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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 검찰 출신 왕세자...노태우의 길 가려고할 것”

‘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쓰고 단계 단계 이루어지는 ’연성‘(軟性) 쿠데타”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집권당 최고직에 검찰 출신 ’왕세자‘가 자리잡았으니, 국민의힘 내부 구성과 역관계도 재편될 것이다. 12.12 쿠데타 후 ‘5공’ 치하에서 ‘하나회’가 당정청 핵심을 틀어쥔 것의 재현”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평가했다. 이어...

2023-12-24 14:43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수사를 통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몇 달이 지난 11월 중순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검찰의 판단도 남았다. 이 교사는 “신속하지 않았다. 긴 기다림이 고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냈던 기간은 고립감이 심했다”라고 당시 심경을 털어놨다. 윤간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후 교사 6000명을 상대로 마음 건강 조사를 진행했다....

2023-12-24 00:23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임정혁은 기각

임 변호사는 6월경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수임과 변론 모두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13일 즈음 피의자 신분으로...

2023-12-23 00:04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검찰은 “단순히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사기를 넘어 대부업자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3-12-22 17:25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여러 사법리스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다수 의원들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사법 의혹에 연루된 만큼 '검사 대 피의자' 구도가 짙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도 읽힌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에서 그의 등장을 낮게 평가하며 '한나땡'(한동훈...

2023-12-22 16:35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영장심사

임 변호사는 임 변호사는 6월경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경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와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2023-12-22 13:09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서 위증 관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교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2023-12-22 11:11
SM부터 한국앤컴퍼니까지…올해 ‘경영권분쟁’ 공시 52% 늘었다 [퍼센트 전쟁]

올해 ‘경영권분쟁소송’ 공시 266건…5년 내 가장 많아5년전 2019년 154건 대비해선 73% 증가한 수치SM 분쟁, 카카오 공개매수로 일단락…검찰 수사 여진 계속한국앤컴퍼니 분쟁, 조현범 회장 지분 47.16%로 우세다올투자증권·금호석화·DB하이텍·남양유업 등도 분쟁 SM엔터테인먼트, 한국앤컴퍼니 등 올해 들어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을 둘러싼 소송전이 대폭 늘어난...

2023-12-21 16:56
송영길 구속후 수사 가속도…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들, 소환 일정 협의”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시킨 검찰이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된 송 전 대표는 현재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된 19일로부터 검찰은 20일의 기간 동안 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를...

2023-12-21 15:58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檢, 공소장 변경 신청…김치 통에 돈 숨긴 아내 등 8명도 기소 140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총 피해액은 3000억여 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2023-12-21 13:46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사령관을 보좌하는 형태로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고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들의 상관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으며, 조현천 전 사령관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12월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지난 3월 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뒤 ‘계엄령 문건 사건’으로 재판 중이다.

2023-12-21 11:38
검찰, ‘허위보도 의혹’ 송평수 민주당 법률위 변호사 압수수색

‘대선 전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평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송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2023-12-21 09:01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그간 뚜렷한 기준이 없어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따랐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기술유출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큰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본지가 입수한 ‘기술유출 피해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유출된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 방안 등이 담겨있다. 해당 보고서는 6월 대검찰청이 용역과제로 발주했고...

2023-12-21 06:00
지구대까지 채무자 따라가 위협…불법 대부업체 일당 구속기소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조직폭력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등 조폭 행세를 했다. 또 술을 마시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위세를 보이며 불법 사금융 등의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2023-12-20 17:53
이선균에 마약 준 의사, 환자에게도 필로폰 투약 진술 확보

A 씨에게 마약을 공급했다는 인물 진술을 확보하고 통신 기록 등을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이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인천지법에 청구했으며,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후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3-12-20 08:56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결국 검찰은 비교적 가벼운 업무상 배임 혐의만 적용해 기소하고, 법원에서도 이에 맞춰 판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추징도 이뤄져야 하지만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피해액이 특정돼야 이를 범죄수익으로 반영하고, 수사기관이 추징할 수 있지만 애초에 피해액 산정이 되질 않아 법원에서 받아들이질 않는 상황이다....

2023-12-20 06:00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접견 금지 조치…“증거 인멸 우려”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의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돈봉투 수수 가능성을 시사한 이성만·임종성·허종식·김영호·박영순·이용빈·윤재갑 의원 등 7명부터 소환조사 등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의 접견금지 조치에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씨는 유튜브 채널 ‘송영길TV’를 통해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2023-12-19 21:51
지드래곤 마약 투약 누명 벗었다…‘무혐의’로 사건 종결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에 대해 전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드래곤 측에 조만간 불송치 결정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면 검찰이 90일간 내용을 검토한다. 앞서 경찰은 지드래곤과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여직원 등...

2023-12-19 17:07
일본 검찰, ‘비자금 스캔들’ 자민당 아베파·니카이파 압수수색

아베파 5억 엔ㆍ니카이파 1억 엔 조성 혐의 정치자금 모집행사서 목표액 초과 금액 신고하지 않아 일본 검찰이 ‘비자금 스캔들’에 휘말린 집권 자민당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면서 주요 파벌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별수사부는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와 다섯 번째 파벌 ‘니카이파’에 대한 압수수색을...

2023-12-19 16:25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법원 허가를 받아 최장 10일까지 추가로 1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충북 청주시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 제방 부실시공 관련, 검찰은 7일 A 씨를 포함한 임시 제방 시공을 맡은 건설사 현장소장과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공무원 등 책임자 7명에게 같은...

2023-12-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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