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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신 씨는 증거자료로 댓글 전문을 헌재에 제출했다. 내용에 따르면 신 씨는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 신모 선수도 러시아에 월 3000만 원에 유학갔는데 왜 성적이 그따위냐.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동행단에 일본...

2024-03-08 12:00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살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루는 최후변혼에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잘못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2024-03-07 20:03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공수처는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그를 수사 초기인 1월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대 공수처장...

2024-03-07 16:34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前국방장관 소환조사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5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올해 1월 유재은 국방부...

2024-03-07 16:10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고검은 1월18일 “울산경찰청의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2024-03-07 11:41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간첩 세력 국회 입성 막아야”

검찰, 경찰, 국정원, 국방부의 핵심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다. 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자체가 없다고 했을 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문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사천’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문제에 대해선 “이 문제에 국민들이...

2024-03-07 10:16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앞으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국민의 소명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검찰청·경찰청 등에 정합성 높은 자격정보를 큐아르(QR) 코드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피의자 검거, 실종자 찾기 등 정부의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단의 질...

2024-03-06 12:00
홍익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피의자 해외도피 시키나”

그는 이 전 장관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결정해놓고 이를 반복해 막은 인사”라고 지적하며 “국기 문란으로 불명예 퇴진한 인사를 주요 국가 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매우 큰 결례이며 국격을 손상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검찰과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해외 출국 금지를 발동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해외로 나가선...

2024-03-05 11:06
무면허 음주운전 자진 신고한 20대 남성 “내 차 스포츠카라 못 잡을 것”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112에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및 112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 달라. 내 차는...

2024-03-04 15:48
김영주 “이재명 다급했나…채용비리? 이미 다 끝난 일”

김 부의장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검찰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의장은 “2014년 신한은행 채용비리가 언론에 나온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조사하라는 게 나왔다”며 “2019년 한 잡지사 기자가...

2024-03-03 18:34
설 연휴 할머니 살해안 20대 손자, 알고 보니 친누나도 가담…범행 공모 정황

2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해 검찰에 넘긴 데 이어 A씨의 친누나인 B씨(20대)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밤 11시경 부산의 한 빌라에서 친할머니 C씨(7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119에 “할머니가 쓰러졌다”라며 직접 신고했다. 하지만 병원에 옮겨진...

2024-02-29 19:37
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 씨 불송치

서울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협박, 형법상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표...

2024-02-29 16:58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이에 따라 검찰은 1심 결심에서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예방적 효과를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 씨의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 씨가 사고 현장에 돌아온 직후 운전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체포 이전까지 피해자 주변의 자리를 지킨 점 등을...

2024-02-29 11:54
경찰, ‘배현진 습격범’ 우발적 범행 결론…과거 유아인에 커피 투척도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백브리핑에서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도...

2024-02-28 14:54
지자체, 미인증 장비 상수도관에 설치해 124억 낭비…업체 검찰에 송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같은 신고를 송부받은 경찰은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

2024-02-28 11:20
검경 실무협의회 “국민 위협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1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은 26일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대형 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의...

2024-02-26 10:54
"정신병원 싫어" 부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0년…검찰 항소

A씨는 경찰관이 혈흔이 묻은 상의를 압수하려 하자 그의 손목을 깨물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1999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최근까지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발로...

2024-02-25 17:40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의대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2024-02-25 15:37
'피프티 사태' 안성일,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계속되는 후폭풍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지난해 6월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멤버들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 등을 이유로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히트곡 ‘큐피드’(Cupid)를 만든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의 안 대표를 멤버 강탈의 배후로 지목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어트랙트는 안...

2024-02-23 23:45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고위공무원에 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법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 불기소 처분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2024-02-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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