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 55분께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8시 5분까지 무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로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결국 진양철은 미라클의 대주주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미라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오세현을 검찰로 소환했다. 진양철은 오세현에게 ‘미라클의 진짜 주인’을 데려오라 명령했다. 기다리는 진양철 앞에 등장한 이는 진도준이었다. 진도준은 “미라클 대주주, 진도준입니다”라고 인사하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한편 ‘재벌집 막내아들’은 매주 금, 토...
민주당은 정진상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의 측근 인사들의 줄구속 사태를 ‘야당 탄압’으로 보고, 윤석열 정부에 총력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최근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한 반감도 여과 없이 표출하고 있다. 이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제가 웬만하면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작심 발언을...
거라 검찰도 그렇게 오래 수사를 끌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정부와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점을 상쇄하기 위해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해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야를 같이 칠 것이다. 여당 쪽에서는 비윤(비윤석열)계를 칠 것"이라며...
군인사법 60조에 따르면, 중징계를 받은 장교는 중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전 실장은 다음 달 전역할 예정이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 실장은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이중사 유족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이중사 부모는 “전 실장을 ‘강등’ 중징계로 처벌해...
국회 차원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설치 합의 환영‘1000조 기업 2개, 500조 기업 3개를 만들겠다’는 구체적 목표 마련해달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23일 여야가 국회 차원의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이룬데 축하 인사를 보냈다. 다만, 특위 위원장직에 대해서는 “여야가 결정할 문제”라며...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재직하며 약 1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 검찰은 그가 고문으로 취업하던 과정에 노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신문 조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검찰에 곽 전 의원을 2017년 처음 만났고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우연히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인사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식당에서 만나 인사하기 전에는 곽 전 의원을 전혀 몰랐고 만나거나 연락한 일도 없다"며 "2017년 이후로도 연락하거나 만난 일이 없고 어떤 부탁도 받은 적 없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이 전 부총장을 기소한 뒤 그 다음이 노 의원인데, 이는 시작일 뿐”이라며 “이를 매개로 검찰 수사는 전 정부 인사들을 줄줄이 엮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검찰이 작성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여러 전 정권 인사들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장관과 차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인사 등이다.
이들의 중심에는...
유정주 의원은 연설에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는 ‘인간 사냥’을 멈춰라. 멈추지도, 반성하지도 않겠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10·29 참사의 진짜 주범인 윤석열은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이때 검찰은 태양광 사업과 물류단지 인허가, 공기업 인사청탁 명목으로 박 씨에게 돈을 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가 박 씨와 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며 “박 씨의 봉사 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이며, 얼굴조차 모르는 박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12월에도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노 의원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적시했다.
반면, 노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국회...
현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으로 검찰을 조사를 받고 있지만 기소가 되더라도 이번 인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3명의 TF장 외에도 미전실 출신인 최윤호 삼성SDI 사장,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도 인사를 앞두고 이름이 오르내린다. 최 사장은 삼성전자 등 전자 계열사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략1팀을 거쳤다. 정...
위원회에는 법조계, 학계, 정치권,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32명이 참여했는데 윤 전 대법원장은 인권변호사들도 위원으로 들어오게 하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선택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개혁 성과로 꼽히는 것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도입(1997년 시행)이다.
이 제도가 있기 전까지 판사는 수사기록만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갑영 전 총장은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검찰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항공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정갑영 전 총장은 정부 및 사법기관, 기업의 개혁과 쇄신을 위한 외부 자문기구를 이끌어 온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감사혁신위원장 시절 감사원 개원 후 최초로 외부인사 주도의 감시 기관을 맡아...
검찰에 편중된 인사도 도마 위에 올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실장 등 요직에 검찰 출신들을 배치하면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딱지가 붙기도 했다.
그 밖에 대통령실 사적 채용과 사적 수행 논란도 연이어 불거지면서 지지세를 잃었다.
대통령 자신의 말과 태도도 논란이 됐다.
추석을 앞두고...
잘 좀 부탁합니다.”고 인사를 건넸다. 대통령과의 대화 기회를 잡은 기자들은 첫 출근 소감은 물론 장관 인사 등 현안 질문도 재빨리 이어갔다.
단 1분7초 간 오간 짧은 문답이었지만 이것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Doorstepping)의 시작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의 도어스테핑이자 정치사에 그어진 새로운 획이다. 새로운 시도는 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잘못됐다는 것만 거듭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동시에 "이번 사고의 수사를 총괄하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고 문 정부 청와대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사"라며 "철저하게 사고원인에 대해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