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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유망산업이라며 규제폭탄”… 토종게임 ‘팀킬’하는 정부

◇게임업계 성장 막는 규제 벗어내야 = 국내 게임시장에는 2011년 11월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한다는 내용의 ‘셧다운제’가 도입·시행됐다. 일정 시간 이후에는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게임업계에서는 게임 몰입을 막는 다양한 규제가 얽혀있다. 성인까지 게임에 제약을 받는 ‘웹보드게임 규제’나 ‘확률형 아이템...

2019-06-23 18:30
한경연, 서비스산업 혁신 위해 제안한 7대 분야 38개 과제는?

문화 측면에서는 게임산업 선택적 셧다운제 전환, 음원 사용료 승인제 폐지를 건의했다. 기타부문에서는 부설 주차장 주차 상한제 폐지를 제안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이번 건의는 제조업의 2배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진 일자리 보고(寶庫)인 서비스 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최근의 극심한 고용악화 상황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019-02-28 06:00
넥슨 매각 추진에 게임업계 규제 조명...주 52시간 근무·게임중독 질병화·셧다운제에 '휘청'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 역시 게임산업을 위협하는 규제다. 셧다운제 도입으로 인터넷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나이와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해야 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텐센트 등 중국 굴지 기업이 넥슨을 인수할 경우 게임산업 종주국 자리가 중국에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를...

2019-01-03 10:53
이덕주 서울대 교수 “게임 질병 코드 등록 시 국내 게임 매출 수조원 줄어들 것”

같은 기간 셧다운제 대비 게임 과몰입 질병 코드화에 대한 게임업계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2025년 1조1059억 원으로 추정됐다. 뿐만 아니라 게임업계에서의 인식은 더 높았다. 연구팀이 게임 제작배급 업체 147개(전체 매출 95% 차지)에 설문한 결과 게임업체들은 질병 코드화가 되지 않을 경우 국내 매출, 해외 매출, 종사자 수가 2023년 14.8%, 2024년 14.2%, 2025년...

2018-12-12 09:02
국내 게임업체, 중국 규제강화 영향 미미-이베스트투자증권

중국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온라인게임 관련 규제는 △온라인게임 총량제 △판호 규제 △셧다운제 등이다. 성종화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온라인게임 규제 강화는 중국 게임업체는 물론 한국 등 외국 게임업체에게도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라면서도 “한국 게임업체 영향은 단기적 영향은 거의 없으나 중장기적으론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2018-09-04 09:05
인터넷 산업, 은산분리 규제 완화 수혜-하이투자증권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내년 전 세계 e스포츠 시장이 1조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연구원은 “e스포츠가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지면서 게임과 미디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며 “이재홍 게임위원장 역시 국내 게임 3대 규제인 셧다운제,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18-08-29 11:12
국내 대학 게임관련 학과 “WHO 게임질병코드 등재 반대” 한 목소리

이어 “이번 질병코드 논란은 과거의 셧다운제처럼 전국의 게임관련학과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한다”며 “게임이라는 작품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함을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질병코드 등재가 국내 일부 특정 의사 집단의 이익과 관련돼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양 측은 “의사 집단은 과거 4대 중독법에서 게임중독 지정을 ‘숙원사업’...

2018-04-06 08:42
위정현 게임학회장 “방준혁·김택진·김정주·이준호 원탁회의 제안”

셧다운제의 경우 학계와 업계가 기대하는 정도의 규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위 학회장은 규제 철폐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셧다운제가 문제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규제를 제거하기를 요구한다”며 “게임 관련 규제 철폐와 관련해 문체부가 중대한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2018-01-26 18:25
[게임산업 新전성시대] 주가 상승률 ‘만렙’… 게임株에 ‘현질’하라!

이밖에 새벽 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정책의 방향도 게임주에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게임산업은 고용 창출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가 무게를 두고 있는 일자리 정책과도 방향이 겹친다. 이승훈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게임 친화적인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국내 게임사 성장...

2017-12-12 11:00
[문재인정부 파워엘리트] 전병헌 수석, 거미줄 인맥으로 靑ㆍ국회간 가교 역할

게임 산업을 보호하는 의정을 약속한 뒤 ‘갓병헌’, ‘루통령’이라는 닉네임까지 생겼을 정도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나 게임중독법 발의와 같은 게임 규제에 꾸준히 반대 의견을 내왔다. 또 2010년에는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에 출시되는 모바일게임 자율심의를 가능하게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7-09-19 11:03
텐센트, ‘울며 겨자 먹기’ 게임 자체 셧다운에 시총 17조 원 증발

중국 메이저 IT기업인 텐센트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게임 자체 셧다운제를 실시하면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텐센트 주가는 4일(현지시간) 홍콩증시에서 4% 이상 급락해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51억 달러(약 17조 원) 증발했다. 이는 중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모바일 게임이자 지난 1분기 9억 달러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던 ‘아너 오브 킹’에 미성년자...

2017-07-05 09:39
[허니文 랠리] ITㆍ통신, ‘기본료 폐지’ 화두… 실현 가능성은 '글쎄?'

게임은 타 산업 대비 부가가치(영업이익률)가 높고, 고용 창출에 유리해 새 정부가 셧다운제 폐지 등 완화된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동통신업체의 표정은 밝지 못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통신 기본료 인하 공약은 월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다. 증권가는 이를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5500만 명에게 적용하면 7조2600억 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고...

2017-05-16 11:04
금융지주 자회사 신용공여 한도 위반 과징금 3배 인상

개정안은 청소년과 친권자 등 자율적인 책임하에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부모의 허락 절차를 거쳐 당국에 신청하면 미성년자의 아이디(ID)로 심야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한 통신사업자가...

2016-11-29 10:51
삼정KPMG, 국내 기업 대상 ‘게임산업의 성장 전략’ 제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게임 플랫폼의 변화, 게임산업 규모 등 국내 게임시장의 현황 및 전망과 더불어, 온라인게임 셧다운제ㆍ웹보드게임 규제 완화 등 게임산업을 둘러싼 정책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들을 살펴봤다. 게임산업에서 주의해야 할 회계 이슈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형태의 사업제휴와 지분투자, 라이선스에 대한...

2016-11-18 11:43
[오늘의 이투데이 1면] 5조 규모 ‘기업재무안정 PEF’ 상시 운용키로

◇ [포토] ‘게임산업 경제토론회’ 열기 후끈 이투데이가 주최한 제4회 경제토론회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제2 셧다운제 되나’를 주제로 6일 경기 성남시 삼평동 한컴타워에서 열렸다. 이자리에는 정부와 학계,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등 법 규제의 덫에 걸린 한국 게임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2016-09-07 10:55
[제 4회 경제토론회-위기의 게임산업] 한국 게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경제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강연 후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셧다운제’에 이어 확률형 아이템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열띤 토론이 오갔다. 이날 토론회장을 찾은 회사원 강성원(38)씨는 “게임은 즐거운 것이어야 하는데 질병처럼 다루는 게 문제라고 한 강연자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회사원 이준모(40)씨는 “현재 게임 산업이 규제보다 자율 기조를 띠어야한다는...

2016-09-06 19:50
[제4회 경제토론회-위기의 게임산업] 김병관 의원 “정부 규제 맞설수 있는 게임 업계 만의 논리 절실”

김 의원은 셧 다운제 사례를 들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만연하고 있는 게임 규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너무 법률만능 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법으로 규정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보단 그걸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적으로 법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법제화된...

2016-09-06 17:51
[제4회 경제토론회-위기의 게임산업] 최병구 콘텐츠정책관 “규제의 균형은 산업이 진흥하고 발전하기 위한 틀”

최 정책관은 6일 경기 판교에서 열린 이투데이 제 4회 경제토론회 ‘확률형 아이템 규제…제2의 셧다운제 되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 게임 정책을 총괄하는 최 정책관은 격려사에서 “규제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산업이 진흥하고 발전하기 위한 그릇에서의 틀로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도...

2016-09-06 17:27
[제4회 경제토론회-위기의 게임산업] “확률형 아이템 논의 통해 이슈 대응해야” 게임업계 한목소리

이투데이는 6일 경기도 판교 한글과컴퓨터 빌딩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제2의 셧다운제 되나’를 주제로 제4회 경제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학계, 업계 전문가들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숭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이정훈...

2016-09-06 17:24
[포토] 이투데이 경제토론회 축사하는 김병관 더민주 의원

의원이 6일 경기 성남시 삼평동 한컴타워에서 열린 제4회 이투데이 경제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제2 셧다운제 되나’를 주제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정부와 학계,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등 법 규제의 덫에 걸린 한국 게임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9-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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