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속도로 유휴부지 319개소에 14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건설하고 있다. 발전량은 연간 195GWh로 약 14만 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 규모는 총 30MW이며 현재 추진 중인 설비와 더하면 2025년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인 243MW의 약 73%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
이상헌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8~11개 사업지를 선정해 총 450억 원을 투입한다. 공모 신청은 '지역개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받는다.
박희민 지역정책과장은 “농ㆍ산ㆍ어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이 읍ㆍ면 지역에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책통'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을 역임했다. 참여정부에서 2006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며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도 안면을 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만에 1급(비서관)부터 차관급(수석·차관)을 거쳐 장관급(정책실장)까지 탄탄대로를 걸었다....
5%로 감소했다.
대외적으로는 백신 및 주요국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으로 글로벌 경제회복 기대가 증가했으나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일부 확대됐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조속한 경기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 주요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 추경 집행 사전준비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살아있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철도시설 디지털화 등 시설관리 역량 강화, 안전을 최우선으로 통합적 안전체계 구축, 민간기업과 상생을 통한 해외사업 진출 등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건설교통부 철도정책과장,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등을 역임하고 공항철도 사장을 지내는 등 철도정책 전문가다.
그는 "문서를 작성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행정고시를 합격한 엘리트인데, UN이나 미국 대북제재로 북한 원전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텐데, 이 같은 정책을 검토한다는 것은 정무 감각이 제로가 아닌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특별한 지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 철도정책과장, 항공안전정책관, 물류정책관, 항공정책관, 건설정책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항공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권용복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안전에서는 한순간의 방심이나 타협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수행하겠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냐’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산업부가 경제성을 조작하고, 가동 연장을 주장하던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장관으로부터 ‘너 죽을래’란 욕설까지 듣고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다”면서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장관 지시 없이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17개나...
향후 업계 수요와 시범사업 경과 등을 참고해 수소화물차용 충전소의 구축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두 지자체의 수소화물차 충전소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참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8일 관보나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 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특례가 확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은 국토부 누리집의 뉴스·소식-공지사항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에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기계설비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계획에 따라 기계설비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방도 383호선 확장 등 4개 사업의 설계용역 이외에 나머지 도로 개선대책도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용역을 발주한다.
손덕환 국토부 광역교통정책과장은 "3기 신도시는 철도 등 교통시설 개통 전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