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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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이재명 살리기'를 원구성 조건 내걸어"...박홍근 "강력 항의" 반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우리가 받아들 일 수 없는, 원 구성과 아무 관계가 없는 조건을 요구하면서 갈등 상황을 지속시키고 있다"며 "검수완박 국면에서 (법안의) 불법 통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해달라고 한다. 자기들이 떳떳하면 왜 취해하달라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때 고소...

2022-06-22 11:24
권성동 "민주당, 원구성 조건으로 대선 고소ㆍ고발 취하 요구...이재명 살리기"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검수완박 악법 국면에서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본회의 불법 통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저희들이 권한쟁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민주당이) 취하해달라고 했다"면서 "떳떳하면 왜 취하해달라고 하나"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국면에서 사개특위를 일방 통과시키고 명단 제출시키고...

2022-06-22 10:48
최강욱 징계 불복에 ‘처럼회 해체론’ 고개

최강욱, 당원 정지 6개월에 '재심' 의사 박지현 "검수완박, 성희롱 비호…처럼회 의원들 부끄럽다" 한동안 잠잠했던 '처럼회 해체' 요구 재점화 당내서도 '팬덤 정치' 결별 요구 거세 의원 전원 참석 워크숍서 공개 제안 나오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징계에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처럼회 해체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잇따른 선거 평가...

2022-06-22 09:59
박지현 "민주, 패배 책임 뒤집어 씌웠다...처럼회 해체해야"

그러면서 "검수완박, 성희롱 비호, 한동훈 청문회 망신으로 선거 참패를 불러 놓고도,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처럼회 의원들도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수습에 들어간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저를 반성하고 쇄신해 달라고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맡겼다. 하지만 반성을 할 때마다...

2022-06-22 08:32
대규모 인사 예고한 한동훈,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될 듯…'식물총장' 우려 현실화

9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령 정비를 위한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시일 내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번에는 일선 지검장과 고검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인사 발표를 높게 점쳤으나 6월 하순경부터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심사는 검사장급이다. 최대...

2022-06-21 18:04
진성준 "원 구성, 여야 관계 정상화 의지가 핵심…與 말 바꿔 논의 불가"

여야 원내수석, 회동했지만 결론 또 못 내려진성준 "검찰개혁 합의 파기가 큰 걸림돌…법사위 권한 축소도"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에 대해 "카드 갖고 있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21일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은 여야 관계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라면서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진...

2022-06-21 17:35
진성준, 수석 회동 중 자리 박차고 나가...‘원 구성’ 안갯속

상임위 구성을 시도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를 용납할 수 없기에 우리는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동시에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참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 원 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원 구성 협상과 연계하고 있다”고 거듭 민주당을 공격했다.

2022-06-21 16:39
박지현 "최강욱, 무거운 처벌 아냐...팬덤 취한 처럼회 해체해야"

그는 "최, 김 의원을 비롯해 팬덤 정치에 기댄 의원들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지선의 가장 큰 패인이었다"며 "폭력적 팬덤에 기대 민생을 외면하고 검수완박을 강행해 당 지지율이 10%나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를 거론하면서 "이 모든 패인의 중심에 처럼회 의원들이...

2022-06-21 09:43
한동훈 "산적한 현안 많다…큰 폭으로 인사 날 것"

한 장관은 "공소장 공개 시점을 언제로 할지 등을 포함해 필요한 직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 TF를 검토 중인데, 머지 않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인혁당 사건 등 법무부 현안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피격 공무원 사건을 두고 "검찰에 고발됐으면...

2022-06-20 17:16
'검ㆍ경 협의체' 출범 초읽기…경찰 제 목소리 낼 수 있을까

검ㆍ경 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후속 조처로 검ㆍ경 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찰이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협의체에 검사는 물론 검수완박을 비판한 인사가 다수 참여하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주도로 학계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검ㆍ경 협의체는 30일 첫 회의를 진행한다. 협의체는 '실무위원회 협의회...

2022-06-20 15:18
권성동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인가"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법으로부터의 도피를 시도하더니, 이번에는 ‘정치보복’을 운운하며 법에 대한 신뢰를 당파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옹호하며 검찰과 법원을 향해 생뗴를 부렸다. 지금은 그 시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2022-06-16 10:21
'리더십 실종' 쓴소리 쏟아진 민주 "너무 잦은 당론 결정...내 이름 빼달라 했다"

특히 당론 법안들 말입니다"라며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법안들이 다 당론으로 갔다"고 비판하며 이른바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임대차3법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했으면 지도부가 나서서 정리하겠다. 의견 들었다'면서 손뼉 치고 간다. (의총장) 밖에선 만장일치라고 말하고 170여 명 이름 올린다고...

2022-06-15 13:53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 정국 뇌관되나…野 당론 여부에 '촉각'

민주 조응천 등 14명 '시행령통제' 국회법 발의당 지도부·정책위 '신중 모드'…취지에는 공감국힘 ""검수완박에 이은 '정부완박' 시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개정안은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1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2022-06-14 17:10
이인영 “민주, 큰 담론 빠져 일상 놓쳤다…민생 신뢰 쌓자”

이인영 "민생정치 중심으로 장기전 시작할 때""큰 담론에 빠져 일상 놓쳐…다시 성실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수완박도, 언론개혁도, 재벌개혁도 민생정치의 기반 위에서 전략적으로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기 당 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분간 정치투쟁...

2022-06-14 15:44
‘수박’이 뭐길래…시끄러운 민주당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도했고, 대체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까지 계파 정치로 천수를 누렸던 분들이 느닷없이 계파 해체를 선언하고 영구처럼 ‘계파 없다’ 이러면 잘못된 계파 정치 문화가 사라지나”라고 했고, 이 의원은 다시 “가장 먼저 정치 훌리건을 없애기 위해 나서야 할 분들이 바로 이재명...

2022-06-14 13:34
민주, '국회패싱 방지법' 당론 가나 "상임위 간소화 좋다면 그렇게 할 수도"

또 여당을 향해선 "이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개별 의원들의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선 "예결위 상설화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면서 "독립 상임위로까지 할지, 예결위 권한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 정밀하게...

2022-06-14 12:57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이재명, 전대 불출마가 바람직"

이탄희 의원 등 초ㆍ재선 의원 '민주당 대선ㆍ지선 평가 2차 토론회' 개최민주 지선 참패 요인으로 팬덤, 검수완박 강행 등 꼽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8월 전당대회에 출마를 강행할 경우 다음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탄희 의원 등 초ㆍ재선 의원 11명은 8일 국회에서 주최한 '민주당 대선ㆍ지선 평가 2차 토론회'에서 발제를...

2022-06-14 12:54
권성동 "협치 반대말 있다면 민주당일 것"..."국회법 개정안은 검수완박 완성"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와 이재명 방탄국회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민심이 아닌 명심만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독주는 지선과 대선의 패배였다"면서 "민주당은 이제라도 명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야 한다. 명심만 따르면 더 큰...

2022-06-14 10:20
[데스크칼럼] 10여년 전 실패 따라가는 민주당

대선 패배로 정권을 뺏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라는 무리수까지 뒀다. 문재인 정권 임기가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팬덤정치와 오만한 자세도 그대로다. 열린우리당은 친노 강성지지자들과 연대했다. 야당은 협상 파트너가 아닌 청산 대상이었다. 타협이 될 리 만무했다. 정치는 실종됐다. 일부 의원의 막말과 거친 표현이...

2022-06-14 05:00
시행령 통제법 뇌관으로…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

조응천, 국회 시행령 간섭 열어주는 입법 예고與 "검수완박 이은 정부완박…새 정부 발목잡기"윤 대통령ㆍ권성동, '위헌' 판단…거부권 행사 시사박근혜 거부권 행사 당시 유승민 지지한 권성동이에 명분 부족함 없는 野, 관철시키려 할 듯이준석 "논의해야하지만 행정부 일할 수 있게는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해 이른바 ‘시행령...

2022-06-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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