 받아들이는 입장이던 게임업계는 최근...

2013-11-12 10:18
[위기의 게임산업]만리장성 벽에 막힌 ‘게임한류’…시대역행 ‘규제 폭탄’ 탓

정부는 이미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학부모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게임업체 매출의 1%를 게임중독치유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게임을 4대악으로 규정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보다...

2013-11-11 10:38
백재현 의원이 언급한 '쿨링오프제'… 뭐길래?

자발적으로 쿨링오프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는 싸구려 중국산 농산물․식료품을 비난하고 있지만, 게임 과몰입 방지에 한해서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못하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만 적용하고 있는 한국게임 서비스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롤은 국내에서 65주째 PC방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점유율 45%를 넘고 있는 인기 게임이다.

2013-11-06 21:04
[국감2013]백재현 의원 "롤에 쿨링오프제 도입해야"

국내 PC방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며 게이머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에 셧다운제에 이어 쿨링오프제까지 적용이 될 전망이다. 라이엇게임즈 오진호 대표는 6일 진행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게임과몰입을 방해하는 ‘쿨링오프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쿨링오프제란 이용자가 3시간 이상 게임을...

2013-11-06 20:06
[이슈 따라잡기]게임중독법 발의…모바일 게임주, 발목잡힐까 ‘먹구름’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에 게임업계는 셧다운제에 이어 또 다시 규제에 나서는 것은 게임산업을 축소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게임중독법이 규제 심화로 예견되면서 게임업계가 발목 잡힐까 우려되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13-11-06 18:28
게임중독법 논란에 ‘신의진 법’ ‘손인춘 법’ 등 게임악법 화제

이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셧다운제의 시간을 확대한다는 점과 매출 1%를 갹출한다는 것은 자칫 게임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시키자는 일명 ‘신의진법’도 화제가 되고 있다. 6일 현재 포털에서 실시간 검색어에 ‘게임중독법’이 오르며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소속의 신의진 의원도 덩달아 핫이슈로...

2013-11-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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