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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제 복당 결정은 지도부 몫…전당대회서 거론 말길"
    민형배 "제 복당 결정은 지도부 몫…전당대회서 거론 말길"
    민형배 "복당 이슈화 시도, 허망하고 부질없어" 지난 '검수완박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일 "저의 당 복귀 결정은 민주당 지도부의 몫"이라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누구든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대를 앞두고 저의 복당 여부를...
    2022-07-01 15:28
  • 국민의힘 "민주, 본회의 늦춰 불행 중 다행…4일 개최도 불법"
    국민의힘 "민주, 본회의 늦춰 불행 중 다행…4일 개최도 불법"
    송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얘기한 전제조건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정상화하고, 헌법재판소에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취하하라는 건데 세 가지 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억지 주장"이라며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협상장에 나와줄 것을 촉구한다...
    2022-06-30 19:09
  • 검경 협의체 잘 풀릴까? 경찰 첫 회의부터 인적구성 불균형 지적
    검경 협의체 잘 풀릴까? 경찰 첫 회의부터 인적구성 불균형 지적
    검찰 수사권 조정(개정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법) 법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검ㆍ경 협의체 실무위원회협의회(실무협의회)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경찰 측은 인적구성에 자신들의 추천 인사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적구성이 검찰과 불균형한 상황에서 의견을 제대로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무부와 경찰...
    2022-06-30 17:15
  • 우상호, 필리핀行 권성동에 "국회 정상화 의지 너무 약해…꽉 막힌 대표 처음"
    우상호, 필리핀行 권성동에 "국회 정상화 의지 너무 약해…꽉 막힌 대표 처음"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는 대신 '검수완박'과 관련한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를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우 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으로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의 지도부나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국회 정상화 의지가...
    2022-06-28 14:43
  • 권성동 “민주당 또 입법폭주로 정부 발목잡기...우려스럽다”
    권성동 “민주당 또 입법폭주로 정부 발목잡기...우려스럽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예로 들며 “검수완박 강행처리 때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연이어 국민 심판을 받고도 민심이 무서운 줄 모르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야당과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민주당에 쓴소리를 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2022-06-28 10:19
  • '경찰 장악' 반대 목소리 키우는 민주..."퇴행적 길들이기 단호히 맞서야"
    '경찰 장악' 반대 목소리 키우는 민주..."퇴행적 길들이기 단호히 맞서야"
    앞서 행안부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업무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2022-06-27 17:47
  •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2022-06-27 17:44
  •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섰다.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2022-06-27 16:45
  • [속보]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속보]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2022-06-27 16:11
  • [속보] 법무부, 오늘 '검수완박' 법률 헌법재판 청구
    [속보] 법무부, 오늘 '검수완박' 법률 헌법재판 청구
    2022-06-27 13:56
  • 권성동 "본회의 열어 의장단ㆍ법사위원장 먼저 선출하자"
    권성동 "본회의 열어 의장단ㆍ법사위원장 먼저 선출하자"
    그는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2022-06-27 09:47
  •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직’ 수락…민주 “논의도 없었는데 ‘여야’ 특위?”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직’ 수락…민주 “논의도 없었는데 ‘여야’ 특위?”
    게 먼저"라며 "위원장을 찍어놓고 '그렇게 알아'라고 (통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편, 양 의원은 삼성전자 최초의 여상 출신 임원을 지냈으며 민주당 텃밭인 광주 서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지만 현재는 무소속이다. 앞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은 바 있다.
    2022-06-26 16:15
  • 권성동 “법사위 양보 아닌 약속 이행…민주당에 줄 것 없어”
    권성동 “법사위 양보 아닌 약속 이행…민주당에 줄 것 없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한 것을 어떤 내용으로 파악하느냐는 질문에 “뭉뚱그려 얘기해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검수완박 관련 사법개혁특위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며 “부적절한 평가를 받았고 그로 인해 지방선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본다. 여론조사를...
    2022-06-24 20:47
  • 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
    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
    대통령실은 전날 행안부 경찰국에 대해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후속조치라며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경찰보다 독립과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며 “과거에는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로 청와대가 100명 가까이 경찰 인력을 파견 받아 직접 통제했다. (이를) 저처럼 놓는다고 하면...
    2022-06-23 16:41
  • 윤 대통령 “경찰국 논란? 검찰국도 있어…경찰 인사 유출, 국기문란”
    윤 대통령 “경찰국 논란? 검찰국도 있어…경찰 인사 유출, 국기문란”
    경찰국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들이 처리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가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거기에 맞춰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는 “대통령...
    2022-06-23 10:04
  • 정봉주 “박지현 정치 잘못배워...공무원이든 기자든 권하고 싶어”
    정봉주 “박지현 정치 잘못배워...공무원이든 기자든 권하고 싶어”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당원 자격 6개월 정직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는 “지나치게 과한 판결을 내렸다”며 “당내에서 검수완박이 대선·지선 패배 원인이라며, 이 검수완박을 주도했던 처럼회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윤리심판원이 열렸다”고 말하며 정치적 맥락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최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반드시...
    2022-06-23 09:12
  • [종합]멀어지는 국회 개원...여야 ‘이재명’ 놓고 충돌
    [종합]멀어지는 국회 개원...여야 ‘이재명’ 놓고 충돌
    그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후속 조치 격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설치해 운영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가 3류라는 말을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발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거냐.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2022-06-22 16:22
  •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국, 검수완박 따른 견제…개입은 없을 것”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국, 검수완박 따른 견제…개입은 없을 것”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1년 만에 부활한 데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견제 목적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은 수사기관 독립이라는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대해 “검수완박...
    2022-06-22 15:20
  • 권성동 "'野 이재명 살리기'를 원구성 조건 내걸어"...박홍근 "강력 항의" 반발
    권성동 "'野 이재명 살리기'를 원구성 조건 내걸어"...박홍근 "강력 항의" 반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우리가 받아들 일 수 없는, 원 구성과 아무 관계가 없는 조건을 요구하면서 갈등 상황을 지속시키고 있다"며 "검수완박 국면에서 (법안의) 불법 통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해달라고 한다. 자기들이 떳떳하면 왜 취해하달라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때 고소...
    2022-06-22 11:24
  • 권성동 "민주당, 원구성 조건으로 대선 고소ㆍ고발 취하 요구...이재명 살리기"
    권성동 "민주당, 원구성 조건으로 대선 고소ㆍ고발 취하 요구...이재명 살리기"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검수완박 악법 국면에서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본회의 불법 통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저희들이 권한쟁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민주당이) 취하해달라고 했다"면서 "떳떳하면 왜 취하해달라고 하나"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국면에서 사개특위를 일방 통과시키고 명단 제출시키고...
    2022-06-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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