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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하기로
    [종합]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하기로
    검찰은 지난달 총 세 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후 대부분 수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앞서 차 본부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차 본부장 측 법률대리인 박동훈 변호사는 2일 "오늘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2021-03-02 21:43
  • 검찰, '김학의 과거사위 고소 사건' 박준영 변호사 참고인 조사
    검찰, '김학의 과거사위 고소 사건' 박준영 변호사 참고인 조사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뇌물공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021-03-02 15:16
  • [온라인서 판치는 불법의약품(하)] “한 도둑을 열 포졸이 못 막는다”
    [온라인서 판치는 불법의약품(하)] “한 도둑을 열 포졸이 못 막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도 “불법 의약품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차단을 하는 것이지,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두 기관 모두 불법 의약품의 유통을 막을 수사기관과의 공조는 거의 없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빈틈을 타고 온라인에서는 ‘아이*(마약 중 가장 중독적인 메스암페타민의 은어)’, ‘작대*(필로폰이...
    2021-02-23 05:00
  • ‘공수처 출범 한 달’ 305건 고소ㆍ고발 접수…사건이첩권 넘어야할 산
    ‘공수처 출범 한 달’ 305건 고소ㆍ고발 접수…사건이첩권 넘어야할 산
    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방안 등을 고심 중이다. 수사 진행 상황, 결과 등을 알릴 공보규칙 제정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형사 사건 내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인 점을 고려해 검찰 보다는 완화된 기준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2021-02-21 13:07
  • [인사] 법무부
    김근모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김수연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이동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정용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정복영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최창환 △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도춘성 △대구지검 집행과장 소진호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준호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정기...
    2021-02-18 14:11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2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목표는 2월 중 법안을 성안시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처리할 것”이라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올해 상반기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에 대해선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제도적 제어장치...
    2021-02-14 15:55
  •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결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함께 수사했으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기소만 권고하고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이후 이 전 기자 공소장에서도 강요미수 혐의만 적시하고 한 검사장과 공모 혐의 내용은 넣지 않았다.
    2021-02-02 20:06
  • [위클리 제약·바이오]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확보…SK에 기술이전 합의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확보…SK에 기술이전 합의 外
    이번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 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가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전 품목이 시장 퇴출 위기에 몰렸다. 메디톡스는...
    2021-01-22 16:15
  • 추미애, 평검사 인사까지 결재…간부인사는 박범계 몫
    추미애, 평검사 인사까지 결재…간부인사는 박범계 몫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140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신규검사 선발 안건을 심의하면서 2월 1일 자로 평검사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는 계획을 공지한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팀 소속 평검사들의 거취가 주목된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에는 평검사 6명이 근무하고...
    2021-01-20 10:30
  • 민주당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내년 상반기 입법 예상"
    민주당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내년 상반기 입법 예상"
    또한, 윤 위원장은 "일정과 시한을 정해서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라며 "최소한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하고, 2월 내에 법안을 제출하겠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수사 기소 분리 구상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검찰이 기소 전문기관으로...
    2020-12-30 14:25
  •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5개월 만에 '불기소' 결론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5개월 만에 '불기소' 결론
    한편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가인원위원회는 박 전 시장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소위원회인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와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 등에 관한 직권조사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발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2020-12-29 14:31
  • 김두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당내 많은 의원이 공감…지도부에 반발 강해"
    김두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당내 많은 의원이 공감…지도부에 반발 강해"
    검찰 수사권을 워낙 많이 남용했고 대통령 인사권도 침해했다"며 "법적으로 보면 판사 사찰도 지휘하고 본인의 감찰이나 직계 감찰 거부도 했으며 가장 중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 정직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 절차상 하자를 들어서...
    2020-12-29 10:51
  • 문 대통령 지지율 3주 만에 반등…긍정 39.5% vs 부정 57.7%
    문 대통령 지지율 3주 만에 반등…긍정 39.5% vs 부정 57.7%
    4%, 기본소득당은 1.0%, 시대전환은 0.6%로 나타났다. 기타정당은 1.9%, 무당층은 16.6%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12-21 08:31
  •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멈췄다…긍정 38.2% vs 부정 59.1%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멈췄다…긍정 38.2% vs 부정 59.1%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 배경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의결 △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발언 △국회 필리버스터 진행 등을 언급했다. 정당 지지율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0.9%P 내린 29.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도...
    2020-12-17 09:34
  •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 결정을 재가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심의를 열고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오전...
    2020-12-16 20:17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심의를 시작해 약 17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전 4시 20분께 끝났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계위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윤 총장에 대한 6개 혐의 중 법관 사찰, 채널A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4개 혐의가 인정됐다"며 "증거에 따라서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0-12-16 17:24
  • '벼랑 끝 윤석열' 소송으로 반격…징계절차 정당성 논란 가열
    '벼랑 끝 윤석열' 소송으로 반격…징계절차 정당성 논란 가열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장고(長考)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윤 총장은 "불법ㆍ부당한 조치"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징계청구를 할 때부터 위법성 논란이 있었다. 이달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는 두 번의 연기 끝에 10일 1차 심의가...
    2020-12-16 17:12
  •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정 위원장과 신 부장을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등이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검찰청에 있어 검찰총장의 지위의 중요성에 비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 엄격하게 강조돼야 한다”며 7명의 위원을 통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단지 재적 과반 출석이란...
    2020-12-16 05:06
  •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정 위원장과 신 부장을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등이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검찰청에 있어 검찰총장의 지위의 중요성에 비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 엄격하게 강조돼야 한다”며 7명의 위원을 통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단지 재적 과반 출석이란...
    2020-12-16 04:42
  •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 총장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심의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와 수위를...
    2020-12-16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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