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관계자는 “국가자산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부지 약 2만9000㎡에 대한 코레일과 한화의 졸속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민원을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 제기했다”며 “또한 서울시에는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건축허가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민원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보다 인허가 면적은 32.8% 감소, 착공 면적은 44.2% 감소했다. 다만, 준공 면적은 8.1% 증가했다.
3분기 기준 전국 인허가 면적은 3058만9000㎡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4만4000㎡ 감소했다. 동수는 3만7242동으로...
의정부 리듬시티 핵심시설인 'K팝 클러스터 공연장'이 포함된 I-DMC(실감형 디지털 미디어 센터)가 건축허가를 눈앞에 뒀다. 리듬시티는 의정부시 산곡동 396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으로 문화·관광·쇼핑·주거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 융합단지로 조성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I-DMC의 건축 인허가가 이달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정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우선 권리산정기준일은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대출신청 대상 사업자는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다. 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시행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우선, 3분기 건설시장은 건설수주와 건축허가 및 착공, 분양 등 선행지표의 부진이 계속돼 향후 건설경기 역시 부진 예상됐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올해 건설기성만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2021년까지 증가한 착공물량의 시차 효과”라며 “2022년부터 건설 선행지표 부진이 본격화됐다는 측면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경기 부진이 심화할 전망”이라고 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심야시간대 노선버스·택시 서비스, 파렛트 이동방식 또는 나르카를 활용한 주차로봇 서비스, 입주초기 신도시·산간오지 공유차량 서비스, 자율주행 차량을...
같은 당 출신인 강수현 양주시장도 지난해 7월 자신의 선거공약 및 주민 민원을 이유로 적법하게 처리된 물류창고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하도록 지시했고, 당초 문제가 없다고 검토했던 도로점용허가를 반려했다.
금융규제 특례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청서를 선별 접수하고 법령·기준의·개정을 지연하는 등 신기술의 진입규제를 막은 사례도 확인됐다. 앞서 2019년...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ㆍ분양ㆍ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생숙은 외국 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부동산...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연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고시하고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향후 후속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가 강하고 반지하비율이...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은 1970년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아 착공했지만 1971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그린벨트로 묶였다.
국토부는 다른 그린벨트 내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아에만 정책 적용에 예외를 두면 불거질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광명시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전부담금 부과율이 추가 완화를 검토할 만큼 지나치게 높은...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서울시는 향후 양천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착공해 2028년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본궤도에 오르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을 통해 서울시내 물류 서비스 향상, 낙후시설 개선, 기반시설 확충까지 다각도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부트럭터미널 도첨단지가 서남권...
이번 사태 시작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2021년 5월 건축법 개정으로 숙박업 등록이 의무화되면서다. 신규 등록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도 소급입법이 적용되면서 합법으로 거주하던 분양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
부동산 전문가와 법학자는 해당 법안의 소급입법 부당성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주택용도 사용을 허가해야...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D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사업지 내에 추가 관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추 준비를 끝내고 신고필증 받는 즉시 시추를 시작할 것이며, 사업지 내에 연구동과 사무동 건축허가를 빠른 시일 내에 득하고 착공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윙입푸드도 전 거래일 대비 29.95% 오른 1423원에 장을 마쳤다. 이틀연속 상한가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중국에선 일본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면서...
총 도입규모(고용허가제 쿼터)도 올해 계획했던 11만 명에 1만 명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비전문인력(E-9) 허용 기업·업종에 지방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업·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을 추가한다.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 분야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남양주시에서는 와부읍 소재 임야에 건축물(창고)이 올해 4월 드론 사진 촬영으로 적발돼 현장 확인한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창고여서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양평군 소재 한 마을 공동구판장에는 2층 및 옥상층을 카페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 도·시군 합동점검에 적발돼 원상복구 시정명령 중이다.
도는 지난해보다...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장소에서는 담배 판매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장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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