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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직무배제한 추미애…박범계는 "이성윤, 기소와 별개"
    한동훈 직무배제한 추미애…박범계는 "이성윤, 기소와 별개"
    법조계 일각에선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 검사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대상"이라며 "유임이나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사례를...
    2021-05-11 17:02
  • 이성윤 '사면초가'…향후 거취도 불분명
    이성윤 '사면초가'…향후 거취도 불분명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인사 조처나 징계 절차 없이 승진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대상"이라며 "유임이나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2021-05-11 13:30
  •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1심 징역 3년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1심 징역 3년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2021-05-07 12:19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막중한 책임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막중한 책임감"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정부와 각을 세워온 고검장ㆍ검사장급 검사들의 교체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는 동기나 후배가 자신의 상사가 되면 지휘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문화가 있다. 김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3~24기가 주축인 고검장들보다 기수가 높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검찰...
    2021-05-03 17:32
  •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기소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기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3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2021-05-03 15:25
  • 박범계의 장고, 이번 주 검찰총장 최종 후보 제청
    박범계의 장고, 이번 주 검찰총장 최종 후보 제청
    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조 차장검사는 일련의 사태에서 대체로 친여 성향 인사로 분류됐다. 그러나 윤 전 총장에 대한 추 전 장관의 정직 조치에 반기를 들었다. 박 장관은 구 고검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사법연수원 편집부에서 함께 활동했다. 구 고검장은 지역색,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고 대검 대변인을 지내는...
    2021-05-02 13:48
  •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조 차장검사도 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친여 성향 인사로 분류됐으나 윤 전 총장에 대한 추 전 장관의 정직 조치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이 물러난 뒤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과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추천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지검장은 윤 전 검찰총장과 추...
    2021-04-29 16:21
  • [2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이성윤 제외
    [2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이성윤 제외
    심사 대상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여환섭 광주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원 등이 올랐다. 한동훈 검사장은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아...
    2021-04-29 14:01
  • 법원 “피의자에 검찰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법”
    법원 “피의자에 검찰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고소된 A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원고 이외의 자들의 개인식별정보와 일부 수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2021-04-27 19:00
  • 수원고검장, 대검에 이성윤 수사심의위 개최 요청
    수원고검장, 대검에 이성윤 수사심의위 개최 요청
    이 지검장 측은 "그동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했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했다"며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21-04-22 18:05
  • 이성윤, 수사자문단ㆍ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표적수사 우려”
    이성윤, 수사자문단ㆍ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표적수사 우려”
    이 지검장 측은 "그동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했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했다"며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21-04-22 15:14
  • 이성윤, '1분기 업무추진비' 1352만원…전부 식대
    이성윤, '1분기 업무추진비' 1352만원…전부 식대
    이 지검장은 차ㆍ부장검사, 전입ㆍ출 검사, 공판ㆍ총무과ㆍ검사장 비서실 간담회 등 중앙지검 직원들과 돌아가며 50차례 식사 자리를 가졌다. 현안 회의나 유관기관 업무 협의 등 대외 행사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없었다. 지난해 중앙지검 검사들로부터 용퇴 건의까지 들으며 리더십에 금이 간 이 지검장이 조직 신망을 얻기 위해 내부 결속에 신경 쓴...
    2021-04-13 19:00
  • '한동훈 압수수색' 정진웅 "증거인멸 우려“ 주장
    '한동훈 압수수색' 정진웅 "증거인멸 우려“ 주장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의 압수수색 몸싸움 이후 촬영된 6시간 분량의 동영상에 대해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한 검사장이 흥분한 상태로 정 차장검사에게 따지는 모습과 한 검사장이 자신의 상처를 카메라에 보여주는 모습 등이 담겨있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님은 지금 공무집행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하는 범죄를...
    2021-04-05 20:44
  • 조남관 “투기세력 발본색원”…‘부동산 투기 대응’ 검사장 회의 개최
    조남관 “투기세력 발본색원”…‘부동산 투기 대응’ 검사장 회의 개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행은 31일 오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대행은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지며 부패의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2021-03-31 11:30
  • 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한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3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해 대응 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 및 대응사례, 제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사례 등을 공유한다.
    2021-03-30 15:34
  • 비케이탑스, 검사장 출신 법률 고문 선임… '라임투자금 회수 맡는다'
    비케이탑스, 검사장 출신 법률 고문 선임… '라임투자금 회수 맡는다'
    비케이탑스가 검사장 출신인 박민표 변호사를 상임 법률고문으로 영입하고 법무기능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박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서울동부지검 검사장과 대검 강력부장을 지낸 법률분야 전문가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과 NH투자증권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다. 회사의 관계자는 "박 변호사는 회사의 신규및...
    2021-03-30 14:16
  • 검찰 '별건 수사' 총장 승인받아야…본건 수사부서와 분리
    검찰 '별건 수사' 총장 승인받아야…본건 수사부서와 분리
    이후 소속청 인권보호담당관의 점검과 검사장,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검찰총장의 별도 승인이 없으면 본건 범죄 수사부서와 별건 범죄 수사부서는 서로 분리돼야 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의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 단서의 처리에 관한 보고와 승인 절차를 규정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03-24 14:08
  •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봉 전 대검 차장은 1993년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을 거쳐 울산지검 검사장, 서울도웁지검 검사장 등을 지냈다.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1995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면서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경력을 쌓았다. 손...
    2021-03-22 17:30
  • [공시] KT&G, 임민규 전 OCI 머티리얼즈 사장 사외이사로 신규선임
    케이티앤지(KT&G)는 검사장 출신의 백종수 사외이사를 재선임하고 OCI 머티리얼즈 사장 출신의 임민규 씨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임기는 3년이다.
    2021-03-22 15:19
  • 윤석열, 사퇴 앞두고 '美 모겐소 검사장' 전기 배포했다
    윤석열, 사퇴 앞두고 '美 모겐소 검사장' 전기 배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대검찰청에 배포를 지시한 책은 모겐소 전 뉴욕 맨해튼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일대기를 다룬 '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다.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제작을 맡고 윤 전 총장이 직접 발간사를 썼다. 1960년대 케네디 행정부 시절 맨해튼 연방검사로 임명된 모겐소는 1974년 지역 시민들의 투표로 맨해튼 지방검사장이...
    2021-03-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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