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속도전’ 돌입…신중 접근 의견도

정부는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50여개의 규제 가운데 우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안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다수의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학교 인근 관광호텔 설립과 여수산업단지 공장 증설 문제 등의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학교 인근 호텔이나 여수 산단 공장 증설 등 문제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학교인근 관광호텔 설립문제의 경우 ‘규제개혁 끝장토론’ 당시 한승투자개발 이지춘 이사가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다. 당시 그는 절차적 타당성을 갖췄는데도 당국이 명확한 이유 없이 인허가를 거부하는 기존 관행을 개선해 달라며 호소했다. 여수 산단 내 공장증설 문제는 지난해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기됐다. 산단 내 공장 증설이 허용됐지만 개발 전후 지가 차액과 녹지조성 부담금을 이중으로 내는 문제 때문에 실제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형트럭을 개조해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푸드트럭’이 한 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식품위생, 환경오염, 주변상권과의 마찰 등 국토부 소관범위가 아닌 영역에서 검토할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나온다.

심야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의 경우도 중장기 검토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위기에 빠진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셧다운 제의 순기능에 대한 지지 의견도 많아 학무모나 전문가 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된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문제도 대안 마련이 먼저라는 의견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가 전자상거래 전반에 사용되면서 사이버 보안에 기여한 공로도 상당하다”며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