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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음파일에 공모 증거 없어"…한동훈 불기소 결정문 보니
    "녹음파일에 공모 증거 없어"…한동훈 불기소 결정문 보니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음 파일 등을 두루 살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수집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피의자가 협박 취재를 공모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먼저...
    2022-04-07 17:34
  • ‘한동훈 무혐의’에 유시민 “뉴스 안 봐서 몰랐다”
    ‘한동훈 무혐의’에 유시민 “뉴스 안 봐서 몰랐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 검사장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의...
    2022-04-07 15:47
  •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한 전 검사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2022-04-07 15:11
  • 박범계, '한동훈 무혐의'에 "아쉬워…최신 기술 적용 노력했나가 중요"
    박범계, '한동훈 무혐의'에 "아쉬워…최신 기술 적용 노력했나가 중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검찰이 휴대폰 포렌식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2022-04-07 11:05
  •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 처분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한 검사장이 기자와 공모해 수감자를 협박해 비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사건(강요미수)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2020년 2월경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2022-04-06 18:35
  • 윤호중 "경찰, 이재명 죽이기 수사… '충성경쟁' 도 넘었다"
    윤호중 "경찰, 이재명 죽이기 수사… '충성경쟁' 도 넘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며 “법과 원칙을 저버린 대단히 불공정한 수사다. 녹취록과 통화기록 등 차고 넘치는 증거를 무시하고 당선인 최측근에게 면죄부를 상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선 전광석화같던 수사가 당선인 측근과 김건희씨에 대해선...
    2022-04-06 13:47
  • 새정부발 사외이사 지각변동…인선 후보자들 줄사임
    새정부발 사외이사 지각변동…인선 후보자들 줄사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난달 풀무원 사외이사로 신규선임됐다. 한 전 검사장과 함께 거론되는 조상철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지난달 코스닥기업 바이넥스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들의 사외이사 임기는 각 3년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사들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22-04-06 10:31
  • 한동훈 중앙지검장 유력설에 탄력…윤석열 정부 검사들 명운 갈릴듯
    한동훈 중앙지검장 유력설에 탄력…윤석열 정부 검사들 명운 갈릴듯
    전날 수사팀은 주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이 참석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 경과, 향후 사건 처리 계획 등을 이 지검장에게 공식 보고했다. 결론은 이번주 중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거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지검장이 수사팀 의견과 다른 결론을...
    2022-04-05 17:03
  • 윤석열 사퇴 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사의'
    윤석열 사퇴 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사의'
    조 연수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받던 중 서거했을 때 이명박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개적으로 봉하마을 조문을 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고,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을 맡으며 주목받았다. 친정부...
    2022-04-05 16:09
  • 검찰,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에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검찰,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에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집행 검사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과연 제 행위가 형사처벌받을 행위인지 잘 살펴달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2022-03-29 17:11
  • 이준석 “여당의 한동훈 서울지검장 반대...집단린치 후 2차 가해”
    이준석 “여당의 한동훈 서울지검장 반대...집단린치 후 2차 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들의 과거가 마음에 걸리니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라면 이게 바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SNS를 통해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어떤 인사 계획도 나온 게 없는데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2022-03-18 09:14
  •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손발을 맞춘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맡으며 사실상 윤 당선인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조국 수사에 관여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2020년 1월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이후 ‘채널A’ 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된 한...
    2022-03-11 16:34
  • 장차관ㆍ검찰총장…힘있는 사외이사 모시기 여전
    장차관ㆍ검찰총장…힘있는 사외이사 모시기 여전
    판·검사 출신 인사들도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 검찰총장이었던 김준규 삼성카드 사외이사 후보를 비롯해 성낙송 전 사법연수원장은 롯데정밀화학과 오뚜기의 사외이사 후보에 추천됐다. 또한 신세계건설은 김희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사외이사에 새로 선임할 계획이고, 세방전지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영입했다. 국세청 출신도 대거 포진됐다....
    2022-03-09 11:03
  • 與 "김건희, 尹 중앙지검장 때도 도이치 外 작전주 투자 의혹"...국힘 "손해 보고 판 게 전부"
    與 "김건희, 尹 중앙지검장 때도 도이치 外 작전주 투자 의혹"...국힘 "손해 보고 판 게 전부"
    진경준 전 검사장이 부적절한 주식 매수로 120억 원 상당을 벌어 문제가 되자 2016년부터 금조부나 특수부 등 기업의 내부 정보를 다루는 부서 소속 검사들의 주식 투자를 전면 금지했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홍기원 TF단장은 "주가조작은 수많은 피해자의 재산을 강탈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윤 후보 부부의 재산증식이 주가 조작범과 무관하다면...
    2022-02-24 13:11
  • [종합] 국민의힘, 종로 보궐 우선 추천에 최재형…서초갑엔 조은희
    [종합] 국민의힘, 종로 보궐 우선 추천에 최재형…서초갑엔 조은희
    조 전 구청장은 서초갑 경선에서 절반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서초갑에는 이혜훈 전 의원, 전희경 원내대표 비서실장, 정미경 최고위원,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이 경선을 치렀다. 충북 청주 상당구에선 정 전 의원이 공천됐다. 상대로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 검사장, 김기윤 변호사 등이 경선에 나선 바 있다.
    2022-02-10 22:18
  • 국민의힘, 3·9 재보선 종로 '우선 추천'…임의 사퇴 조은희엔 "5% 벌점”
    국민의힘, 3·9 재보선 종로 '우선 추천'…임의 사퇴 조은희엔 "5% 벌점”
    충북 청주 상당구는 김기윤 변호사,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4선 출신 정우택 전 의원 등 3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경기 안성시는 이 지역에서 3선을 지낸 김학용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다. 이 두 곳 모두 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한 곳이다. 경선일은 2월 10일이며, 당원 50%,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1, 2위를...
    2022-02-07 22:54
  •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또 검사의 권한을 적정하게 강화하는 방안과 이에 균형이 맞도록 기소배심제 도입, 검사장 직선제 등 방법으로 견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검사들이 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6개월 정도면 되던 소송 절차가 12개월씩 늘어나는 등 형사 절차가 엄청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재판은 법리적...
    2022-02-07 16:37
  • 국민의힘 서초갑 공천에 이혜훈ㆍ정미경ㆍ전희경ㆍ조은희 등 10명 신청
    국민의힘 서초갑 공천에 이혜훈ㆍ정미경ㆍ전희경ㆍ조은희 등 10명 신청
    정문헌 전 의원, 윤지경 미국세무사, 정동희 경제전략 작가, 정병두 전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 비공개 신청자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 공천신청을 했다. 경기 안성은 해당 지역구 3선을 지낸 김학용 전 의원과 이상민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이, 충북 청주 상당에는 4선 출신의 정우택 전 의원과 김기윤 변호사,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원했다.
    2022-02-04 21:48
  • [상보]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통신 조회' 관련 논의
    [상보]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통신 조회' 관련 논의
    지난해 6월 제정된 공수처 수사자문단 운영 지침에 따라 자문단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됐고,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단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명단은 비공개다. 수사자문단 위원들은 공수처의 자체 내부 점검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뒤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수처는 수사자문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 때 보고할 예정이다....
    2022-02-03 19:34
  •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 개최..'통신 조회' 관련 논의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 개최..'통신 조회' 관련 논의
    지난해 6월 제정된 공수처 수사자문단 운영 지침에 따라 자문단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됐고,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단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명단은 비공개다.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수사의 적정성 및 적법성, 강제수사 필요성과 방식 등 인권 친화 수사 방식을 논의하는 자체 위원회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
    2022-02-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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