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푸드트럭 등 규제개선 상반기 내 완료”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52건의 건의사항과 관련해서는 41건의 규제를 즉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52개의 과제 중 자동차 튜닝, 푸드트럭 허용 등수용 가능한 과제 41건은 즉시 착수해 그 중 27건은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내부지침 ·행정조치 등으로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6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도 조속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게임 셧다운제’ 등을 포함한 7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의 추가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천하에 금지령이 많을수록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진다’ 노자(老子)의 구절을 인용“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이라며 규제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 후속조치 외에도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금융산업 육성바안 등 기존에 발표된 대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세부실행방안에 대해 현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인식 하에 민간위원으로 국민점검단을 구성해 국민 입장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