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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자료에는 이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 초동 수사 기록과 이 중사 사망 후 국방부 검찰단의 재수사 기록이 담겨있다. 이 중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만나 유족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의혹은 물론 설명자료도 전달받았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 중사 유족과도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70일 동안 관련 의혹을 파헤친다....

2022-06-03 12:10
北에 군사기밀 넘긴 장교…“도박 빚 때문”

28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육군 A대위(29)가 “사이버 도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대위는 사이버 도박으로 인한 채무에 시달렸는데, 북한 해커가...

2022-04-29 08:34
현역 대위, 비트코인 받고 北에 포섭..군사자료 전송해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보강 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세부 내용 등에 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28일 A대위를 구속기소 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대위는 장교 임관 후 2020년 3월 민간인인 대학 동기의 소개로 북한 해커와 연락을 취하게 됐고, 경제적 이득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북한 해커에 포섭됐다. A대위는 지난해 11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2022-04-28 17:53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사퇴했는데, 정작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공군 법무라인을 지휘하고 있으니 실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참모총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애로점이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사실확인서를 입수한 사실을 밝히지도 않았을뿐더러, 내용을 수사에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2022-04-27 22:02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중립성 의식해 특검 추천 방식 얽히지 말아야"

수사 범위에 대해선 "기존 국방부검찰단이 수사했던 강제추행 사건은 물론이고, 2차 가해, 부실수사의 원인 규명에 더하여 이 중사 사망 이후 국방부검찰단이 수사를 엉망으로 만든 일련의 과정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2022-04-05 10:32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전날 인권위 권고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엉망이었음은 물론, 사건 수사가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성역 있는’ 수사였음이 드러났다”며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 이 중사와 유족의 원통함을 씻어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2-04-01 15:14
[이중사 특검]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아울러 단체들은 "특히 공군본부 법무실 수뇌부는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시작하자 군검사에게 '모든 것을 네가 안고 가라'며 회유와 협박을 했으나, 사실관계를 모두 털어놓자 '근무 태만'을 이유로 들어 보복성인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에서 부실 수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달라고 촉구했다. 임태훈...

2022-03-15 17:23
민주당, 이예람 중사 사건에 특검법 발의 "신속하게 수사"

그러면서 "재판 과정과 결과를 지켜본 국민들은 더 이상 군 검찰과 군사법원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서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도 의문을 품고 있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중사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전후로도 끊이지 않는 수많은 군대 내 성폭행...

2022-03-04 10:57
'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백낙종, 실형 확정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이 전 단장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지었다. 이 과정에서 백 전 본부장은 사이버사 요원의 자백성 진술을 받아 낸 수사관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조직적 개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발표했다. 1심은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비난 가능성과...

2022-01-18 14:23
'이중사 2차가해'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정의당 "범죄자 유죄 선고도 못내리는 군사법원" 비판

이어 "성폭력을 당하고, 부대원들에게 2차 가해를 당하고, 거기에 부실수사까지 더해져 사망한 이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군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는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인 장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1-12-27 18:55
'이예람 중사 2차가해' 공군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가해자 봐주기” 비판

그러면서 "선고도 받지 않고 구속이 풀려 의기양양하게 다음 재판에 출석할 노 준위를 보며 흘릴 유가족의 피눈물은 어찌할 것이냐"라며 법원이 유죄 선고를 내리고 노 준위를 법정구속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인 장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1-12-27 18:40
문재인 대통령, 이예람 중사 아버지 특검 요구에 “살펴보겠다”

중사는 올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본 끝에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담당자들에 대해 일제히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해 논란이 일었다.

2021-11-25 16:51
공군 법무실장, 故 이중사 수사 무마 의혹에 “군인권센터 녹취록, 100% 허위”

앞서 센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6월 중하순께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제보받은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센터는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대비를 비롯해 피해자 사진을 올리라는 부적절한 지시도 했다고 의혹을...

2021-11-21 16:08
정의당 “이중사 특검 도입, 민주당 침묵만 할 것인가”

또 센터는 공군본부 법무실이 6월 당시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을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전 실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어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 여군의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불구속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021-11-17 15:25
정영애,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논란에 "아쉬운 점 있다"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외에 내부적인 징계 절차는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지난 19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군 검찰의 무더기 불기소 처분은...

2021-10-22 15:06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그는 "국방부 검찰단에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증거불충분, 무혐의 이런 식으로 나왔다. 나라 믿고 아들딸 맡기는 부모들이 지켜보고 있다. 국방부 장관과도 여덟 차례 만나도 봤지만 이제 더는 (장관을) 신임하지 않는다.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검찰...

2021-10-20 23:43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군검찰 "반면교사로 삼아 엄히 처벌해야"가해자, 사건 220일만에 유족에게 첫 '공개사과'변호인 "최소 15년형 선고 마땅해"유족, '특검' 거듭 촉구 군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징역 15년 구형은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중형에 해당된다는 평가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2021-10-08 17:42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이에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군사경찰의 초동수사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까지 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불기소 권고에 강력히...

2021-08-11 16:21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서 장관은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해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고 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해 가해자 중사를 구속기소했다...

2021-07-22 16:02
[사건·사고 24시] 포항 앞바다서 어선 좌초·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첫 조사·마스크 안 쓰고 주취 난동 부린 30대 남성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4시간 만에 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첫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쳤습니다. 전 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건 국방부가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입건 날짜 기준) 만이자, 성추행 발생 133일 만입니다. 15일 국방부 검찰단은 전익수...

2021-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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