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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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불과 넉 달 전인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합헌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질타하던 때와는 목소리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 때의 헌재와 지금의 헌재는 재판관 구성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올해 4월 새로 합류한 김형두·정정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 참석, “판결이...

2023-07-27 06:00
김기현 “野쇄신안 ‘립서비스’에 불과…민형배 제명부터 해야”

그는 또 “꼼수 탈당 대명사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공을 세웠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금의환향 복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혁신위의 꼼수 탈당 근절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으려면 민형배 의원을 제명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 현재 무늬만 무소속 신분인, 입법 독재 완성에 기여한...

2023-07-03 10:52
3지대 첫 깃발 올린 양향자 “이제는 건너가자...우리가 한국의 희망”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한 양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탈당했다. 삼성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인 그는 무소속이 된 후 지난해 당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K칩스법’이라 불리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했다.

2023-06-26 16:05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그는 “임대차 3법, 검수완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민주당이 폭주한 입법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름했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그런데도 이 대표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 탓이라며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과 관련해서도 그는 “이 대표와 함께한 민주당의 지난 1년은 ‘방탄정당’...

2023-06-19 15:15
총선 전 ‘제3지대’ 본격 신호탄...새 판 가능할까?

지난해 4월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반도체 특별법, 이른바 K칩스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여권 관계자는 “당에서 양 의원을 영입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찍이 제3지대 창당을 예고한 금태섭 전...

2023-06-12 16:14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 국회 이후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2건에 불과하다.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2022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3-05-29 13:51
김기현 “李,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매달려…약점 잡혔나”

그러면서 “불과 1년 전, ‘검수완박’이라는 희대의 악법 저지에 온몸으로 맞섰다는 이유로 저 김기현을 그 흔한 윤리위 소집 한번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시켜 전광석화처럼 징계안을 처리했던 민주당의 그 '뻔뻔한' 결기는 어디로 갔냐”고 비꼬았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 처리 당시 법사위원장석에 잠깐 앉았다가 점거 논란이 불거진 김 대표의 징계안이 본회의에...

2023-05-21 10:40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한 장관은 ‘시행령’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 수사에는 거침없지만, 여당에는 무딘 칼을 대며 1년 만에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17일 취임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2023-05-15 15:00
‘위장 탈당 복당’ 민형배·‘돈 봉투 연루’ 이성만…어수선한 민주당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 비교섭단체 의석을 보태려 ‘위장 탈당’을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는데,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5월 퇴임 기자회견에서 “위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이에 27일 국회 본회의 중...

2023-04-27 21:44
[종합] 민주, 민형배ㆍ김홍걸 복당…"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복당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복당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김홍걸 의원과 민형배 의원과 관련해 의결했고 결과에 대해서 최고위에...

2023-04-26 10:58
野 민형배, 오늘 민주당 복당…박홍근 "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복당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2023-04-26 09:57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에서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한 배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을 꼽았다. 검찰의 마약 수사기능 축소로 낮아진 ‘위험비용’이 마약값에 반영돼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약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위험비용뿐 아니다. 보다 중요한 요소는 시장...

2023-04-23 14:01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2022년 9월 시행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더욱 축소시켰다. 현재 검찰은 마약 밀수와 유통에 대한 수사만 가능하고 마약 투약 범죄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이 조직을 분리해 마약과 조직범죄만 전담하는 부서를 꾸릴 방침이다. 브리핑에 나선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마약 수사기능 문제는 수사개시규정을 통해 작년 9월에 개정해서...

2023-04-18 15:38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상대 악마화만 노리는 정치 현실 준엄히 꾸짖으며 불출마 택한 의원 ‘검수완박법’ 논란 자초한 헌재도 진영 논리서 자유로운지 돌아봐야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 결정이 역사 책갈피에서 소환한 인물이 있다. 미국의 14대 연방대법원장(1953~1969년) 얼 워런이다. 1966년 미란다 판결을 비롯해 미...

2023-04-14 05:00
[단독] 김영훈 변협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변호사법 위반’ 사건 별도 팀 제안

대한 노하우를 갖춘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팀을 꾸리는 내용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수가 증가하고 처분이 늦어지는 만큼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고충도 전달한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으로 고발인 이의절차가 없어진 만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중요성도 강조할 방침이다.

2023-04-13 08:09
김의겸 “한동훈, ‘조선 제일혀’…사실 왜곡 타의 추종 불허”

앞서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관련 헌재의 결정에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의원은 “형식적인 논리로 보면 정답을 말한 거라 생각한다”면서 “김회재 의원하고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정말...

2023-04-04 16:26
한동훈, '쌍특검' 필요 주장에 "특정인 보호 위한 맞불놓기식 운영 안 돼"

아울러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에 대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 장관은 "법...

2023-04-03 16:56
野 vs. 한동훈, 정순신 낙마 사태·헌재 판결 놓고 '공방' [영상]

인사 부실검증 논란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헌법재판소 판결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인사 검증 실패로 규정하고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한 장관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2023-03-28 15:42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비교섭단체 몫 1석이 민형배 의원에게 돌아가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 과정의 보복이라는 말도 나왔다. 특위 배정과 관련해 야권 관계자는 “국회 의장이 무소속 몫을 배정하는데, 양 의원은 반도체 특위를 운영하니까 이것까지 겸임하기에는 벅차지 않을까 해서 (양 의원을) 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앞둔 시점 ‘노관심’......

2023-03-28 15:18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 선고되면 존중해야”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공정성에 있다”면서 “아무리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2023-03-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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