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대통령의 불합리한 규제철폐 방침 환영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

게임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가 박근혜 대통령의 게임산업 규제혁파 발언과 관련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8일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문화융성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혁파 의지를 표한 것과 관련해 “바람직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게임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콘텐츠 산업의 6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큰 산업인데, 규제를 하는 데 있어 한쪽만 바라보고 규제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업체가 손상을 받게 되는 예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이와 관련해 “셧다운제나 중독법 등 기업 규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해답이 아니므로 보다 근본 원인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힘쓰는 만큼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수년 간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발자들이 문화산업 수출에 이바지 했다는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협회측은 게임업계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중독’ 용어에 기반한 각종 입법 및 제재로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11년까지 평균 29.3%에 달하던 성장률이 2012년 이후 평균 8.3%로 추락했고, 관련 기업 수도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3700개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 또한 2012년 말 기준으로 최대 30% 하락했다.

협회는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의 상당부분을 중국에게 내어주며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중국 자본에 의지하거나 유럽 정부의 러브콜을 받는 등 해외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