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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부패전담 합의부에 배당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4월 21일 저녁 자리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의결했다.

2017-06-19 18:50
법무부,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의결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면직 의결했다.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에게 의결내용을 제청하면 징계가 집행된다. '돈봉투 만찬' 수사를 맡은 합동감찰반은 지난 7일 두 사람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해임과 달리 '면직'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지금 갖고 있는 직을...

2017-06-16 14:18
특별감찰반,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등 '면직' 중징계 청구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만찬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감찰반은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2017-06-07 15:05
합동감찰반 '돈봉투 만찬' 조사 마무리… 이영렬·안태근 등 7일께 징계 논의

감찰 대상이었던 검사 10명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회의는 이르면 7일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외부위원 9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합동감찰반은 심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10명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감찰반은 감찰 내용을...

2017-06-05 10:23
민주당 “이영렬·안태근 사표, 징계 피하려는 꼼수”

그러면서 “이 사표는 감찰이 완료되기 전까지 수리돼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변호사 개업금지, 퇴직급여 및 수당의 감액, 징계부가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2017-05-18 16:05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검찰개혁 시발탄’…‘우병우 라인’ 물갈이 착수

또한 대통령의 이례적인 감찰 지시가 단순히 징계 차원에 그치지 않고 법 위반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중앙지검장은 이날 "국민들께 심려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직에서 물러나고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 검찰국장역시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2017-05-18 09:22
왜 BNK금융 회장은 시세조종 시도했나…‘만신창이’ [신용도 추락-(마지막)]

한 신용평가회사 연구원은 “시세조정으로 인한 과징금 액수가 크거나 고강도 징계가 이뤄지면 신용등급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 연구원도 “금감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아 은행을 비롯한 그룹 전체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면 신용등급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엘시티 사업까지 연관될 경우 신용도 타격은...

2017-04-19 10:11
상처만 남은 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

이후 검사·감독 업무 영역 등을 두고 보이지 않는 이기주의가 줄곧 발동했다. 이번 채용비리도 권역간 갈등이 내포돼 있다는 시각이다. 총무국을 담당하는 기획·경영 부원장보는 대부분 은행 출신이 맡아왔다. 김수일 부원장은 이러한 관례를 깨고 보험출신으로 기획·경영 부원장보를 맡았다. 이에 김수일 부원장에 대한 외부의 견제가 상당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시...

2017-04-17 09:40
[종합] 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제재 경징계로 경감…교보생명만 '영업정지 1개월'

삼성ㆍ한화생명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경감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제재 수위를 ‘주의적 경고’로 수정 의결했다. 김연배 전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현 한화그룹 인재경영원 고문)도 ‘주의’ 제재를 받았다. 기관...

2017-03-16 18:41
'대우조선 비리' 산업은행 책임놓고 법정 신경전 팽팽

감사처럼 징계를 하거나 책임소재를 물을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1대 주주인 산은이 감사를 통해 회사 내부정보를 수집할 경우 다른 주주가 배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씨는 감사를 맡아야 할 검사부 감사팀이 경영컨설팅을 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이 씨가 속한 부서는 사실상의...

2017-03-14 18:51
[임철순이 만난 사람] 대한변협 김현 회장

그는 특히 판사의 승진제를 폐지하고 판사, 검사가 변호사가 되지 못하게 평생법관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비리도 문제이지만, 최근엔 변호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세졌다. 헌재 탄핵심판의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金平祐·72) 45대 변협회장의 법정을 무시한 막말 변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김평우 변호사를 징계하기로...

2017-03-09 13:12
미래에셋대우 20억 과징금 폭탄…초대형IB 제동 걸리나

중징계를 받게 되면 관련 신사업 인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기관경고 이상의 법인 제재가 나오면 제재 수준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존속법인인 대우증권이 합병 전인 2014년 3월과 8월에 기관경고와 기관주의 각각 1차례, 지난해 4월 기관주의 1차례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검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2회...

2017-03-08 17:51
2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 특검법 정쟁에 쟁점법안 처리 무산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초부터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입법 처리를 공언해왔지만, 지금까지 2월 국회서 본회의를 통과한 개혁법안은 청와대 파견검사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3개뿐이다. 2월 한 달간 처리한 법안 수는 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처리한 204건의 5분의 1 수준이다. 18세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2017-03-02 11:00
‘특검연장법’ 처리 무산…‘현직검사 靑 파견 제한법’은 국회 통과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개정안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를 청구해 의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세 포탈 등의 목적으로 변호인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호하는 일명 ‘몰래 변론’을...

2017-02-23 18:02
특검ㆍ헌재 카운트다운에 가짜뉴스 기승… 경찰청도 전담반 편성

13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SNS를 통해 급속도록 확산된 가짜뉴스는 '박영수 특별검사 성추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뉴스는 박 특검 사진 위에 '여기자 성추행범! 1999년 9월 징계처분 받음'이라는 제목과 함께 기사를 가장한 내용이 달려있다. 하지만 이 뉴스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관련된 가짜뉴스도 있다. 하태경 바른정당...

2017-02-13 09:03
여야, 다중대표소송제ㆍ전자투표제 ‘전향 검토’ 합의

또 전관 변호사 등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는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비리검사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는 여야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선 오는 17일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특검 수사기간을 120일로 연장하고 특검 수사 전에 재판에 넘겨진...

2017-02-09 20:33
금융위, ‘부당향응’ 채권거래 기관에 과태료…불복 소송 갈까

과하다”며 “징계가 누적된 일부 회사는 위탁자산 감소로 생존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태료 제재에 부담이 없는 금융당국이 다소 무리하게 보여주기 식 ‘일벌백계’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관 영업 취소나 정지, 금융인에 대한 신분 제재 등에 대해 불복 주장이 접수되면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2017-02-08 18:46
법원,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징역 2년 6월 선고

김 씨는 김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무마하지 못하자 구속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던 중 언론에 사실을 제보했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직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검사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8900만 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300만 원을 구형했다.

2017-02-07 13:02
[속보] 법원,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징역 2년 6월 선고

중 편의 제공과 가석방 부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받는 등 34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기소된 직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하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계부가금 89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검사징계법 상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 두 배의 징계부가금을 물릴 수 있다.

2017-02-07 10:51
[탄핵심판 이해하기 ⓵]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의미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행위가 대통령을 더 이상 못하게 할 중대한 법 위반인지를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교사가 학부모와 불륜관계에 있던 사실이 적발돼 학교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간통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다툼이 생기면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2017-02-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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