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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금융위는 25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뒤 이달 말 규제비용 검증·자체 규제심사에 나선다. 이어 다음 달까지 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2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정 및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적용을 우선 시행하고,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제도 안착 상황을 살피며...

2024-01-23 15:32
'칸 영화제' 같은 웹툰 축제 만든다…유인촌 "차세대 주력 분야"

시장성이 검증되고 영상화하기 쉬운 IP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웹툰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혁신적 미래 성장기반 확보 △K-만화ㆍ웹툰의 세계시장 선도 △공정ㆍ상생 생태계 구축이라는 3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문체부는 창작자ㆍ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만화진흥위원회'를 상반기 안에 출범한다. 또...

2024-01-23 15:08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한쪽에 불리한 공사비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 관리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3 11:00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개선 방안으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포함된 통합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일부 예비후보 검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도덕성은 민주당의 존재 가치"라며 "특히 성희롱 등 성 비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걸러야 한다. 더 엄격하고 단호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마 이유에 대해선 "디지털성범죄 등 문제를 뿌리...

2024-01-22 14:18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임 위원장은 “유사시 당 윤리위원회나 공관위 내 설치된 도덕성 검증 소위원회 등을 활용해 컷오프 대상이 될 정도인지도 판단할 것”이라며 “컷오프 수준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컷오프시키겠다”며 도덕성 검증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법 리스크 처리와 관련해선 “대법원 유죄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2024-01-21 17:24
"꽤 많은 의원 합류"…이낙연의 자신감, 현실화할까

다만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지역구에 도전하는 일부 비주류 원외 인사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잡음이 인 바 있다. 4·10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 검증을 신청한 현역의원은 대부분 검증위를 통과했고, '계속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소수 의원도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공관위는...

2024-01-20 06:00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4월까지 심사해 경평 반영

보호할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이 상생 협력하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사단은 이날부터 심사에 착수해 서면심사,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이후 이의신청·검토를 거쳐 4월까지 심사한 후 4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공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01-19 11:00
오비맥주, 3년 연속 최우수 고용기업 선정

오비맥주는 성별, 인종, 국적, 배경 등이 다른 구성원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위해 2020년부터 ‘다양성과 포용성 위원회’를 조직해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주제에 대해 ‘명사특강’ ‘고민상담소’ 등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했다.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는 “국내...

2024-01-19 09:23
'네카토'에서 보험 상품 비교하고 가입한다…자동차·용종보험부터

금융위원회는 18일 손해보험협회 열린회의실에서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보협회장,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2024-01-18 16:40
반명 떠나도 시끌…장기 내홍에 野 '흔들'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사무부총장 지역구(서울 동작갑) 출마를 준비했던 전병헌 전 의원은 최근 부적격 판정을 받고 탈당을 시사했다. 앞서 탈당 후 이낙연 전 대표 신당(새로운미래)에 합류한 최성 전 고양시장·김윤식 전 시흥시장도 각각 친명계 한준호 의원·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에 출사표를 냈지만 나란히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전날(17일) 당무에 복귀한...

2024-01-18 15:17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종전 ‘수준 진단’→ ‘수준 평가’로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3월 15일부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체계를...

2024-01-18 12:00
한국 찾은 수이 디렉팅 매니저 “코인 유통량 투명하게 공개…신뢰 강조하고파”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은 가상자산 업계와 수이 재단에게 기회가 될 전망이다. 그렉 디렉터는 “BTC ETF 승인은 암호화폐 및 탈중앙화 기술이 투자 분야의 주류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진일보”라면서 “블록체인이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활용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탈중앙화 기술로서 인정받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2024-01-17 16:58
윤곽 드러난 與野 ‘공천 패널티’...공천 경쟁도 본격화

비상대책위원인 김경률 회계사를 사실상 낙점하면서 ‘낙하산 공천’ 논란에도 휩싸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예비 후보 적격 심사 결과를 두고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공천 결과가 계파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10차에 걸친 검증 결과를 발표한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따르면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2024-01-17 16:22
포스코 후추위, CEO 후보 롱리스트 18명 확정

24일 숏리스트 결정“자문단 철저 검증”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롱리스트 18명을 확정했다. 후추위는 17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앞서 5차 회의에서 외부 평판 조회 대상자 15명에 대한 조회 결과를 회신 받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외부 롱리스트’ 12명을 결정하고, 추가 심사를 통해 ‘내부 롱리스트’ 6명을 포함한 18명을 확정했다....

2024-01-17 14:38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제4이통사 시장 안착 실패는 이용자의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2019년 법 개정으로 정부가 재정 능력에 대한 별도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향후 부실한 재정 능력을 가진 특정 기업이나...

2024-01-16 17:04
'분열 속 복귀' 이재명, 당 통합·선거제 해법은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퇴원(10일) 후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17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를 재개할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정치테러 은폐수사 규탄대회에서 "이 대표의 수술 경과가 좋아 지금은 퇴원해 댁에서 요양하고 계신다"며 "조만간 당무에 복귀하실...

2024-01-16 16:22
與공관위원장 “수도권 공천 매우 중요”…3대 공천 원칙 제시

4·10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도덕성·민생·지역헌신을 핵심으로 한 ‘공천 3대 기본원칙’을 밝혔다. 그는 또 수도권 공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1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공관위 회의에서 “공천의 가장 경합지는 서울·경기·인천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공천을 매우 중요하게...

2024-01-16 15:28
尹,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국회 정보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조 원장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가관이나 업무 역량은 충분하게 검증돼 국정원장 자질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야당은 음주운전 문제와 임대차...

2024-01-16 15:21
김무성·이인제·정동영…올드보이들, 잇단 총선 출사표

그는 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을 통과했다. 이 지역 현역의원인 재선의 김성주 민주당 의원과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5선 의원 출신에 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종걸 전 의원은 지난달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6일 종로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유권자를 만나는 등 표밭 다지기에 전념하고 있다. 5선 의원 출신에 당 대표까지 지낸 추미애...

2024-01-16 09:56
"저 사람도 됐는데"…'친명검증' 설움, 野 분당 동력 될까

현 당헌당규는 검증위의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징계 경력 보유자 ▲경선 불복 경력자 ▲병역기피·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검증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 의결을 거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기준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지역구 출마를...

2024-01-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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