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동수(사진)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지난 14일 동작구 김영삼민주센터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그간 양당은 산업화나 민주화 시절의 의제에 갇혀서 반공이나 검찰 개혁 같은 얘기만 해왔다. 우리 일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들이 많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청년정치크루는 청년 정책을...
노동개혁, 수도권개혁, 금융개혁 등에 대해서 2017년에 책을 쓰신 분도 있다. 정부에 계셨던”이라며 변 전 실장을 우회적으로 지목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윤 대통령과 변 전 실장 간의 과거 인연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2007년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시절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수사팀에 참여했다. 신정아씨는 자서전에서 윤 대통령이...
애기했다"며 "국회 개혁 조치나, 4월 합의안에 대한 내용도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논의의 틀을 만들어 계속 논의해 빠르게 원 구성 협상 이어가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사개특위 정수 문제에 대해선 "실무적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추가로 따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행은 회동에서 "검수완박(검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여부 관련 공개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아 “국민의힘의 ‘생떼식’...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안들이 최근 수년 사이에 통과되고 검찰과 민주당의 관계가 악화된 점에서 이들의 민주당 활동은 의아한 측면이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검사들과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출마,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 정당과 상관없이 욕심은 날 수밖에 없다”...
박 전 원장은 “개혁된 국정원에서 우리 직원들은 이런 짓(고발)을 안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당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급 간부 27명을 대기 발령하고 고강도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국정원은 이들로부터 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김승희 후보자는 이날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했으나, 나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며 "나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검찰 인사 3명과 법무부 2명이 모두 검사다. 경찰 측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경무관)과 이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이 참석했다.
경찰은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인원구성에 관해 사전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실무협의회에서 수적으로 검찰 측 인원이 경찰보다 많은 데다, 전문가ㆍ정책위원 협의회에서도...
비록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파괴해 야당만 (검찰개혁법을) 의결했지만 협조하겠다는 말이 사라진 건 아니"라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배경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2차 개혁법안이 통과되고 국민의힘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한 장관도 권한이 없는데 심판을...
그는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최강욱 의원이 2020년 6월 검찰개혁을 위해 만든 공부모임이다. 정식 명칭은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다. 민형배 의원은 2021년 호남 의원 중 처음으로 이 전 총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이재명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캠프 출신 인사들도 있다. 박찬대 의원,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 등이다. 박원순계로 분류됐던 박홍근 원내대표는 20대 대선 때 지지대열에 합류했다....
박 전 위원장은 "검찰개혁 강행을 반대하는 의원이 최소 수십 명은 됐지만 의총 결과는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었다"면서 "폭력적 팬덤이 침묵을 강요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최강욱,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 당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선거 패인을 제공했지만 최소한의 공식 사과도 없었고 누구도 그들의...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강행은 물론 강성 지지층의 '팬덤 정치' 중심에 처럼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후 최 의원 징계를 계기로 강성 지지층이 움직이면서 최 의원이 속한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를 향한 해체론도 다시 불붙은 것이다.
최 의원과 함께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는 회동에서 "그게 원 구성 협상과 무슨 관련 있느냐고 얘기했더니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도 원구성 관련 없는 사안을 협상 조건으로 들고나온 거 아니냐'"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사위 정상화'와 '검찰개혁 합의 이행'을 거론했다고 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래서 더는 논의를 진행할 수 없겠구나, 무의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논의할 수...
여야 원내수석, 회동했지만 결론 또 못 내려진성준 "검찰개혁 합의 파기가 큰 걸림돌…법사위 권한 축소도"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에 대해 "카드 갖고 있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21일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은 여야 관계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라면서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진...
그는 “법사위 정상화도 정상화지만, 동시에 지난 검찰 개혁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전혀 진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반기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면, 그와 동시에 지난번 검찰 개혁 합의도 준수돼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합의하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여야 수석,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돌입진성준 "검찰개혁 관련 합의 준수해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다시 만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논의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과의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라톤 협상하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입장...
정 회장은 4월 열린 온라인 웨비나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토론'에서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개혁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검찰개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무관심했다"며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지만 이제 한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전 부처 차원의 목표로 뒀는데, 이에 윤 대통령은 “규제 중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나”라며 감세가 규제개혁의 일환이라 짚으며 “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은 지켜줘야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