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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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성인 스케일링 연 1회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잇몸 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올...

2013-05-15 15:16
보건의료단체, 복지부 이영찬 차관 발언 해명 요구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에 애초부터 3대 비급여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유감을 표명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일...

2013-04-02 16:51
내년 요양급여 보험료율 6월 결정

이날 건정심에서는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시 초빙료 수가 인상 △결핵 조기진단 위한 액체배지 검사법에 건보 적용안 등을 의결했다. 시간대에 상관없이 토요일 진료비에 가산금을 주는 방안을 포함한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은 소위에 회부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토요일에 오후 1시 이후 진료에만 가산금을 준다.

2013-04-01 09:55
병협, “토요 진료가산서 병원급 배제, 형평성 어긋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7시30분 건정심 위원 간담회를 열고 ‘토요 휴무 가산시간대 조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주 5일 40시간 근무를 적용중인데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휴일 및 야간근무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수가보상기전이 미흡해 의료기관들이 휴일이나 야간진료를...

2013-03-16 18:34
맞벌이 부모 ‘방긋’…병의원 야간 소아환자 진료시 가산금 100% 인상

보건복지부는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지난해 11월 말 보고한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야간에 문을 여는 소아과 병의원에 대한 진료비 가산율은 30%였지만 3월부터는 오후 8시부터 익일 7까지는 최대 두 배를 더 받게 된다. 이것은 만 6세 미만 소아를 진료하는 내과나...

2013-01-31 18:48
내년 의원급 건강보험 수가 2.4% 인상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13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과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원 의료수가 조정안은 지난 10월25일 건정심에 상정됐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인상안을 거부하며 불참해 결정을 미룬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이번 건정심에도...

2012-12-21 15:31
심평원, 의료현장과 소통…급여기준 전면 검토

이중에는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논의될 ‘중환자실 전담의 수가 가산 현실화 및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횟수 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으며 관련 학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 등 4개 최우선과제는 신속히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급여기준이 의료현실을 제대로...

2012-12-12 18:40
천연물신약 처방권 놓고 갈등 악화일로

지난달 30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한의사들은 “레일라정은 한방치료제”라면서 “양약으로 급여등재해 양의사만 처방하도록 한 건정심 결정은 옳지않다”고 유감을 표한 뒤 회의 중 퇴장하는 사태도 빚었다.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미루는 사이 의사와 한의사가 첨예한 다툼을 계속하고 그 싸움이...

2012-12-03 09:12
의협, 집단 휴진 잠정 철회…정부와 협상 재개

의협 비대위가 정부 측에 제시한 협상 과제는 △건정심 구성 재조정에 대한 의지표명 △수가조정위원회 신설 △진료수가 협상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협상거부권 명시 및 협상결렬시 합리적 기준안 마련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포괄수가제 개선협의체로 변경 △전공의 및 봉직의 법정근무시간 제도화 등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 수가 문제 등을 놓고 집중...

2012-12-03 08:24
복지부, “소아과 야간진료 유도·분만 취약지 개선 추진”

정부가 진료 수가 개선을 통해 응급의료, 신생아 진료, 분만 취약지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통해 가격을 올려 의료 공급 확충을 유도하고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응급실 의사 요청으로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

2012-11-30 12:28
병원 파업 24일 돌입, 동네의원 절반 토요일 휴진 참여

노환규 의협 회장은 "건정심의 구조 및 역할 변경 등의 합리적 기준안이 마련되고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끝가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전공의들은 의사협회 대정부 투쟁에 동의하고 동참키로 했지만 수련병원과 교수들의 참여 조건을 내걸고 있어 당분간은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진에 들어가지 않을...

2012-11-24 14:26
전국 의원 ‘주 5일, 40시간 근무 운동’ 돌입..토요일 진료 중지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현재 의료계는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 터무니없이 낮은 의료 수가 강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노환규 의협 회장의 ‘대정부 투쟁’ 선포를 적극 환영하며 강력히 지지한다”고 동참 계획을 밝혔다. 의협은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투쟁 참여인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의협 측은...

2012-11-19 10:28
‘한의계 4.19 혁명’ 한방 첩약 놓고… 한의계 내홍 심화

복지부는 한의계가 이 사안에 대해 반대한다면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김정곤 협회장은 건정심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이후 어떠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 이들의 공분을 샀다. 한의사평회원협의회는 이번 치료용 첩약 사업이 한의계 전체의 동의 없이 진행됐으며 특히 질병에 대한 진단권이 없는 약사와 한약사의 참여를 보장했다며...

2012-11-01 08:56
‘첩약’ 건강보험 적용 두고 일부 한의사-의사 반발 왜?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 비대위)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첩약건보시범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월1일 전원총회를 거쳐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의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방침의 철회를 관철하기로 했다. 비대위의 주장은...

2012-10-30 17:15
내년 건보공단 지급 의료수가 평균 2.3% 오른다

계약이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다시 협상이 진행된다. 이번 수가 계약에 따라 병원의 2013년 환산지수는 2012년 66원에서 67.5원(2.2%) 오른다. 또 △약국은 68.8원에서 70.8원(2.9%) 인상됐고 △한방은 70.6원에서 72.5원(2.7%) △조산원은 104.2원에서 106.9원(2.6%) △보건기관도 올해 67.7원에서 69.1원(2.1%) 인상됐다. 공단 측은 이번 수가...

2012-10-19 08:43
건강보험공단-의사협회, 수가 1차협상 ‘입장 재확인’

건강보험 수가는 의사단체, 병원단체 등 6개 부문 의료공급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 건보공단이 의료공급자 단체와 계약을 통해 결정한다. 계약이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다시 협상이 진행된다. 한편 의협과 건보공단은 오는 16일 저녁 5시 2차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2-10-10 09:46
10월부터 노인 완전틀니 수리 보험적용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레진(열가소성수지)으로 잇몸틀을 만든 완전틀니의 유지관리에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만 75세 이상 레진 완전틀니 사용자이며, 지난 7월 이전에 자기 부담으로 레진 완전틀니를 맞춰 쓰고 있는 환자들까지 유지관리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틀니가...

2012-09-12 17:59
의협, “수가계약은 4월 말까지 완료해야”

의협은 “정부예산 편성은 6월에 이뤄지는데 수가 계약 만료일을 5월말로 운영하면 공급자와 보험자의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에서 인상률을 조정할 시간 확보가 여의치 않은 문제가 남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추가 조정기간 및 행정처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4월 말까지 수가계약을 완료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2-08-24 10:53
포괄수가제 둘러싼 정부 vs 의료계 갈등 감정싸움 비화

◇복지부 차관 의협회장에 ‘직격탄’ 양측의 감정싸움은 손건익 복지부 차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전할 만큼 확대됐다. 손 차관은 지난달 30일 있은 건정심 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분을 쪼개서 일하는 분인데 의협 회장이 진정성 없이 신문광고나 내면서 장관에게 만나달라고 떼쓰는 저의가 뭐냐”며...

2012-08-16 06:54
리펀드 제도 본사업 추진 여부 2개월 내 결정

30일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전에 리펀드제도 대상약제 확대여부와 계약기간 등을 더 세밀하게 논의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소위로 넘어간 이유를 말했다. 리펀드제도란 제약사가 원하는 약의...

2012-07-3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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