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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 검단 아파트 붕괴 공식 사과…"모든 현장 정밀점검"
    GS건설, 검단 아파트 붕괴 공식 사과…"모든 현장 정밀점검"
    GS건설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83개 아파트 현장 모두를 대상으로 공인기관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번 사안이 공기단축은 없고 원가감소도 최대 1000만 원 안팎으로서 단순 과실이 원인으로 자체 조사됐지만, 그동안 시공사로써 안전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자부해온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잘못이라는 게 GS건설의...
    2023-05-09 09:51
  •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을 포함한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유사ㆍ중복으로 하는 행정조사 및 실효성 없는 조사는 폐지ㆍ통합하고 폐지ㆍ통합이 어려운 행정조사는 공동조사로 전환한다.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점검 시 해양경찰청 지방청(서면ㆍ현장)과 본청에서 이중으로 하는 조사...
    2023-05-03 16:00
  • 산단 지붕·건물일체형태양광 설치에 저리융자 지원…사업자당 500억 원
    산단 지붕·건물일체형태양광 설치에 저리융자 지원…사업자당 500억 원
    또한 대출과 사후관리 단계에서 에너지공단, 금융기관의 세금계산서 등 점검이 강화되고, 문제가 발견되면 융자금 회수, 관련 기업의 참여 제한 조치도 강화된다. 지원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다음 달 17일부터 에너지공단...
    2023-03-30 11:00
  •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건설 분야의 경우, 공사의 유형에 따라 실적 신고·관리 기관이 이원화돼 있으나, 이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신고·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건설사의 편의를 높인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현재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 불편 해소 및 기업...
    2023-03-29 11:00
  • [종합] “분양가 낮춰야” 금융위, 부동산 PF에 28조 지원하지만…‘할인분양’ 강조
    [종합] “분양가 낮춰야” 금융위, 부동산 PF에 28조 지원하지만…‘할인분양’ 강조
    PF-ABCP→장기 대출 전환 보증 신설…차환리스크 제거 금융위원회는 6일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건설사 및 PF 대상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23조3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지원 총규모는 28조4000억 원으로 30조 원에 육박한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2023-03-06 14:50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충북 청주 오창읍에 건설 중인 이차전지 공장의 경우, 위험물 취급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선 허가 기관의 1차 협의 결과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소방산업기술원의 추가적인 안전성 보강․검증을 통해 건설 중인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기반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차전지 R&D 센터는 자연녹지...
    2023-03-02 16:30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 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직권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등을 환수한다. 특히 지난달 19일 건설 노조를 형사 고소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추진한다. 공공발주 현장...
    2023-02-21 15: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8 국외출장(미국) △1차관, 한-미 협력이슈 및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 방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간담회 개최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 지원 현장 이행점검 △전력공공기관 재정건전화 및 혁신계획 점검 △양자기술,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 표준화활동 공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3차 회의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개최...
    2023-02-12 09:00
  • 한파에 졸속공사로 산재 우려…고용부, 건설현장 불시점검
    한파에 졸속공사로 산재 우려…고용부, 건설현장 불시점검
    이에 고용부는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한파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해 ‘한랭질환 예방가이드(예방수칙)’를 마련·배포한다. 특히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해 건설 사업장 원‧하청이 함께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2022-12-01 12:00
  • 수능 후 안전사고 대비…정부,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수능 후 안전사고 대비…정부,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정부는 이를 위해 17일부터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 기간으로 지정하고, 서울 종로·강남, 부산 광안리 등 전국 70여 개 지역에 경찰관 770여 명, 경찰부대 26개를 배치해 인파 관리에 나선다. 행안부와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수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파밀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이날부터 17일까지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2022-11-16 16:04
  • 국토부,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시상식 개최…6개 우수 점검기관 시상
    국토부,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시상식 개최…6개 우수 점검기관 시상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15일 건축공간연구원에서 6개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시상식을 통해 우수한 건축물관리점검 기술 및 사례의 발굴, 확산을 통한 건축물관리점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 또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를...
    2022-11-14 11:00
  • 국토부, 전국 2460개 공사현장 동절기 안전점검 나선다
    국토부, 전국 2460개 공사현장 동절기 안전점검 나선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총 1222명의 점검 인원이 투입된다. 점검대상 시설물에는 건축물, 철도·지하철, 도로, 택지, 공항 등 국토부 소관 다양한 건설 현장이 포함됐다. 특히 도심지에서 유동 인구가 많거나 공사장 인근에 시설물이 밀집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과 통행안전시설 설치...
    2022-11-08 11:00
  • 방문규 실장 "이태원 사고 책임 엄중히 묻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
    방문규 실장 "이태원 사고 책임 엄중히 묻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
    방 실장은 또 무단불법증축 및 도로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국토부 조사 결과, 사고 인근 건축물 중 8곳이 무단 증축된 것이 확인됐으며 향후 위반건축물 관련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서울시·용산구와 협력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효성...
    2022-11-04 11:13
  • 영등포구, 이달 말까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시행
    영등포구, 이달 말까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시행
    미흡,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관리 주체에게 보수 및 보강 조치를 안내하고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뢰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심각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토록 검토할 방침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이 노후건축물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2022-11-01 09:10
  • “대형 화재 그만”…서울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가동
    “대형 화재 그만”…서울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가동
    재난 약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예방대책으로 쪽방, 고시원,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 취약 주거시설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한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을 앞두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해 대형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인명 피해 저감을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2022-10-27 06:00
  • [국감핫이슈] “옆 단지랑 가구 수 같은데”…안전점검비 최대 770만원 차이
    [국감핫이슈] “옆 단지랑 가구 수 같은데”…안전점검비 최대 770만원 차이
    1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시행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비 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가구 수라도 아파트 단지별 안전점검비가 최대 770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 등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는다....
    2022-10-14 09:24
  • "전 국민, 에너지 절약해야" 에너지 위기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전 국민, 에너지 절약해야" 에너지 위기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에너지효율 아이템 발굴, 절약챌린지 등 능동적 절약 홍보문화를 확산하고, 아파트관리비 명세서, 전기‧가스요금 청구서 등 고지서를 활용해 절약 메시지를 전파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건물 난방온도 제한,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한다. 1019개의 공공기관에 '에너지 10% 절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매월 이행을 점검...
    2022-09-30 11:30
  • 국토부, 서울 가락동 현대5차 해체공사 합동 점검
    국토부, 서울 가락동 현대5차 해체공사 합동 점검
    이번 점검은 건축정책관과 국토안전관리원,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송파구청과 함께 이뤄졌다.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큰 해체공사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5차아파트 재건축 해체공사 현장은 오금공원과 맞닿은 대로변과 아파트 주거지역에 인접한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2개 동을 해체하는 프로젝트다....
    2022-09-23 20:38
  • 국토부,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배포…점검계획 절차·방법 담겨
    국토부,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배포…점검계획 절차·방법 담겨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관계 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은 건축물·시설물 관리 주체의 성능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관리 주체가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2-09-08 06:00
  • 화재보험협회, 2022년도 건설사 관계자 워크숍 개최
    화재보험협회, 2022년도 건설사 관계자 워크숍 개최
    전국 25군데 건축현장을 방문해 방화문 시공의 적절성 여부, 시료채취, 내화성능평가 등을 실시했다. 한편 화재보험협회는 1973년 '화재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 위험관리 전문기관이다. 중대형 건물인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방재기술 시험연구, 화재원인조사,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09-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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