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주 서울대 교수 “게임 질병 코드 등록 시 국내 게임 매출 수조원 줄어들 것”

게임중독이 질병 코드로 등록되면 국내 게임 시장 매출이 수조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이덕주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게임 과몰입 정책변화에 따른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과몰입 질병 코드화는 오는 2023년부터 3년간 국내 게임 산업에 수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팀은 질병코드화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유사산업(미국의 흡연중독 질병 코드화) 비교 유추, 유사영향요인(국내 셧다운제) 비교 유추, 게임업계 의견 분석 등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우선 연구팀이 질병 코드화 전후의 미국 담배 판매량 추이 변화에 따른 추정 모델을 설립하고 질병 코드화로 인한 게임 시장 위축 규모를 추정한 결과 게임 시장 위축 규모는 2023년 379억 원, 2024년 1조7019억 원, 2025년 3조3659억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셧다운제 대비 게임 과몰입 질병 코드화에 대한 게임업계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2025년 1조1059억 원으로 추정됐다.

뿐만 아니라 게임업계에서의 인식은 더 높았다.

연구팀이 게임 제작배급 업체 147개(전체 매출 95% 차지)에 설문한 결과 게임업체들은 질병 코드화가 되지 않을 경우 국내 매출, 해외 매출, 종사자 수가 2023년 14.8%, 2024년 14.2%, 2025년 11.1%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대로 질병 코드화가 되면 각각 22.7%, 16.9%, 15.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수치화하면 국내 매출은 2023년 1조819억 원, 2024년 2조1259억 원, 2025년 3조137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교수는 “게임 산업은 미래 먹거리인 동시에 과몰입 청소년 문제 등 명암이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게임 산업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질병코드화가 산업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