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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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 확대 가시화…곳곳에서 '검찰공화국 초읽기' 우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선진 법치행정 △인권보호 법무행정 △부정부패 엄정 대응 △검수완박 대응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비해 검찰 직접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선 지검 형사부가 직접...

2022-07-27 15:45
14만 전체경찰회의 자진철회…"사회적 비난 대상 될 수 있다"

김 경감은 "지금까지 14만 동료경찰들의 피땀 흘린 노력들로 우리 국민, 국회, 사회는 경찰국 설치가 '검수완박'에 대한 추잡스럽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보복행위이자 권력남용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2022-07-27 07:41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②] "필요한 내용은 알려야" vs "취지 변색 우려"

이어 "이전 공보 규정이 시행되고 검사와 기자 접촉이 많이 줄었지만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는 스킨십을 늘리지 않았느냐"며 "차라리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해 소통하는 기회를 얻어야 국민도 주요 사안을 파악할 수 있고 '검언유착' 등 불필요한 말이 안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언론 대상 비공개 정례 브리핑...

2022-07-26 16:46
공수처·법무장관 힘 빼고 ‘검찰 강화’…우선수사권·수사지휘권 폐지 추진

다만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문제가 쌓여 공수처 설립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됐다는 점에서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우선수사권과 수사지휘권 폐지는 입법 사안이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한계점도 있다. 이에 한 장관은 “(공수처·법무부와 검찰) 기관 간의 영역 다툼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부패에...

2022-07-26 15:32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9월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 범위와 대상은 줄어드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합동수사단 등을 설치하고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증권과 공정거래, 조세 분야 등에 대한 경제범죄 수사에도 집중한다. 한 장관은 5월 취임...

2022-07-26 12:02
尹 2번째 ‘국기문란’ 격노…“경찰 반발, 국가 기강 문란”

대통령실은 경찰을 견제하던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라졌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행안부 내 경찰국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장악’이라는 비판에도 강경한 이유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인데, (견제 조직이) 검찰청은 법무부에...

2022-07-26 09:50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등으로 검찰의 권력과 권한이 경찰로 상당부분 옮겨지고 있다. 경찰의 힘이 세졌지만 이를 견제하고 통제할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검찰은 기소와 재판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통제되지만 15만 명의 경찰은 그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다”며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라는...

2022-07-25 16:22
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그러면서 “이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경찰의 힘이 3개의 청들 중 가장 세질지 모르는데 국무위원들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행안부 정책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검찰이 반발하며 평검사회의를 한 것과 비견되는 데 대해선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서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은...

2022-07-24 17:50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민주당은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 과정에서의 평검사회의를 예로 들면서 경찰 회의에 대해서만 징계한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두고 "보복인사로 응징하겠다는 협박 인사"라며 "검찰은 해도 되고 경찰은 안 되나. 내로남불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2022-07-24 17:35
“한동훈 후광 부담스러울 수밖에”…벌써 어깨 무거운 검찰총장 후보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라는 상징성 있는 자리이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규칙 정비와 ‘전 정부 수사’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 인사가 검찰총장을 제외한 채 이뤄진 만큼 신임 검찰총장의 조직 장악력과 리더십은 쉽게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2022-07-18 17:13
커져가는 권성동 리스크…리더십 시험대

권 원내대표는 취임 초기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합의와 철회 소동으로 상처를 입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의 리더십이 흔들릴 경우 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기 전당대회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만약 조기 전당대회가 열려 지도부가 교체되는 상황을 맞을 경우 국민의힘의 내부 권력다툼은 한층 가열될...

2022-07-18 15:54
[피플]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준석 물러나면 도로한국당 될 것"

이 대표는 청년들의 일상과 괴리된 의제들로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과거 국정교과서, 테러방지법 등을 들었다. 그는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테러방지법 등을 강행하다보니 지지율이 박살났고 이번에 검수완박 때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며 "본인들만의 의제를 추구하다 보면 민심이 떠나는데...

2022-07-18 11:02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청구인 측은 “국회의원의 심의권 침해”를 주장한 반면,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침해는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은 12일 헌법재판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심판을 위해...

2022-07-12 16:11
전주혜 “검수완박,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이 법률안의 의율 구하는 가장 큰 취지는 (검수완박 처리 과정이) 국회의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심판 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아...

2022-07-12 15:20
여야, 제헌절 이전 국회 원 구성 합의키로…일괄타결 추진

권 대행은 회동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에 걸림돌이 돼야 하는지 지금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다"며 "오죽하면 상임위 구성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대정부 질문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반쪽짜리 국회를 열자고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상임위 구성 전에...

2022-07-12 14:40
박주민 “국민의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 개혁…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여부 관련 공개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아 “국민의힘의 ‘생떼식’...

2022-07-12 14:33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국회 관계자는 “검찰이 ‘검수완박’으로 수사 권한에 한계가 있다 보니 경제범죄나 전 정권 수사에 사활을 걸겠다는 것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감원 업무는 ‘금감원장-특사경(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실)-법률자문관’ 삼각구도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애초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임원인사를 시행할 때 검사 출신 등 외부 인사를 영입할...

2022-07-10 15:00
양부남‧박균택 전 검사장, 민주당으로…검찰 내 미묘한 시선들

문제는 이들의 활동 근거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입법한 야당이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뛰어든 이들이 검찰을 비판하거나, 혹은 후배 검사들을 위한 목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에 의견이 분분하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은 최근 민주당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통상 지역위원장...

2022-07-08 17:13
노정연‧배성범‧이원석…‘식물 검찰총장’ 꼬리표 뗄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법안 시행 준비에 앞서 조직의 진용을 다시 갖춰야 한다. 또한, 최근 검찰 정기인사 이후 검사들의 사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떠난 공석도 다시 메워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 안팎에서 거론되는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과 노정연 부산고검장,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이원석...

2022-07-06 16:47
“특수‧금융통만 모십니다”…좁아지는 검찰 입지에 콧대 높아진 대형로펌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계기로 검찰의 입지가 좁아지며 검찰 전관들의 인기도 시들해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 인사 이후 많은 검사들이 검찰을 떠났지만 이들이 변호사 시장에서 얼마나 대우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10대 로펌 가운데 최근 검찰 출신을 영입한 로펌은 네 곳이다. 이들은...

2022-07-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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