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뒤 좌천됐다.
서울고검 검사장에는 김후곤 대구지검 검사장이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으로 특수통인 김 검사장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임명됐다. 양 검사장도 국정농단 특검, 서울중앙지검...
문 전 의장은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여당과 함께 사실상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고 지적하며 “의회주의, 국민통합을 무시한 것”이라고도 했다.
문 전 의장은 그러나 한 장관의 임명과 별개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준을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언급했다. 문 전 의장은 야당이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체제가 17일 출범하면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되돌리려는 법무부와 검찰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법안 내용과 처리 과정 위헌성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을 검토해왔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는 지난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발언이기도 하다. 한 장관은 4월 15일 출근길에서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뿐”이라며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이 할 일은 그런 힘 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을 계기로 검찰은 언론과의 공식ㆍ비공식 접촉을 늘리는 모습이다.
실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달 27일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22일에는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도 브리핑을 여는 등 언론과 접촉하며 여론전을...
김 처장은 “마지막 공포된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단계적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가 정확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검찰과 공수처의 ‘비대칭성’을 검수완박 법안의 ‘맹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 이번 소위 ‘검수완박’ 법 개정으로 검찰은 공수처와 경찰 직원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며 “이런...
앞서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 파기를 들며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것을 번복하고 국민의힘과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후반기 원 구성의 국회법 협상 법적 주체는 현재의 원내대표들"이라며 "법사위를 포함해 향후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할지는...
앞서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 파기를 들며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것을 번복하고 국민의힘과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후반기 원 구성의 국회법 협상 법적 주체는 현재의 원내대표들"이라며 "법사위를 포함해 향후 상임위를 어떻게...
반면 진 부대표 “사개특위 활동시한이 금년 말까지 한정돼있어 사개특위에서 마련하는 입법안에 따라 검찰에 수사권 문제가 연동돼 있다”며 “이 문제를 늦추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가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부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추경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진 부대표도 “코로나...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입법에 반발하며 사개특위를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강행보다는 협상 쪽으로 당내 의견이 기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개문발차'입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검수완박에 이어 사개특위마저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여론이 악화해 궁극적으로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만약 수사 주체인 검찰을 믿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한 후보자가 “그렇다”고 하자 김종민 의원은 “특검에 맡겨서 그 휴대폰 좀 봤으면 좋겠다”며 “특검이 공정하게 보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누명을 벗으면 된다. 그 다음에 법무부장관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그 사안은 실체가 없는 사안”이라며 “오히려...
그러면서 그는 “조국 수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한 질의응답은 더 처참했다”며 “고작 한다는 얘기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다, 국회를 무시하냐?’고 같지도 않게 윽박이나 지르는 수준”이라고 냉소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처럼회 의원들의 지적, 윤리적 수준이 워낙 바닥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한동훈만 돋보이게 된 꼴”이라며 “얘들아, 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을 두고 때 아닌 공방이 벌어졌다.
한 후보자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항의가 거세지며 청문회가 잠시 정회되기도...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부분은 검찰에 수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패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를 약화하는 방안도 과제에 담겼다.
국정과제 수행에 앞서 윤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되돌릴 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무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다는 뜻도 밝혔다. 본인 소유 건물의 불법 증축이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등 다른 논란에는 자세를 낮췄다.
반면, 일명 '검수완박(검찰수사권 박탈)'과 관련한 한 후보자의 모두발언과 증거제출 부실을 놓고 오전중 파행을 겪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사개특위의 근간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 명단은 제출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협상 의사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9일 오후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아직 사개특위 불참 방침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혔다.
한 후보자는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최근 소위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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