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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9일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6월경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2023-12-19 11:17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2023-12-18 13:49
  • ‘친윤’ 가고 ‘진윤’ 온다?...2015 새누리 오버랩
    ‘친윤’ 가고 ‘진윤’ 온다?...2015 새누리 오버랩
    친윤 핵심인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가 물러나면서 이들의 자리를 ‘검핵관’(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나 ‘용핵관’(용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진(眞)윤’이 채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새 비대위원장 후보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2023-12-17 13:49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른바 ‘창원간첩단’으로 불리는 자통(자주통일 민중전위) 피고인들이 7일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3월에 구속기소된 이들은 재판을 단 두 차례밖에...
    2023-12-17 06:00
  • ‘고등래퍼’ 윤병호, 필로폰·대마초 투약 징역 7년 확정
    ‘고등래퍼’ 윤병호, 필로폰·대마초 투약 징역 7년 확정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23·불리다바스타드)에 징역 7년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2023-12-15 16:06
  •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정다은과 마약 “공소사실 모두 인정”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정다은과 마약 “공소사실 모두 인정”
    배우 이선균(48)이 연루된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이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여)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15일 유흥업소 실장 A(여·29)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2023-12-15 15:03
  • 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소환
    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소환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검장 출신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소환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임 전 고검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검장은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2023-12-14 20:56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이들 중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도 있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평이 나옵니다. 유아인은 공판이 연기된 이유를 묻는 말엔 “변호인의 사정”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유아인의 구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 영장 기각 당시 “본인(유아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2023-12-13 16:11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10대 대형 로펌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인은 이준식(사법연수원 31기·54), 이환기(31기·51), 진철민(31기·51), 장윤태(33기·46), 문지선(34기·46), 장형수(35기·48) 전 부장검사를 영입했다. 이준식 변호사는 용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21년 동안 수원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서울중앙지검...
    2023-12-13 10:56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 내정, 5개월 만에 권익위원장에서 자리를 옮긴 점 등을 두고 야당의 집중 비판이 예상된다.
    2023-12-13 10:54
  • 조국, 尹 정부 겨냥해 “박사 위에 검사, 검사 위에 여사”
    조국, 尹 정부 겨냥해 “박사 위에 검사, 검사 위에 여사”
    당시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자,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두환 때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육사, 육사 위에 여사란 말이 있었다”며 “윤석열 땐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 검사 위에 여사란 말이 회자될지도”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등 관련 인물을 그린 캐리커처 이미지를 공유하며 비판 목소리를...
    2023-12-13 09:58
  •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로 둔 대형 로펌 변호사,아내 살해 혐의로 검찰 송치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로 둔 대형 로펌 변호사,아내 살해 혐의로 검찰 송치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 싸움 중 아내 B씨를 금속 재질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2023-12-12 15:03
  •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1987년 시한폭탄으로 대한항공 858 여객기를 폭파한 김현희와 공범 김승일은 바레인에서 용의자로 쫓기던 중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이 탄로 날...
    2023-12-10 06:00
  • 민주당 “정치검사 말고 쓸 사람 없나...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민주당 “정치검사 말고 쓸 사람 없나...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정부 요직 곳곳을 검사 출신으로 채워 넣고도 도무지 성이 차질 않는 모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정 업무와 관련 없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친윤(친윤석열) 검사’를 앉혔다”며 “업무 관련성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자리들까지 국가기관을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12-09 13:27
  •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검찰 공무원 출신으로 로펌에 입사한 한 인사는 “40~50세쯤 검찰에서 나와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하지만 취업심사에서 떨어지면 그 뒤로는 앞날이 막막하다”라며 “재직 중 심사를 받거나 퇴사 후 심사를 받는다고 해서 심사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굳이 사직한 뒤 심사를 받게 해 불안하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퇴직 후 심사’에...
    2023-12-09 09:00
  • 인요한 혁신위 퇴장…모든 공은 공관위로
    인요한 혁신위 퇴장…모든 공은 공관위로
    검찰 출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은 윤 대통령에게 다양한 조언을 하는 멘토로 알려져 있다. 이에 윤 정부가 들어선 후 당의 요직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역시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으며, 윤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 대화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양희 전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윤리위원장을 맡았다.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전...
    2023-12-09 06:00
  •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는 7일 검찰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2023-12-07 19:57
  • 장관급 오른 ‘소년 가장’ 김홍일, 백종원 가정교사였다…과거 각별한 인연
    장관급 오른 ‘소년 가장’ 김홍일, 백종원 가정교사였다…과거 각별한 인연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 위원장은 소년 가장 출신으로 예산고 재학 시절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웠다. 김 후보자의 학업 능력을 눈여겨본 백승탁 충남 예산고 교장(현 예덕학원 명예이사장)은 교장 사택에서 김 후보자가 3년 동안 숙식을 해결하며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왔다. 김 후보자는 백 교장의 자녀를 가르치기도 했는데...
    2023-12-07 09:38
  •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2014년 검찰을 떠난 그는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ICC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변호사는 선거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ICC는 수사와 재판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잘 받아들여질지, 국제사회 전반의 신뢰와 지지에 어떤...
    2023-12-07 08:13
  • ‘영탁 음원사재기 폭로’ 이진호, 무혐의 처분
    ‘영탁 음원사재기 폭로’ 이진호, 무혐의 처분
    가수 영탁이 자신의 음원 사재기 및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등의 의혹을 제기한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최종 무혐의로 결론났다. 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이진호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이진호는 자신의...
    2023-12-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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