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검찰은 전청조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며 사기 행각에 가담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전청조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청조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전청조의 전 연인 남현희(43) 씨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신의...
검찰은 최 씨 계좌에 입금된 7억2000만 원을 신속히 몰수 보전해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나머지 횡령금의 사용처와 도피 과정에 대해서도 경찰과 함께 철저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매각 대금을 체불임금에 우선적으로 쓸 것인지’를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는 “그럴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골프장 매각이 끝난 뒤에도 직원들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국회 환노위 고발로 성남지청에서 현재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인원 증가를 단순히 ‘원상 복구’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공정거래 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수사 검사가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 것은 다소 이례적이긴 하지만 과거의 인원을 보면 의아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총선이 끝난 뒤 검찰이 기업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그 전에 전열을 갖추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종국 전 감독이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KIA는 직무정지에 이어 해임 조치로 김 감독을 내보냈다.
KIA는 적어도 올 시즌까지 김 감독과 함께할 계획이었다. 2022시즌 5위, 2023시즌 6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냈지만, 새 사령탑을 알아보지 않고 김 전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묻자 “수사권과 소추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 저하 원인으로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을 꼽았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충분한...
범죄사례 유형화해 금융사 제공…의심거래보고 활성화민생범죄 전담 분석 인력 확대하고 정보분석시스템 구축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검찰 수사 전 거래정지 제도위험도 따라 AML 의무 차등화ㆍ업종별 규율체계 마련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 약탈 범죄 적발을 위한 심사분석 역량 강화에 나선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규율체계를...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2018년 5월 회사 내부 문건과 노트북 등 수사정보가 될만 한 자료를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 김 부사장에게 징역 4년, 안 전 부사장에게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4일에는 한국은행이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 지연’과 관련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38억 원...
A씨는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음주 사고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이력이 있으며 한 달 전쯤 출소해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 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 아들은 경찰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으나, 이같은 이유로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첫 공판 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기본이자 핵심 가치는 선거제도”라며 “4월 총선이 큰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치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움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2020년 대검찰청 선거상황실장을 역임한 최창민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장)를 중심으로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6명의 ‘선거사건 패스트트랙 대응팀’을 구성해 선거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여러 건의 수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및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당사는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고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조 전 장관은 “‘검찰독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 오늘을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라며 “야당 대표도, 여야 국회의원도, 언론사도, 전직 대통령 주변도, 상상을 뛰어넘는 폭력적인 수사와 불법적인 겁박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국민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겠다”며 “검찰 집단의 횡포를...
황씨의 변호인도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소지, 비밀누설 혐의(신상공개)로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에 가담한 황씨의 변호인도 함께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황씨의 불법 촬영 의혹 사건은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틸론 주가는 전날 코넥스 시장에서 전장 대비 0.10% 내린 4940원에 거래를 마쳤다. IPO 상장 당시 주당 공모가 밴드가 1만3000~1만8000원으로 책정됐던 점을 감안하면 반 토막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수 이모 씨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7일 진행된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성만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을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경선캠프...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유시민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고발 문서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외부에 직접 전달했다는 게 사건의 요지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의 사직서 제출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에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그가 ‘성남 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박 부장검사의 두 번째 사표 수리 여부는 14일 법무부 징계위 이후...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급 검찰수사관 김모 씨와 SPC 백모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백 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